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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를 예쁘게 본 것"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한 2인자…항소심서도 징역 7년

또한 준유사강간 방조와 강제추행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제선교부 국장 B씨 등 2명에게도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달아나지 못하도록 세뇌했고 성범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은 피해자에게 ‘너를 예쁘게 봐서 그렇게 한 것’이라며 정명석의 성범죄 범행에...

2024-04-12 23:46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대엽 대법관(현 법원행정처장)은 1월 4일 ‘자폐 남성의 성추행 사건’에 주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결이 그간의 법리를 뒤집는 새로운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피해자 진술 다 인정하라는 것 아니야” 이날 대법원이 선고한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남성이다.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2024-04-03 16:06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이는 A씨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것으로, B양과 몰래 연락하기...

2024-03-28 19:02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오는 5月 1심 선고…소송 제기 4년 만

김 씨는 2018년 3월 수행비서로 일하던 중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뒤 2022년 8월 만기 출소했다. 김 씨는 2020년 7월 범행과 2차 가해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24-03-22 20:51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오메가엑스 측 “前대표 강제추행? 스킨십 강요당한 것…CCTV 전체 공개하라”

또 아이피큐는 스파이어가 전날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무고 고소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관계자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스파이어 측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지난해 1월 승소했고, 그해 7월 소속사 아이피큐에 둥지를 틀었다. 스파이어 측은 이...

2024-03-20 17:15
단국대 박지원 vs 한체대 황대헌…결국 또 파벌이 문제? [이슈크래커]

12월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죠. 임효준은 반성한다면서도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2020년 5월 임효준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임효준의 행위를 성적인 자극이나 추행 목적으로 보기엔 어렵다며...

2024-03-20 16:32
허경영, 성추행 혐의 반박…“당사자 동의 받고 영적 에너지 준 것“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성추행 혐의를 반박했다. 허 대표는 19일 하늘궁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과 함께 “허 대표가 하늘궁을 방문한 사람들과 면담 등을 하는 과정에서 성추행했다는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태림은 고소인들이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허 대표의 행위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영적 에너지를 주는 행위’...

2024-03-20 13:46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스파이어 측은 형사 고소와 언론 공개를 고민했지만,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되레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는 주장이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이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2024-03-19 17:20
‘팀킬 논란’ 황대헌, 연이은 반칙에 임효준 소환

하지만 임효준은 같은 해 8월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어 12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2020년 임효준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됐다. 임효준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고, 자격 정지, 여론 악화 등이...

2024-03-19 14:08
허경영, ‘집단 고소’ 당했다…“하늘궁 행사 중 성추행당해”

JTBC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18일 허 씨의 종교시설 하늘궁을 방문한 20여 명의 신도가 지난달 허 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허 씨를 고소한 신도들은 허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 시설인 하늘궁에서 ‘에너지 치유’ 행사를 진행하며 상담을 핑계로 신도들을 자신에 무릎에 앉게 하거나 포옹하는 등의 행위를 벌여왔다고...

2024-03-19 09:59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2011년 부적절한 법정관리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재성 전 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사례가 있다. 일반재판이 아닌 군사재판으로 사건을 이송하기 위한 ‘도피성 입대’는 종종 일어난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2022년 7월 이전에는 입대 전 저지른 범죄라고...

2024-03-18 06:00
전 대구FC 선수, 어린 후배 가혹행위ㆍ성추행 혐의…징역 1년2개월 실형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A씨에게 내려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2024-03-17 16:46
‘오징어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80)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오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2024-03-15 16:29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속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2024-03-15 14:06
‘데이트 폭행’ 논란 유튜버 웅이, 방송 복귀

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나오든, 이병웅 씨는 이번 사건이 온전히 자신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뼈저리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강간상해,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무고행위라고 판단하고 맞고소하겠다고 전했다.

2024-03-06 17:03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5일 오후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명석 측 변호인들은 “범행 사실이 없었다. 또한, 본인을 재림예수라...

2024-03-05 19:41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뒤 몸을 만지며 강제 추행했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징계 대상이 된 A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 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 변협은 의뢰인의 돈을 돌려주지...

2024-02-27 06:00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당시 한지상 팬이었던 A 씨는 술자리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한지상은 A 씨를 공갈미수 및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지상은 이 매체에 A 씨와는 2018년 5월부터 약 8개월 간 연락하고 지낸 사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2019년 9월, A씨는 갑자기‘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2024-02-22 17:26
전 여친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법원 '구속영장' 기각 이유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상해 등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20분경 송파구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을 무차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 여자친구로, 교제할 당시에도 A씨에게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전적이...

2024-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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