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C 씨는 2017년 8월 아내 D 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갔다는 이유로 “네 마음대로 닭을 씻냐”고 화를 내며 냉동 닭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 씨는 고속속도로 갓길에서 D 씨를 때리고, 얼마...
C씨는 항소심에서도 “D와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집 주변을 배회하다 마주친 후 범행하게 된 것”이라며 1심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같았습니다.
온라인수업 준비 못 했다고...초등생 아들 구타한 아빠
초등학생 자녀가 온라인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법원 “대구시장, 신천지교회 시설폐쇄 명령 직권취소” 권고
법원이 대구시가 지난해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린 시설폐쇄 명령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조정안을 냈습니다.
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원주시청·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 행정업무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무실초·삼육초·삼육중·삼육고 등도 인근에 있다.
호반써밋 원주는 시내·광역 교통요지에 들어서 편리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KTX 원주역 및 남원주 IC가 인접해 강원 전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경강선(여주~원주)이 개통하면...
선 전 회장은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31억 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 송금한 혐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춘천에 있는 골프장 개발지 부근 부동산을 차명 취득해 명의신탁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회사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 나머지 대부분 혐의에는 무죄를...
이상민 거버넌스위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AK홀딩스는 같은 날 이사회 안건으로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선임의 건 및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의 건을 상정하고 결의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K홀딩스는 첫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으로 이삼규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신규 선임된...
지방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광주지법원장, 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대법관 후보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의견을 수렴한 후 3명 이상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선정한다.
이기택...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이영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애견카페 종업원 A(3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3대 이상의 혈통서를 가진 슈퍼독, 7년간의 결실’이라는 거짓말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4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말한 슈퍼독은 실체가 없는 개념인 데다 해당...
윤 총장이 원한대로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조종태 춘천지검장을 전보했고, 이 대전지검장을 유임시켰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이 만든 ‘판’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윤 총장은 법원의 직무배재 정지 신청인용으로 복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징계 검찰총장’이라는 고립의 프레임에 쌓여있다.
윤 총장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성지용 춘천지방법원장이 맡는다.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9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전보 등 고위 법관 인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 신임...
그는 춘천지법, 수원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근무했고,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판결을 내린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직 중 크고 작은 이목을 받은 인물이다. 2013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담당 법관에 대한 공정성, 직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법관 평가에서 '우수법관'에...
'제2n번방' 운영하던 10대에 법정 최고형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서울민사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강배 변호사는 2008년 BBK 사건 특검 당시 특별검사보와 2017년 박영수 특검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법률자문단장을 맡았으며, 이후 여러 굵직한 사건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대한카누연맹의 이사 겸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으로도...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3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되자 돈을 투자한 B 씨에게 실질적인 업주라고 진술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됐다. 또 C 씨에게 게임기를...
대법원 조사 결과, 춘천지방법원에선 친족관련 재배당제도만 시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제도'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각 법원 내에서 기준을 정비하고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신 의원은 △각급 법원별로 상이한 기준과 잣대로 연고관계 재배당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점 △제도내용을 투명하게...
30대 남성인 A 씨는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인접 국가인 베트남에 은신해있다가 인터폴 적색...
단지 인근으로 속초해양경찰서가 있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과 속초시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공공기관과 도심권이 가깝다.
속초 아이파크 스위트는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한 입지 조건을 높이기 위해 전 객실에 테라스 설계를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휘트니스 센터와 공용 휴식공간, 로비 및 라운지, 비즈니스센터 등 호텔식 설계와 서비스를 적용해 임대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