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9620원)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을 시급 기준 올해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986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6만740원이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의원 측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각각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표결을 시행한...
실업급여 정말 있어야 합니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열변을 토하던 한 중소기업 대표가 갑작스럽게 최저임금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대화의 화제를 바꿨다. 실업급여였다. 숙련될만 하면 6개월만에 퇴사하고, 재취업하는 도덕적해이를 고용주들이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냐는 호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과 생계를...
노동계와 경영계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 요구안에 대한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95원을 제시했다.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액 대비 각각 10.4%, 1.8% 인상안이다. 근로자위원은 6차 수정안에서 제시했던 금액을 고수했다. 이날은 다음 달 5일 고시 일정을 맞추기 위한...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최저임금제도가 없는 국가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면서 “최저 임금은 노동자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고용자)에도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외국인도 최저임금이 의무화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1만 원 돌파를 앞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입장은 적어도 동결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고,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해달라는 주문이다”며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어렵고, 인건비가 오르다 보니 경영에 애로가 생긴다”고 호소했다.
박 이사장은 내년 총선 관련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 없다”며 “오늘 하는 일이 제일...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4만7040원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인 179만9800원보다 많다. 실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다면 하한액이 적용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27.6%가 실직 전 임금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는 수급자들의 반복수급 유발한다. 수급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비율이 2018년 14.5%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예의주시 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9620원)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업종별 구분적용도 무산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다"며 "악용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럽급여'와 같은 유치하고...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 9755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5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수정안은 올해...
이후 최저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망치(0.3%)를 밑돈 수치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8% 올라 2021년 10월 이후 가장 상승 폭이 작았다.
연준은 이날 발간한 베이지북에서도 물가가 둔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준은 “가격은 전반적으로 적당한 속도로 올랐고 일부 지역에선 속도가 다소 둔화했다”며 “임금은...
또 2021년 3월 이후 최저치다.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했는데, 이 역시 전망치(0.3%)를 밑돈 수치다.
에너지가 16.7% 하락하며 전반적인 둔화를 주도했다. 휘발유는 26.5%, 천연가스는 18.6% 내렸다. 반면 식품은 5.7% 상승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대비 4.8% 상승해 마찬가지로 시장의 예상(5.0%)을 깼다.
코메리카뱅크의 빌 애덤스 수석...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겹치면 자영업자들의 생존 의지는 더욱 꺾일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소상공인의 58.7%는 신규채용 축소, 44.5%는 기존인력 감원, 42.3%는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140원, 경영계는...
박대출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너무 높아…하향·폐지 검토”브로커 개입 등 부정수급에 대해선 특별 점검 강화
정부와 여당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돼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작년보다 5% 올랐고 내년 최저임금은 이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만2110원을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 가격은 이달 10% 이상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C&E는 1종 벌크시멘크 가격을 1t당 10만4800원에서 11만9600원으로 14.1% 올리겠다고 밝혔다. 성신양회도 1t당 14.3...
경총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에 대해서도 기업소득을 투자와 근로자 임금상승 등으로 환류시킨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5월 상승 폭도 2년여 만의 최저였지만, 시장은 6월 더 둔화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CPI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이달 말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기운다. 다만 CPI 결과에 따라 FOMC 의사록에 담길 내용이...
최저임금은 지난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심의 및 의결해야 하는 게 법정 기간이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나쳤고, 늦어도 이번주까지 진통을 거쳐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돼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전원회의에서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액 최초 요구안에 대한 3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540원, 9720원을 제시했다.
최임위는 이날 공석인 근로자위원 1명을 제외한 재적위원 26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노·사 양측의 3차 수정안을 논의했다. 노·사가 제시한 3차 수정안은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