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철저 심사"

▲정부 추경안. (자료=기획재정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정부는 28개 사업에 1조4542억5000만 원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실집행률이 9.1%인 산림청의 숲가꾸기 사업에는 61억 원, 8.5%인 환경부의 환경지킴이 사업에는 84억 원이 각각 추가 편성됐다.

또 실집행률이 1%가 되지 않는 사업에도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특히 환경부의 분리배출 취약지역 배출환경 개선사업은 실집행률이 0%임에도 1152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예산을 쓰지도 않았는데 증액한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0.1%, 42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0.2%, 975억 원),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0.2%, 54억 원)과 안전한 스포츠 활동 지원 사업(0.2%, 693억 원),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사업(0.1%, 228억 원) 등도 증액 편성됐다.

지난해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았음에도 올해 또다시 추경안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지난해 추경에서 7963억 원이 편성됐지만 실집행률은 12.0%에 불과했고 올해 본예산 4676억 원에 대한 실집행률도 2.5%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5611억 원을 편성했다.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사업 역시 실집행률이 15.2%에 그쳤지만, 정부는 올해도 전년도 이월액 516억 원에 더해 추경으로 5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