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 대타협’ 파기 유보…19일로 결정 연기

한국노총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원회 탈퇴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노사정 합의가 파탄났음을 선언하면서 노동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노총 임원들과 산별노조 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논의했다.

한노총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9ㆍ15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났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파탄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에 있다”며 “다만 노사정위 탈퇴 등 향후 투쟁은 김동만 위원장에 전권을 위임해 정부의 대응을 본 후 19일까지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시한의 정함이 없이 협의한다’는 9ㆍ15 노사정 합의에 맞도록 양대 지침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오는 19일까지 입장 변화가 없으면 이날 오후 4시 기자회견을 통해 파기 선언과 함께 노사정위원회 탈퇴를 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과 관련한 양대 지침을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대타협 합의를 깬 것이라며 그동안 지침 철회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