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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위로금’까지 거론했었다. 추경을 더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간단히 넘고, GDP 대비 채무비율 50%를 웃도는 위험한 상황이다. 늘어나는 빚은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할 부담이다. 빚 갚을 고민은 전혀 없고, 우리 재정건전성이 양호해 문제없다는 무책임한 소리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2021-03-26 05:00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특수학교(학급) 방역 등 방역·학습보조 인력 3445명을 한시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110억 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275억 원 중 국고 예산은 40% 수준이며 지방비로 나머지 60%를 부담한다. 이번 추경에는 대학 비대면 수업을 지원할 청년 일자리 예산이 새로 담겼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 예산도 증액됐다....
    2021-03-25 13:05
  •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중기부, 1차 추경 7조 원 확정...“소상공인 융자 2000억 확대”
    300억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원정책의 신속한 안내, 지원 대상 선별 등 집행방안을 준비했으며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신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우리 소상공인ㆍ중소기업들의 경영상황을 코로나 이전으로 신속히 회복하고, 경영환경 개선과 재도약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03-25 11:12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코로나19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고 추경을 더 편성해야 하면 국가채무 1000조 원도 간단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까지 지켜졌던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비율 40%의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은 이미 무너졌고 50%도 웃돌게 된다. 나랏빚을 어떻게 갚을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게 문제다. 1년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정부는 흥청망청 돈을 풀어 무한정 빚만 늘리고, 다음...
    2021-03-22 21:02
  •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서울시ㆍ자치구,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 원 지원
    지원 총액은 898억 원이며, 각 자치구는 추경을 통해 구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6만 명은 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지원 총액은 483억 원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을 정해 4월 중에 가구별로 입금된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마을·전세...
    2021-03-22 11:22
  •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채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 통과로 1조 달러 넘게 국채가 발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SLR 완화조치 종료 등 금리상승을 자극할 이슈도 많다. 국내 시장도 추경관련 집행이 2분기에 집중될 예정이다. 반면, 최근...
    2021-03-21 13:53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앞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에 어떤 업종이 해당하는지 명시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례 자료 요구...
    2021-03-19 07:04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
    2021-03-18 10:29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50%(집합금지 50%, 영업제한 30%) 감면하기 위해 추경안에 2202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기존 추경안의 2배인 약 4400억원으로 의결된 것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기요금 지원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집합금지 건물...
    2021-03-15 18:11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정부는 28개 사업에 1조454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 원, 8.5%인...
    2021-03-14 11:12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구체적으로 5611억 원이 편성된 고용노동부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관해 “지난해 추경 집행률이 32.9%에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의 2월 말 기준 집행률도 3.6%에 불과한 대표적 집행부진사업임에도 본예산보다도 많은 5611억 원을 추가해 총 1조28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청년’과 ‘디지털’로 이름만 근사하게 포장된 전형적 통계분식용 일자리사업”...
    2021-03-12 10:21
  •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지난해 4차례 추경, GDP 3.5% 규모…재원 70%는 국채발행
    민간 싱크탱크 K정책플랫폼이 최근 발간한 K-Policy 브리프 2호 '추경편성의 통계학 & 경제학'에 따르면 지난해 4차례 추경(정부안 기준) 규모는 총 67조 원으로 GDP의 3.5%에 달했다. 외환위기 당시 추경은 27조9000억 원으로 GDP의 2.5%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땐 28조9000억 원으로 GDP의 2.4%를 차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형수 연세대 객원교수(K정책플랫폼...
    2021-03-11 10:33
  • 가계에 ‘빚폭탄’ 경고등 켜졌다
    가계에 ‘빚폭탄’ 경고등 켜졌다
    국고채금리는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채 수급부담 등의 영향으로, 10년물 기준 올해 1월 말 1.77%였으나, 전일 기준 2.03%까지 상승했다. 아직 가계대출 연체율은 안정권에 있지만, 최근 상승세로 전환하며 안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1월 말 가계 대출 연체율은 0.21%로 전월 말(0.20%) 대비 0.01%포인트(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0.14...
    2021-03-10 18:19
  •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미국발 트리플(주식·채권·외환)폭락, 유동성장세 종료의 서막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는 코로나19 극복과정은 채권시장에 부담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4차 추경으로 연간 174조원의 국고채가 발행된 상황에서 올해도 186조3000억원(4차 재난지원금 추경 합산)의 국고채가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올 상반기 중 5조 원 내지 7조 원...
    2021-03-09 17:22
  •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한은 “금리 변동성 커 단순매입 결정..향후일정 정해진게 없어”
    지난해 9월초에도 한은은 4차 추경 편성에 따른 수급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가급적이면 매월말 실시하겠다고 사전 공지하기도 했었다. 이후 실제 9월24일 2조원, 10월28일과 11월27일 각각 1조5000억원씩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한 바 있다. 한은이 국고채 단순매입으로 보유중인 국고채는 24조8200억원 규모에 달한다....
    2021-03-09 08:40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 추경 편성에 따른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를 넘나드는 중으로 금리 수준만 보면 2년 만에 최고치이고, 한은 기준금리와의 격차로 보면 10여 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시장금리 상승은 곧 가계와 기업, 정부 부채의 이자상환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한은이...
    2021-03-08 05:00
  •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중기부, 추경 6.8조 편성...소상공인 최대 500만 원 지원
    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사업을 통해 600개 창업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신규 고용창출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900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코로나 피해에 따른 정책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경예산안 뿐 아니라 2021년 본예산 등 기정예산의 기금운용계획변경, 집행강화 등을 추진할...
    2021-03-03 08:48
  •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경] 나라빚 1000조 육박...재정건전성 ‘빨간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 중 9조9000억 원을 적자 국채로 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대비 119조 원이 늘어난 965조9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여기에 향후 지원될 손실보상까지 합치면 연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재정당국은 가파른 국가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에 따르면...
    2021-03-02 17:59
  • BIS 국제비교해보니…가계부채 증가는 토끼 정부부채 증가는 거북이
    BIS 국제비교해보니…가계부채 증가는 토끼 정부부채 증가는 거북이
    반면, 정부는 수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대재정 정책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국들의 공격적 재정정책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 관계자는 “빚투·영끌이 일정부문 기여했지만 전부를 설명한다고 볼 수는 없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한데다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기본적으로 주담대도 늘었고, 주담대...
    2021-03-02 15:51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2021-03-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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