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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환수됐다. 지난 2019년의 경우 1824억 원을 환수한 데 비해 실적이 떨어진 것이다. 다만 집행률이 이처럼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납된 추징금 대부분이 고액 장기 체납이라서다. 100억 원 이상 미납 추징금은 27조5103억 원으로 총액의 89.4%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21-09-28 09:56
  •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MB 부부, 논현동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 유지에 재항고
    앞서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법원이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에 따라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7월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그러자 이...
    2021-09-09 18:43
  •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 처분 효력 유지”…항고 기각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000만 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앞서 법원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 재산 중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부지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2021-08-30 19:27
  •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옵티머스 고문단 전원 무혐의…용두사미로 끝난 로비 의혹 수사
    이 씨는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 윤 씨는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규모 수사팀 1년 넘게 로비 의혹 규명 못 해 정ㆍ관계 로비 의혹은 검찰이 옵티머스 사무실에서 압수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제목의 문건으로 촉발됐다. 이 문건에는 ‘정부ㆍ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했다’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2021-08-08 15:05
  •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했다.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51억7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이사...
    2021-08-08 09:00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
    이명박 사저 111억 5600만 원 '낙찰'벌금·추징금 환수 위해 공매로 넘어가대지만 1023㎡에 달하는 대저택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가 111억 5600만 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전에 살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2021-07-01 16:55
  •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검찰, 전두환 추징금 1235억 환수…내년 16억 추가 집행
    서울중앙지법은 2016년 2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 추징금 환수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300여만 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 씨의 연희동 사저, 가족 소유의 오산시 임야, 용산구 빌리 및 토지 등 수백억 원 상당의 책임 재산을 압류한 후 공매 절차를 밟아왔으나 부동산 명의자와 전 씨 측의 이의 제기로...
    2021-06-23 13:53
  •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박근혜 내곡동 자택 8월 공매 진행… 감정가 31.6억원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은 2008년 보존등기된 단독주택으로, 감정가는 31억6554만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해당 주택을 28억 원에 매입했다. 토지 면적은 406㎡, 지하층과 지상 2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의 총면적은 571㎡다. 공매가 유찰되면 최저가 10%를 낮춰...
    2021-06-22 13:53
  •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검찰, 박근혜 벌금·추징금 215억 징수 절차 시작..."이달 31일까지 납부"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이달 31일까지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달 16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형법에 따르면 30일 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 예금, 수표 30억 원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2021-01-15 17:36
  •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 전두환 추징금 올해 35억 추가 환수…970억 원 남아
    검찰이 올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총 35억 원을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선고액은 2205억 원으로 잔여 추징액은 액 970억 원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1일 올해 전 씨로부터 총 35억36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전 씨 가족 명의의 안양시 임야에 대한 수용보상금 12억6600만 원을...
    2020-12-31 16:50
  •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단독] ‘991억 추징금 미납’ 전두환 재산목록 이제 못 본다
    검찰의 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광현 부장검사)는 지난 8월 전 씨 장녀 명의의 경기도 안양시 임야를 공매해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전 씨의 추징금 미납액은 991억 원이다. 한편 최근 법원은 전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을 공매에 넘김 검찰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고 압류를...
    2020-12-06 10:42
  •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법원, 전두환 연희동 자택 본채 압류 해제… “불법 재산 증거 부족”
    무기징역은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 면제됐으나, 추징금은 그대로 남았다. 법원은 2013년 추징을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아내명의인 자택 본채(토지 포함)와 비서관 명의인 정원에 대해 압류 처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 같은 추징판결이 부당하다며 집행이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은 대통령 취임 전 취득하는 등 공무원범죄몰수법의...
    2020-11-20 14:52
  •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검찰, 모뉴엘 전 대표 해외은닉 재산 29억 원 환수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박승환 부장검사)는 3조4000억 원대 사기죄로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된 박홍석(58) 전 모뉴엘 대표의 해외 은닉재산 253만 달러(약 29억 원)를 찾아내 환수절차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재산국외도피) 혐의로 징역 15년과 추징금 357억 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2020-10-15 16:01
  •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검찰은 서부지법의 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통해 추징 적법성을 가리고 있는 전 씨의 연희동 자택과 이태원 빌라, 오산 일대 토지를 비롯해 미납 추징금 환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0-09-07 12:00
  •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미납'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될까…법원 결정만 남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개정되면서 시효가 연장되자 검찰이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제3자 재산 추징 관련 조항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법 적용이 가능해졌다.
    2020-08-26 14:24
  •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6900억 추징보전’ 옵티머스운용 김재현 대표 “사실상 회수 불능”
    현행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3조에 따르면 벌과금 등과 집행 비용에 대한 순위는 △집행비용 △소송비용 △비용배상 △추징 △과태료 등 순이다.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집행비용이나 소송비용 등을 모두 배상한 뒤에야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김 대표의 강남구 대치동 자택(현 매매가 30억~46억 원)에는 12억 원 규모의...
    2020-08-05 15:20
  •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이 조항은 제3자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2020-02-27 15:08
  •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정의당 탈당ㆍ총선 출마' 임한솔, 눈시울 붉어진 채 "국회의원 돼 전두환 추징금 해결"
    임 부대표는 "90세의 고령인 전두환씨가 언제라도 사망하게 되면 1000억 원 넘는 미납 추징금을 영영 받을 길이 없다“며 ”권한과 능력이 부족하고,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부대표는 그동안 전두환 추적팀을 사비로 운영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두환 추적을 이대로 중단하고 기초의원에 머물러야 하는가. 꼭 국회의원이 되어야만...
    2020-01-17 13:41
  •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김우중 별세, 추징금 17조 원 환수 불가…‘공범’ 대우 전 임원들 연대 책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재산을 찾아 추징하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시효를 연장해왔다. 검찰이 지금까지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거둬들인 추징금은 892억 원이다. 전체 추징금 대비 집행률은 0.498%에 불과하다. 김 전 회장이 별세하면서 직접 추징금을 환수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 그러나 이 추징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판결받은 전직 대우그룹...
    2019-12-10 14:29
  •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 측 “연희동 사저, 제3자 재산…추징 무효”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미납된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서울 연희동 사저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전 씨의 부인 이순자(80) 씨가 낸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열었다. 법정에는 이 씨와 전 씨 대신 변호인이 자리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무원몰수추징법을 보면...
    2019-03-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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