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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금융 양극화②] ‘코로나 대출’ 아닌 사실상 작업대출…SNS로 쉽게 유입

“ 2021년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대상 안내”, “제1금융권 비대면 신청” 등의 내용을 담거나 “4차 추경 지원예산”이란 문구도 삽입해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이용하면 사기에 본인도 직접 참여하는 것이라 본인한테도 마이너스”라며“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도 손해이기에 계속해서 대출 심사를 점검하고...

2021-03-19 05:00
권칠승 중기부 장관, 재차 “손실보상 소급적용 어렵다”

권 장관은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보상이든 지원이든 충분하게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정부의 현재 입장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피해 지원의...

2021-03-18 15:44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심사 중인 3만7000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해 3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만1000명에게 4000억 원을 지급 완료했다. 1·2차 수급자 57만1000명(1인당 50만 원)은 1월에 지급했고 신규신청자 11만 명은 이달 15일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 원)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는 방문돌봄 종사자 중...

2021-03-16 10:00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여야가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원 예산 규모는 2배로 늘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2021-03-15 18:11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추경호 의원은 "정부는 2021년 본예산이 집행도 안 된 사업들에 1조 원이 넘는 증액을 요구해 왔다"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사업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정부의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4일까지 처리하기로 했다.

2021-03-14 11:12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 일정에 관해서는 18~19일에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추경심사소위는 22~23일에 열기로 했다. 다만 여야 온도차는 있다. 홍 원내대변인은 “내달 재보궐 선거 전에 빨리 추경을 처리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빨리 지급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친 반면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5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이니...

2021-03-12 14:47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은 빠르게 심의해 세 차례 법안심사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9일 단독 처리했다. 당정은 이번 3월 임시국회 내 해당 법안을 본회의 의결시키고, 올해 중순께 에너지 차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속전속결이다. 심지어 호남 민심에 중요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여순사건 특별법) 소위 처리까지 미루고 단독 처리를...

2021-03-10 17:25
[종합] 홍남기 "내년까지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에 2000억 투입"

BIG3 등 혁신정책 연계형 세부트랙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혁신제품 지정을 현재 462개에서 BIG3 분야 포함 올해 8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여야가 추경심사 일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추경 생명은 적시성이고 대상계층의 절박함과 지원 시급성을 감안, 하루라도 빨리 심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1-03-10 10:45
[속보] 홍남기 "추경생명은 적시성, 국회 하루라도 빨리 심사 요청"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

2021-03-10 10:10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어제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사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3월 말 지급을 약속한 4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생존구호자금으로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2021-03-09 10:54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만큼 추경 심사과정에서 농어업이 추가 지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며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2021-03-06 12:01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해 이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보선용 민심을 위한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추경 재원 상당 부분이 국채라는 점을...

2021-03-02 17:06
김태년, 4차 재난지원금 국민의힘 비판에 "민생 포기 선언"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며 "국민의힘의 주장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 대책을 중단하라는 민생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서 편성했다"며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 중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11:15
[추경] 홍남기 "4차 지원대책 690만명 수혜…자영업자 최대 680만원 지원"

정부가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기정예산을 활용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총 690만 명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총규모는 19조5000억 원”이라며 “3차 피해지원대책보다 약 200만 명 이상 늘어난 총 690만 명의 국민이...

2021-03-02 11:01
당정청, 고위당정협의회서 추경안 확정…20조 풀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청은 내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추경 처리 뒤 집행 일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1-02-28 17:05
기재차관 "직접일자리 사업, 3월 말까지 90만 명 이상 채용"

정부는 신규 수혜자 등에 대해서도 조속한 심사를 통해 3월 내에 지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고용충격에 대응한 긴급 고용대책 △백신확보 및 접종 등 방역대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3월 4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2021-02-26 10:51
과기방통위, 2025년까지 AI 융합 전문인력 2만여 명 양성

이 업은 지난해 추경 사업으로 착수해 국방ㆍ치안ㆍ안전, 물류ㆍ유통, 반도체, 자동차ㆍ이동체, 전자통신, 제조(철강) 등 6개 산업분야 지원을, 올해는 6개 신규 산업분야(29억 원 규모)를 추가하는 등 총 12개 산업분야(계속과제 포함, 총 58억 원)로 확대해 다양한 산업분야와 인공지능의 융합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융합인재 1만9500명을...

2021-02-23 12:00
기보, 코로나19 특례보증 재개…총 9000억 지원

코로나19 피해 이전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완화했다. 기보는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보증취급 적극 조치를 올해까지 전격 연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추경 등을 통해 2조38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도 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즈니스와 경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2021-01-08 11:16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4차 추경의 새희망자금(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버팀목 자금까지 합해 최대 65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2020-12-29 11:30
[사설] 558조 예산에 나랏빚 급증, 재정위기 가속

예산안을 철저히 심사해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게 국회의 몫인 것이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재정이 민생과 경제를 떠받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고 그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정부안보다 예산을 오히려 키운 것은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심성 퍼주기 경쟁을 벌인 결과임을 부인하기...

2020-12-0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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