정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발표할 듯

정부가 22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기권 장관이 이날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아침 울산에서 양대 지침 관련 노사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을 바꿔 간부들을 긴급소집한 후 양대 지침 최종안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양대 지침의 초안을 공개했고, 이에 반발한 한국노총이 이달 19일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의미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전국 각지를 돌며 노사 간담회를 잇달아 여는 등 양대지침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들을 계획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간담회 참석을 거부함에 따라 순회 일정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