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인지 단기적인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면서도 “세계 경제상 중국 역할 변화·러시아-유럽 관계 변화 등 국제 정세 변화와 노동생산 인구 감소·출산율 하락·고령화·부양인구 부양 부담 등 인구학적 변화로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양상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과거에는 주식과 채권의 합성 포트폴리오로 편안하게 자산운용을 할 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본토 출산율에도 영향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여성의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러시아 인구통계학자 알렉세이 락샤는 러시아 경제적 상황과 전쟁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산율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출산율은 급격히 낮아져 여성 1인당 자녀 수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특히 스웨덴은 출산율 분포가 매우 안정적이라며 학력이나 경제력, 지역 간 출산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출산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역에서 사회가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각종 가족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고, 가정에서 성 평등을 적극 신장해야 한다는 것. 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다소...
없어서 출산율이 떨어지나요?”
8월 말 덴마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만난 김형길 대사는 처음부터 이렇게 반문했다. 틀린 말도 아니다. 북유럽의 보육 선진국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1년 육아휴직은 한국에도 있다. 출산·보육정책에 쏟아붓는 예산도 뒤지지 않는다. 있는 정책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얘기였다.
김 대사는 “본질을 따라가야 한다”고...
입소 경쟁, 보육 부담 낮추도록
“출산과 보육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지난달 5일 인천 남동산업단지공단에서 만난 강국창 동국성신 회장은 저조한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등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민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화한 인구 절벽 위기를 알리고, 다양한 출산 보육 정책을...
한국의 출산·육아와 관련한 제도는 북유럽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오 시장은 ‘훼손된 정의와 공정, 허물어진 계층이동사다리’를 꼽았다.
그는 “내 아이에게 내가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절망이 사회를 지배하면서,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낮아져 보육·교육 시설 등록이 쉬울 것 같은데, 오히려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보육 인프라 확충에 ‘동의한다’는 응답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82.6%로 가장 높았다. 30대(77.0%), 20대(70.0%) 답변율도 모두 70%를 웃돌았다. 거주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76.9%)보다 비수도권(84.4%)의 ‘그렇다’ 응답률이...
◇2020년 출산율 목표 1.5명, 현실은 0.8명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2006년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발표되고 있다. 1차와 2차(2011~2015년) 기본계획의 목표는 합계출산율 회복이었다. 당시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응대책은 소정의 성과를 거뒀다. 2006년 1.13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이듬해 1.26명으로 반등했다가 2008~2009년 다시 1....
우티 안틸라 켈라 사무총장은 “베이비 박스의 시작은 높은 유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것이었다. 베이비 박스가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베이비 박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적 혜택의 시작이며, 이후 연계되는 출산 관련 정책들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출산율이 중장기적으로는 줄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핀란드는 또 한 번 가족육아휴직제도를 개혁했다. 이번 개혁은 △부모의 양육 책임 동등 분배 △직장 내 차별금지 및 평등 강화 △남녀 간 임금 격차 축소 등 다양한 가족이 모든 상황에서 평등하게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핀란드의 육아와 관련한 휴직제도는 출산...
야콥슨 국장은 이처럼 여성의 두드러진 사회 참여가 출산율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사회로, 그리고 그 사회에서 위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는 보이지 않는 벽, 이른바 ‘유리천장’이 사라지면 오히려 출산율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다.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것이 그간의 통념이었다. 실제 1980년대 여성의 경제활동...
기자가 다짜고짜 높은 출산율을 견인한 정책이 무엇인지부터 캐물었으니, 접근 우선순위가 뒤바뀐 셈이다.
제시카는 “덴마크 사회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남다르다”고 했다. 자녀를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미래 그 자체’로 여긴다는 것이다.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코펜하겐 뉘하운의 한 카페에서 만난 '우리 아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The Danish Way of Parenting)'의 작가 제시카 조엘 알렉산더는 “덴마크 높은 출산율의 비밀 중 하나가 바로 저 자전거 유모차에 있다”고 말했다. 자전거 유모차는 ‘남성과 여성의 육아 분담’, ‘4시 퇴근이 보장된 삶’, ‘양질의 보육시설’을 동력으로 달렸다. 그리고 ‘함께하는 가정’, ‘일과...
‘노르딕 패런팅’, ‘스칸디나비안 패런팅’은 저출산과 보육 대책의 교본이 됐다.
서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프랑스조차 지난해 ‘라떼 파파(한 손으로 유모차를 끌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카페라떼 잔을 들고 다니며 육아를 적극 분담하는 북유럽 아빠들을 비유한 표현)’를 늘리자며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늘리는 조치를...
비수도권 출산율도 0.7~0.8명대 가임기 여성 유출로 출생아 감소 더 가팔라져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는 비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빠르다. 추세적인 저출산에 더해 가임기 여성을 포함한 청년층(15~29세) 인구가 유출돼서다. 인구 유출은 추가적인 출생아 수 감소 요인이 된다. 그나마 수도권은 합계출산율 감소 영향이 가임기 여성 증가에 따른 출생아 수 증가로...
세계 꼴찌 수준의 출산율이 보여주는 암울한 미래다.
극단적인 저출산은 이미 우리 삶 곳곳에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유치원은 폐원 위기에 몰려 있고, 필수의료 과목인 산부인과 감소로 일부 지역에선 의료 붕괴 조짐이 엿보인다. 국가재정, 연금, 노동시장, 지방소멸, 집값, 국방 등 곳곳으로 파고든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가는 국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감소와 100세 시대의 해법을 찾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다"며 "장기적인 저출산 추세를 뒤집지는 못했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하향세는 둔화됐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제는 양육이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두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16년간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28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올해 2분기 출산율은 0.75명까지 급락했다"고 운을 땠다.
이어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