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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4단계에 손실보상·방역예산 돌발… 2차 추경 수정 불가피
    정부는 국회에 최근 제출한 2차 추경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 6000억 원을 배정했다. 집합금지 등 영업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으로 매월 2000억 원씩 3개월치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거리두기 4단계 같은 강력한 조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나 4단계를 2주만 적용하고 끝낸다 해도 최소 수천억 원대 예산이...
    2021-07-11 17:05
  • [7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7월 금통위 폴] ② 전문가별 코멘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8월 전망엔 반영될 것이다. 최근 코로나 상황 때문에 바뀔 수 있겠지만 추경에 따른 소비진작 효과와 이전에 좀 완화됐던 코로나 관련 이슈들을 좀 더 부각하면서 향후 통화정책을 고려하겠다는 정도 뉘앙스일 것이다. 전통적으로 금리인상 과정을 보면 2017년 창립기념사와 올해 창립기념사 문구 배치가 비슷하다. 2017년 가장 강조한 것은...
    2021-07-10 13:55
  • [7월 금통위 폴] ① 채권전문가 16명중 13명 소수의견..10명 이 총재 임기내 2회 인상
    [7월 금통위 폴] ① 채권전문가 16명중 13명 소수의견..10명 이 총재 임기내 2회 인상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8월 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며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빠르고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됐지만, 성장세가 꺾일 것 같진 않다. 좀 더 지켜본 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두차례 인상은 완화정도를 축소하는 정도라고 언급한 점도 어느 정도 (이 총재 임기내) 인상 횟수를 전달한 것”...
    2021-07-10 13:55
  •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코로나 확산 反이재명측 반격기회 될까…경선연기론에 선별지급까지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코로나19 안정세를 전제로 소비 진작 및 경기 활성화도 고려해 편성됐다. 바뀐 상황에 맞게 추경의 기조 역시 재편돼야 한다”며 “피해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추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만을 두고 논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 국민...
    2021-07-09 17:22
  •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코로나 확산에 2라운드로 바뀐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낙연ㆍ박용진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득하위 80% 대상 선별지급 재난지원금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고 국회 심사를 받고 있다. 추경이 이미 제출된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 전 국민 지급론이 가라앉지 않아 의원총회까지 연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서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의총 하루 전 페이스북을...
    2021-07-09 15:45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디지털 전환 지원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문화·체육·관광 예산, 디지털 전환 지원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8일 "내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은 해당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면서 "K-한류 글로벌화 선도와 문화복지 확대 등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화예술...
    2021-07-08 15:49
  •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5월까지 세금 43.6조 더 걷혔다…경기회복ㆍ자산시장 호조 영향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48조5000억 원으로 전년(77조9000억 원) 대비 29조4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5월까지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99조8000억 원으로 4월(880조4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846조9000억 원)으로는 52조9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연말까지 938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21-07-08 10:00
  •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2021-07-06 17:51
  •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억원 기재차관 "이달 14일 한국판 뉴딜 2.0 발표…안전망 강화 개편"
    이 차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지역·온누리 상품권 추가 발행 및 농·축·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4000억 원, 지방교부세 12조2000억 원 보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6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지자체에서도 추경의 지방교부금 지원분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고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현장에서 온기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21-07-06 16:29
  •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이재명, 재난지원금 결판 하루 앞두고 ‘전국민 지급’ 힘 싣기…“증세저항 불러”
    정부는 민주당과의 협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고 최하위 10%에는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추경을 편성했다. 오는 8일 추경 시정연설을 앞두고 7일 민주당은 정책 의총을 열어 지급 대상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예정이다. 이 지사가 전 국민 지급을 거듭 호소하는 반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경쟁 주자는 선별지급을...
    2021-07-06 16:04
  •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선별? 국회서 뜯어고친다…"전국민 지급 선회도 가능하다"
    추경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반대를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언론에 협상 중인 선별지급안을 흘려 ‘언론플레이’를 해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서다. 이 때문에 당정 갈등은 추경 심사 내내 지속될 전망이다. 의총과 국회 심의에서 추경안에 수정사항이 생기면 민주당은 정부와 협의할 수밖에...
    2021-07-01 16:55
  • [상보] 2일 홍남기·이주열 조찬회동, 2년반만 양자회동
    [상보] 2일 홍남기·이주열 조찬회동, 2년반만 양자회동
    2018년 12월19일 홍남기 취임 인사차 한은 본점서 만난 오찬회동후 처음확장적 재정정책(추경) vs 통화정책 정상화(기준금리 인상) 의견조율 있을 듯 재정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정책 수장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년반만에 처음으로 양자회동을 연다. 1일 한은에 따르면 2일 오전 7시30분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2021-07-01 16:26
  •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소공연 “추경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증액해야”
    추경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가 포함됐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신용카드 캐시백, 국민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희망회복자금 3조25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이 소급적용을 제외하고 피해 지원금 형태로 가닥이 잡히면서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금 규모에 관심을 기울여...
    2021-07-01 15:05
  •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중기부, 2차 추경 4.8조 원 편성...“소상공인 손실보상 6000억 지원”
    편성하고,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원(406억 원)을 연말까지 이어간다. 소상공인이 기존채무를 폐업 후에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규모도 1000억 원을 확대(기존 5000억 원 → 6000억 원)했다. ◇온누리상품권 3000억 규모 추가 발행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발행하는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
    2021-07-01 10:31
  •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2차 추경] 33조원 '슈퍼추경'…하위 80% 가구 1인당 25만원씩 지원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남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 원(국비 13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2021-07-01 10:20
  • [2차 추경] 홍남기 "추경 규모 33조 원,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2차 추경] 홍남기 "추경 규모 33조 원, 세출증액 기준 역대 최대"
    홍 부총리는 이번 2차 추경안의 특징에 대해 "기본적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것으로 추가적 적자 국채 발행 없이 편성했다"며 "확보재원 중 2조 원은 기존 국가채무상환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31조5000억 원으로 상당한 만큼 일부는 채무상환에 사용돼야 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가...
    2021-07-01 10:20
  •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2차 추경] 추가 세수로 나랏빚 갚는다더니…남은 돈은 고작 '2조 원'?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로 6차 추경 편성이다. 2020년 본예산 기준으로 39.8%였던 국가채무비율은 여섯 차례의 추경 이후 이번 2차 추경 기준으로 7.4%P 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기준(36.0%)으로 보면 11.2%P 급등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현실적으로 80%의 국민에게 지원하기보다는 피해가 큰 계층이나 소득이 낮은...
    2021-07-01 10:20
  •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정부, 오늘 임시 국무회의 열고 ‘2차 추경안’ 의결
    증액분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3종 패키지’(재난지원금·소상공인 지원·카드 캐시백)에 15조∼16조 원이 투입된다. 또 코로나19 백신 1억6200만 회분 확보와 의료기관 손실보상·국내 백신개발 지원 등 ‘백신·방역 보강’에 4조∼5조 원이 편성된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2021-07-01 07:39
  • [사설] 33조 슈퍼 추경, 돈 퍼붓기 뒷감당 결국 국민 몫
    정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올해 33조 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가운데 2조 원은 국채상환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은 추가 세수를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극히 일부만 빚을 갚아 생색만 내는 꼴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선진국들부터 완화적 통화정책을 거두고 긴축에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연내...
    2021-06-30 05:00
  •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신용카드 캐시백’ 결정되자 카드사 “1차 재난지원금보다 어렵다” 난색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에게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한 상생소비지원금(재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도는 2분기 월 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더 지출하면 카드사용액의 10%를 캐시백해주는 내용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2021-06-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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