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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강제출국 한 에이미 다시 중국으로...왜?

에이미는 중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됐다. 다른 나라로 재차 옮기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미는 앞서 한 매체를 통해 "중국이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왕래하기 편한 곳...

2015-12-30 21:44
[카드뉴스] 에이미 30일 출국… 중국 아닌 괌 선택한 이유는?

최근 출입국사무소는 에이미에게 금년 내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이미는 앞서 한국과 가까운 중국으로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법 64조 1항에 명시된, 국적이나 시민권을 가진 국가로 출국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국 아닌 괌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12-22 14:45
당정, 다문화 → 이민정책 변환 본격화… ‘컨트롤타워’ 설치 등 추진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대통령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이민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입국관리본부가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민자의 국적취득 및 출입국업무와 다문화정책 총괄기구는 함께 운영돼야 하며, 한국어교육 사회통합 업무도 하나의 계통에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예산을 통한 편중과 중복...

2015-12-18 10:30
‘자폭테러’ 알카에다 추종 인도네시아인 3명 강제 추방

국가정보원은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알누스라 전선에 가담하려 한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경북에서 이달 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최근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폭 테러를 하겠다고 하거나 지하드(이슬람 성전) 가담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이슬람 전사 후원용 통장을 개설해 모금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그의...

2015-12-08 17:26
[규제개혁 점검회의] 산단 내 남는 땅 연료전지발전소 허용…한국 경유 괌 여행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있도록 출입국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중국인 관광객 1만 9000여명을 유치하고 157억원의 소비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내야 하는 농어촌공사의 보유수면 점용료를 5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점용료란 농어촌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저수지의 일정 수면을 민간 사업자가 이용할 때 공사에 일정 기간 내야...

2015-12-03 11:30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과거 동료모델 고소했다 오히려 명예훼손 벌금형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2015-11-27 10:46
[강승훈의 NOISE] '미국인' 에이미의 책임

에이미(33)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취소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가 2006년 입국한 후 별도의 해외 이동 없이 9년간 한국에서 체류했다며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2015-11-26 10:58
‘한밤’ 에이미, 인터뷰 중 패소 소식 듣고 오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모르겠다”

이어 그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안에는 나가야 한다”며 “출입국관리소 측에서 준비할 시간을 주니 협의해서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에이미는 “매번 좋은 모습,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마지막 인사를 올린다”며 “시청자 여러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2015-11-26 08:24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처분서 또 패소…언제까지 출국해야 하나?

에이미’ ‘에이미 출국명령’ ‘에이미 패소’ ‘에이미 졸피뎀’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25일 방송인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지 않는다면 에이미는 2주 안에 출국해야 한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 직후 에이미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15-11-25 17:08
에이미, 출국명령 항소심 패소 “한국 떠나라”...13년째 입국금지 유승준과 비교

방송인 에이미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소, 한국을 떠나게 된 가운데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와의 비교가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2015-11-25 16:45
유승준 “병역기피 영구 입국금지 부당...비자 거절 이유도 못 들어” 공식입장

유승준은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이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2015-11-18 13:40
경찰,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SNS서 테러단체 지지활동

경찰청은 국내 불법체류 중인 인도네시아인 A(32)씨를 사문서위조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충남 자택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개월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 누스라'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보위 나이프' 1점, M16 모형 소총 1정, 이슬람...

2015-11-18 12:31
유승준 “난 외국인 아닌 재외동포” 입국 시도…병무청 “병역기피 위해 나라 버려”

이에 법무부는 그가 병역 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재외동포법 5조 2항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F-4 비자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유승준의 잇따른 입국 시도와 국적 회복 노력에 대해 앞서 병무청의...

2015-11-18 09:49
황 총리 “테러대비 태세 확립…법령ㆍ제도 보완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국내 주요 시설물ㆍ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테러는 발생시 큰 피해가 초래되는 만큼, 관계기관은 이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2015-11-17 11:13
"이제 견딜 힘도…죽고싶어"... 에이미, 출국명령 취소소송 기각에 심경 밝혀

이날 재판부는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감염병 환자, 마약류 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며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연예인으로서 일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나 썼지만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이미 집행유예라는 법원의 선처를 받았던 점...

2015-11-09 20:37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입건, 해명은 "병원서 처방 받은 약 받았을 뿐"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후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졸피뎀 투약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이미는 관련 소송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2015-11-09 15:36
법원 "재산 은닉·해외 도피 생각 없는 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사업을 하던 박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자 2006년 12월부터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7억 7130만원의 국세를 내지 못했다. 이 상태로 박씨가 9차례 출국하자 국세청은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뒤...

2015-10-26 06:00
헌재, '형사 피고인 출국 금지' 합헌 결정

헌재는 재판 중 출국금지된 김모씨가 낸 출입국관리법 4조 1항 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재는 "출국금지결정은 성질상 신속성과 밀행성을 요하므로,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다면, 국가 형벌권 확보라는 출국금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2015-10-13 07:37
[2015 국감] 인천항만공사, 최근 5년 간 보안사고 966건…출입국 관리 위반 급증

박민수 의원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보안사고의 급증은 국가중요시설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보안시설인 만큼 출입국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관세법 위반 등 더욱 철저한 보안검사를 통해 안전한 항만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01 07:28
유승준 근황 전해 "내가 그리웠니?"…변함없는 외모로 셀카 공개!

군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 일본 공연을 마친 뒤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2015-09-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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