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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세청, 진에어 20억 추징...“조현민 퇴직금 세법 위반 소지, 일부 과세"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가 지난 해 말 국세청으로부터 수 십억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진에어에 부과된 추징금은 국세청 특별(심층)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다.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해 말 진에어를 상대로 수 개월간 진행해 온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세목에 대해 약...
    2019-01-07 14:21
  •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2018-12-27 12:10
  •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감정가 102억 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나와…감정가 102억 원
    공매 신청기관은 서울지검으로 지난 2013년 9월 압류 후 지지부진했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매각 절차를 밟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지검이 공매에 넘긴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총 4개 필지의 토지와 2건의 건물로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 원에 달한다. 이 중 토지(총 1642.6㎡)의 감정가가 98억9411만 원, 건물의 감정가는 3억1845만...
    2018-12-20 12:05
  • [전일 주요 공시] 경남제약ㆍ한국항공우주ㆍ비디아이 외
    99%↓ △삼진제약, 세무조사 결과 197억 원 추징금 부과 △태영건설, 1933억 규모 용인8구역 공사 수주 △에이프로젠 KIC, CB 전환개액 1만550원→7610원 조정 △웅진 "자회사 웅진씽크빅, 950억 규모 단기차입 결정" △한국코퍼레이션, 김현겸ㆍ성상윤 각자 대표이사 선임 △거래소, 해덕파워웨이 실질심사 대상여부 조사 연장 △거래소, 경남제약...
    2018-12-17 08:10
  • 삼진제약, 세무조사 결과 197억 원 추징금 부과
    삼진제약은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결과 197억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0.2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과세 금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2018-12-14 17:34
  • '옵션 쇼크' 전 도이치증권 상무, 2심서 '무죄'…"증거 부족"
    '옵션 쇼크' 전 도이치증권 상무, 2심서 '무죄'…"증거 부족"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도이치증권 한국법인에 대해 벌금 30억 원, 박 전 상무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전 상무는 “주식 청산을 미리 알지 못했고, 가담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도이치증권 측도 박 전 상무의 업무상 행위에...
    2018-12-12 15:18
  • [단독] 경찰,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 수사 박차...세무조사 자료 확보
    추징함과 동시에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회장 등 수 명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아레나에 대한 세무기장은 지난 2012년 국세청에서 퇴직한 A 모씨가 했으며, 세무조사 세무대리인은 2016년 강남 소재 세무서에서 퇴직한 A 전 서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국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직간접적인 활동을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추징금...
    2018-12-06 14:50
  •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수사 착수
    검찰, ‘상속세 탈루’ 혐의 이웅열 코오롱 회장 수사 착수
    국세청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2억900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코오롱 측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통해 지난 4월 추징금을 125억6000만 원으로 줄인 바 있다. 한편 이 회장은 2019년 1월 1일 자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코오롱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인 이 회장은 지난...
    2018-12-04 16:15
  • '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죄 확정
    '1억 사기'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유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57) 씨와 함께 160억 원 규모의 공공기관의 배수개선 사업에 수의계약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1억 원을...
    2018-11-23 12:00
  •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 배임수재 유죄…1심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7억4430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주요 임원을 지낸 이동형은 회사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에 적극적으로 금품 요구했다”며 “검찰 수사 시작되자 허위...
    2018-11-15 11:13
  • 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신규 체납액 5340억원
    김 전 회장은 차명주식 매각대금을 추징금(17조9천억원)보다 세금 납부에 먼저 써야 한다며 국세청과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대법원까지 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 명단에 처음 이름을 올리게 됐다. 세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 중에서는 드림허브프로젝트의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2018-11-14 09:19
  •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2심, 1년6개월 형량 가중…“반성 없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7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2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고 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0만 원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2000만 원은...
    2018-11-07 11:03
  • [단독] 국세청, 삼양식품 오너 일가 및 계열사 ‘정조준’…특별세무조사 착수
    또한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착수했다면 오너 일가는 물론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 지분 이동 현황 등에 대해 세무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강도 높게 살펴볼 것”이며 “이에 따른 추징금 규모 또한 예측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양식품은 올해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연결기준 매출 2493억 원과 영업이익 310억 원, 당기순이익 258억 원을...
    2018-11-07 09:54
  • 시험대 오르는 포스트 이웅렬 ‘코오롱 장남 이규호 상무’
    시험대 오르는 포스트 이웅렬 ‘코오롱 장남 이규호 상무’
    BMW 리콜 사태를 비롯해 6월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174억 원을, 8월엔 토목 건축 현장 재해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이와 함께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중인 소송의 가액만 722억 원으로, 코오롱 계열사 가운데 가장 많은 소송이 걸려 있다. 특히 반기 기준 당기순이익은 건설과 무역 사업의 부진으로 적자 전환해, 코오롱글로벌로서는 신성장...
    2018-11-05 18:30
  • "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4년 12월 취임한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 2016년 5월 공채에서 인사담당자들과 공모해 면접전형 순위를 조작하는...
    2018-11-04 10:36
  • 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MB 항소심 재판부 변경..."담당 판사, 변호인과 연고"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 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7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즉시 항소했고, 이 전 대통령 측은 고심 끝에 지난달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18-11-02 17:35
  • ‘빅뱅’ 탑, 1년 6개월 만에 SNS 활동 재개…팬들 극과 극 반응
    ‘빅뱅’ 탑, 1년 6개월 만에 SNS 활동 재개…팬들 극과 극 반응
    앞서 탑은 의경 복무 중이던 지난해 7월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가 드러나며 재판부로부터 직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경 신분을 박탈당한 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자숙 중이다. 이 가운데 탑이 SNS에 신규 게시글을 올리며 극과 극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좋아요’를 누르며 그의 활동을 반기는 반면...
    2018-10-31 22:25
  • [단독]국세청, KB국민은행 세무조사 착수…자존심 회복할까
    이는 국세청이 KB국민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에는 어김없이(?) 10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고, KB국민은행은 그 때 마다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조세불복소송을 진행해 온 전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7년 국세청이 진행한 세무조사다. 당시 국세청은 KB국민은행에 대해 금융권 추징금 사상 최고액인 4400억원을 부과했다....
    2018-10-31 14:00
  •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미공개정보 이용'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실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4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2013년 12월 대한항공에 경영권을 넘긴 최 전 회장은 2016년 4월 한진해운이 KDB산업은행 주도의 채권단에 자율협약에 돌입하기 이전 자신과 두...
    2018-10-29 09:24
  • '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방산 비리'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 확정
    1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함께 "함 씨가 벤처사업 투자 경험이 있고, 아들이 2회에 걸쳐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등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2018-10-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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