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정부 입장 변화없으면 19일 대타협 파탄 선언

한국노총이 18일 회의를 열고 "19일 오전까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기존에 밝힌 대로 대타협 파탄을 선언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상임집행위원회(상집)를 열어 지난주 제61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상집회의는 매주 월요일 정례적으로 열리며, 임원과 각 본부장이 참여해 주간 업무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집 회의를 열어 양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할 것과 '9·15 합의' 내용에 맞는 5대 노동개혁 법안을 천명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를 요구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이미 정부에 5대 입법 논의 중단과 양대 지침에 대해 원점에서 협의할 것을 요구한 바 있고, 정부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답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할 경우 노사정 회의에도 당연히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강훈중 대변인은 "노사정위는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회의체의 성격"이라며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게 내부의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가 있다거나, 가입을 철회하거나 탈퇴하는 개념은 아니다"며 현재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총도 향후 회의에 불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