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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후] “저출산 대책, 中企 맞춤형으로”

그리고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일 정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전액을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기업 회장의 ‘통 큰’ 결단에 정부가 화답한 모양새지만 어딘가 씁쓸함이 남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라는 말처럼 파격적인 세제 지원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2024-03-07 05:00
尹 "청년 투자,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관련 정책 쏟아냈다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부터 대학생 장학금 지원 확대, 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등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다양한...

2024-03-05 16:23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여가부 "법적 근거 마련할 것"

이번 출산ㆍ양육지원 확대 정책은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한부모가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해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2024-03-05 15:23
尹 "든든한 후원자 되겠다"…청년 장학금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추진

개선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들이 평소 겪어온 어려움과 제도개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각 부처의 청년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2024-03-05 15:13
정부, 청년 주거난 해결 위한 ‘뉴:홈’ 등 11만 가구 공급 ‘박차’

신생아 특례 대출은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에 1.6~3.3%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추가 출산 시 추가 금리 우대(신생아 1명당 0.2%p)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 결혼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이익을 확대한다. 관련 청약제도 역시 개선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 기숙사를...

2024-03-05 14:58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기준 완화…"더 많은 청년에 혜택 준다"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급여(수당)가 있는 청년도 가입이 허용되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혼인·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모두 지원된다. 청년들의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2024-03-05 14:14
서영경 금통위원 “고용시장 구조개선 없다면 통화정책 부담…고령인력 활용 고민해야”

서 위원은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청장년층의 노동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1·2차 베이비부머 은퇴자의 활용 제고(부분고용 등 탄력적 직무와 임금체계 도입, 고령벤쳐 지원 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위원은 “20~30대 여성의 높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유지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출산의 직접비용뿐 아니라 기회비용을 낮춰...

2024-03-05 09:58
[논현로] 출산장려금, 임금과 증여 사이

의지가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모든 국민을 상대로 펴는 정책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출생률 제고 효과가 높은 20대 부모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과 함께 연령이나 성별 등 차별 문제가 꺼려질 수 있다. 정부에서 잘 하지 못하는 일은 기업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24-03-04 06:00
NYT “‘인구감소’ 한국, 해외 노동력 필요함에도 보호 조처 미비”

사업장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더 많은 번역가를 고용하며 근로자를 학대하는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공공 기숙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올해 무려 16만5000건의 임시 취업 비자 발급을 계획했음에도 9개 이민자 지원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정책을 후퇴시켰다고 NYT는 지적했다.

2024-03-03 17:10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감면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춰 실질소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납세자가 부담하는...

2024-03-02 08:00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부부 모두의 육아휴직 의무화’(20.1%)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 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2024-02-29 16:32
'380조' 저출산 대응 예산 무용지물…"고용·주거·교육 문제 해결 먼저"

전문가들도 재정 지원보다는 본질적인 사회·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 기조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국정 기조, 정부 정책 기조로 다가갈 문제를 사업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며 "구조적인 일자리·주거 문제·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4-02-28 13:30
첫째 아이 돌봄부터 등하원·병원 동행까지…‘서울형 아이돌봄’ 100억 투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비롯해 양육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확대하고 사업 운영 시 불편했던 부분들은 개선해나가며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2-28 11:15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KDI "대기업 일자리 비중 OECD 꼴찌…기업 커야 양질 일자리↑"

이처럼 대기업 일자리로 대변되는 좋은 일자리의 부족은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 경쟁의 과열과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 출산율 하락과 여성 고용률 정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KDI는 분석했다. 여기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KDI는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2024-02-27 12:00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이에 대해 리얼미터는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 지원 방안 마련 지시, 의대 증원 추진 등 민생 중심 키워드를 일관되게 지속한 것이 지지율 강세의 주요 동인"이라고 언급했다.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였다.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3.9%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2024-02-24 06: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2024-02-23 17:47
‘83세 만학도’ 이중근 부영 회장, 고려대 법학 박사학위 취득

전원에게 1년간 등록금 전액에 해당하는 '우정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교육 관련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작년 6월에는 고향 마을 주민을 비롯해 친인척, 초·중·고 동창, 군 동기에게 최대 1억 원씩, 총 2650억 원을 개인 기부해 화제가 됐고, 올해는 2021년 이후 출생한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장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4-02-23 17:28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보호출산 아동(신생아) 위탁보호기관 설치·지정과 보호 비용을 지원하고, 보호출산 아동이 안전하게 임시로 머물 수 있는 신생아 위탁보호 기관에 시설 설치비 또는 아동 보호비(운영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한부모가정의 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챙겨나가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될 수도 있는 위기임산부 대책도...

2024-02-23 10:16
쌍방울그룹, '출산장려 캠페인 선포식' 저출산 위기 극복 동참

나아가 해마다 출생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 지원 사업으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 기준·5년 이상 근속자 대상 △첫째 3000만 원·둘째 6000만 원·셋째 1억 원 출산장려금 누적 지급 △출산 유아용품 및 기저귀·속옷 지원 등이다. 또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난임...

2024-02-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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