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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입력 2021-03-06 12:01

야당, 2.1조 일자리 예산 등 삭감 예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농어업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등 증액과 삭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추경 규모가 충분치 못할 것"이라며 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이 대표는 4일 열린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출범식에서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농민 지원을 가장 우선해서 보완토록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에 농어업분야 직접 지원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추경안 국회 증액을 통해 피해 농어가 및 관련산업 지원, 영세·고령농어업인 맞춤형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출처=기획재정부)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만큼 추경 심사과정에서 농어업이 추가 지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19조5000억 원에서 20조 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는 농업 분야의 계속된 요구에도 피해 현황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며 "노점상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또다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대신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노점상과 대학생 지원, 2조1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 등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재원으로 의료진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 부문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 방안 필요성도 강조하고 나섰다.

당정은 이달 18일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월말부터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추경안에 대해 촘촘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아예 4·7 재보궐선거가 끝난 뒤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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