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플레이션 둔화세…단위 노동 비용 0.8%↓국채 금리 이틀 연속 하락…10년물 4.66% 기록
뉴욕증시가 2일(현시지간)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종료 기대감에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564.50포인트(1.70%) 오른 3만3839.08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79.92포인트(1.89%) 상승한 4317.78에...
10월 임금 인상률도 2021년 10월 이후 최저치인 5.7%를 기록했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집계하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6.7을 기록했다. 시장 예상치 49.2와 전달 수치 49를 모두 밑돌았다. 또 ISM 제조업 PMI는 호·불황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12개월 연속 하회했다.
이날 업종별로는 S&P500 내 11개 업종에서 에너지와 필수소비재를 뺀 9개...
올해 자영업자를 통칭하는 비임금근로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2023년 8월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비임금근로자는 672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000명 늘었다.
이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1만3000명으로 5만9000명 늘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도...
소공연 측은 "소상공인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확산, 전기료와 가스비 급등, 대출이자 상승 및 원리금 상환 개시 등으로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며 "저성장, 소비 양극화와 일자리 양극화, 산업생태계 변화 등의 경영 애로사항도 산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대두된 '재난지원금 환수 조치'에...
기시다 총리는 "정부는 물가 인하(디플레이션)를 벗어나기 위해 임금인상이 물가를 따라잡을 때까지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2년간 소득세와 주민세 세수가 약 3조5000억 엔 늘었다"고 세수 증가분의 감세 카드 추진 배경도 설명했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모두 내지 않는 가구에는 가구당 7만 엔을 지급하는 등 지난 3월 발표한 물가...
5%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 역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과도하게 지출이 늘었기 때문(68.9%, 복수응답)’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물가상승률보다 임금인상률이 적어서(25.0%) △업무 강도에 비해 임금이 낮은 편이라서(17.2%) △절대적인 임금 수준이 낮아서(16.4%) △최저시급 적용을 받지 못해서(8.1%) 등의 답변이 추가로 집계됐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권을 몰아주는 등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주고 있다. ‘과잉 대표’를 비롯한 불합리한 모순을 놔둔 채로는 노동 개혁은 물론이고 임금 격차 해소도 불가능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어제 106개 기업에 노동 관행을 물으니 70.8%가 ‘D등급 이하’...
여기에 연기자의 출연료는 ‘통계약’ 관행으로 이뤄지고 있어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들은 지방 출장비·의상비 같은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수령하게 되는 시간당 출연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거나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았다.
이 위원장은 “출연료 하한선의 설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 평준화를...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노동계 내 양대 노총의 영향력도 위태롭다.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당시 이 조항이 신설된 이유는 퇴직금 등 평균임금 사유 발생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가 휴업하거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낮은 경우를 대비하고 평균임금의 최저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60년 전 최저 평균임금 보장 위한 조항
문제는 지난 60여 년 동안 통상임금 계산 산식의 변화로 기본급 등 고정임금만으로 임금이...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근로자위원, 노사발전재단 이사 등을 지낸 노동 분야 전문가로, 이를 강점으로 한국잡월드 이사장 적임자로 발탁된 그로서는 전 이사장들보다 한국잡월드 운영에 있어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이 이사장은 15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7월말 취임부터 이용객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차장 운영은 원활한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관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숨기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실태 관련) 통계를 조작 및 은폐했다...
경총은 먼저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이 오히려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직자의 구직급여액은 2023년 기준 최소 월 185만 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임금 201만 원 대비 92% 수준이다. 세후 기준 실수령액으로 보면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게 된다.
또 경총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충족해야 할 최소 요건인 기준기간...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과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에서 빼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