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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정부, 3차 재난지원금 96.6% 지급 완료…이달 말까지 마무리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15일 기준 지원대상 365만5000명에 대해 4조4000억 원(96.6%)을 지급했다.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
    2021-03-16 10:00
  • 산자소위,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3→6개월…2202억 증액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기요금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해 2202억500만원이 증액됐다. 애초 정부는 영업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3개월 간 최대...
    2021-03-15 18:11
  •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예산 집행 10%도 안 된 사업에 추경 1.4조 증액…예산 낭비 논란
    올해 정해진 예산의 10%도 안 쓴 사업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조4000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에서 지난달 말 기준 올해 예산현액(올해 예산+이월액)의 실집행률이 10%가 되지 않는 사업은 총 28개에 달했다....
    2021-03-14 11:12
  • 여야, 24일 추경 처리 합의…18~19일 종합정책질의·22~23일 소위
    12일 여야는 오는 2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해 이 같은 추경 처리 일정을 정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24일에는 최대한 추경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3-12 14:47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재보궐 선거 전 지급을 위해 급조됐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경의 부처별 세부사업을 분석한 결과, 선거용으로 급조된 현금살포용 총체적 부실추경”이라며 사업별로 조목조목 문제제기를 했다.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03-12 10:21
  •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에너지차관, 靑 하명에 與 단독처리…정부 읍소에 곤란한 野
    10일부터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에 돌입해 여순사건 특별법은 이번 임시회에서의 처리는 어려워졌다는 게 복수 행안위원들의 전언이다. 왜 이리 급할까. 정부 조직 변경은 통상 정권 임기 초에 이뤄져 ‘세팅’이 된다. 임기 말에, 그것도 차관을 신설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심지어 에너지 차관은 박근혜 정부 때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없앤 자리라 더욱...
    2021-03-10 17:25
  •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민들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2021-03-10 14:04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0.5%P 상향…"G20 중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이전 회복"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0.5%P 상향…"G20 중 한국 등 7개국 코로나 이전 회복"
    기획재정부는 이번 전망치 수정에 대해 “최근 세계 경제 회복세와 견조한 수출·제조업 회복 흐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적극적 정책의 효과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단 OECD는 올해 전망치 상향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년 전망치를 3.1%로 기존 전망보다 0.3%P 내렸다. OECD는 한국을 포함해 G20 국가 중 7개국, OECD 회원국 중...
    2021-03-09 19:00
  •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시장반응이 중요, 아직 단기물금리 높다”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시장반응이 중요, 아직 단기물금리 높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국고채 단순매입 포워드 가이던스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결정되지 않았다. 시장상황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4차 추경이 확정된 9월초 한은은 연말까지 5조원 내외의 국고채를 가급적 월말에 매입하겠다며, 규모와 시기를 사전에...
    2021-03-09 15:33
  •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민주당 "국민의힘, 추경안 심사일정 지연… 자영업자 발목잡기로 안돼"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일정대로라면 어제부터 추경안 심사가 시작돼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사일정을...
    2021-03-09 10:54
  •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법 논의 본격화…4차 지원금 "형평성 어긋나"
    매출 증가가 소득이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산자위는 6조845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추가경정예산안)안도 상정했다. 추경안은 9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세부 심의되고 이르면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2021-03-08 15:44
  •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데스크칼럼] 한은 국고채 직매입 “이봐 해봤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한국은행이 국고채 단순매입을 언제 해줄 것이냐로 쏠리는 분위기다. 최근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상승세다. 인플레이션 우려에 미국채 금리가 급등한 데다, 추경 편성에 따른 물량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2%를 넘나드는...
    2021-03-08 05:00
  •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 내주부터 19.5조 추경안 심사…지원대상에 농어업 포함할 듯
    국회가 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자마자 농어업 지원을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등 증액과 삭감을 두고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워낙 심각해 추경 규모가...
    2021-03-06 12:01
  •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5년간 중소기업 1350개 스마트 서비스 전환…디지털 전통시장도 500곳 조성
    먼저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주요 대책은 총 6조7000억 원 규모의 버팀목자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70%) 연장,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신속 집행, 사회보험료와 공공요금 유예·감면 조치 등이다. 아울러 서비스산업의 비대면·디지털 전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전환 산업 육성 및 수요 확대방안(가칭)’을 연내...
    2021-03-03 14:00
  • [사설] 묻지마 재난지원금 살포, 재정파탄 출구도 없다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지원과 긴급고용 및 방역 대책을 위한 재원이다.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당정청은 국회가 이미 확정한 기존 예산 4조5000억 원을 더해 19조5000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마련했다....
    2021-03-03 05:00
  •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3월 국회 2일 시작…추경·수사청·상생연대3법 등 여야 신경전 예고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2일 시작됐다. 추경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일 제출되면, 국회는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추경안 심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간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8∼19일께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대한 신속하게...
    2021-03-02 17:06
  •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바람직…궁극적으로 증세 고민해야"
    정부가 2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경제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재정건전성 악화는 해결해야할 숙제다. 9조9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턱밑까지 오르게 됐다.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강제적...
    2021-03-02 16:54
  •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추경] 이달 말부터 자영업자에 100만~680만 원 지급…385만 사업체 대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일 발표한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15조 원 중 8조1000억 원은 4차 긴급재난지원금 용도로 편성됐다. 기존 버팀목자금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해 지원대상이 늘고, 사업체당 지원금액이 상향됐다. 지원유형도 기존 집합금지, 집합제한, 일반 등 3단계 구분에서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2021-03-02 15:19
  •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 19.5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
    19조5천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2021-03-02 11:50
  •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추경] 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피해지원 총 4.5조 원↑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지원 패키지 예산은 총 4조5000억 원이 늘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지원 예산은 총 2조5000억 원이 증액됐다. 이 중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금융지원은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수출기업 4000억 원 자금공급, 관광기업 융자지원 약 5000억 원 등...
    2021-03-0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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