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사실상의 대타협 파기선언 거둬들여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11일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사실상의 파기선언을 했다고 규정하고 선언 철회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파탄을 선언하고 오는 19일까지 정부 입장을 확인하고 나서 노사정 탈퇴 등을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들 5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탄 선언을 하면서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 철회를 조건으로 위협하는 것은 사실상 파기선언”이라며 “모든 책임을 정부에 돌리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망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 국가 구성원 모두가 힘겨운 노력을 기울이는 현 상황에서 자신들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조직이기주의의 발로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9. 15 사회적 대타협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사정 모두의 고통분담이 수반된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가 9. 15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과 큰 틀의 방안들은 보지 않은 채 부분적이고 미시적인 사항들을 지적하며 노동계의 희생, 탄압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탈퇴하고 대가를 받으면 복귀하는 반복적인 탈퇴와 복귀는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인 동시에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자리 잡은 사회적 대화의 틀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이 대타협 파기선언을 철회하고 노사정 대화기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