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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이 된다. 현재 임용대기자 2857명 중 실무수습 중인 인원은 686명으로 4명 중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2023-10-10 13:20
대법 “지급 임금서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빼야”

“근로자에게 지불된 임금 총액과최저임금을 단순 비교하면 안 돼”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며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할 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은 근로자에게 기 지급한 임금에서 빼고 미지급 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최저임금과 단순 비교하면 안 된다는...

2023-10-10 12:00
법원마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3년간 50억' 돈으로 때웠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관은 매달 채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최저임금의 60~100%에 이르는 고용부담금을 고용노동부에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까지는 헌법기관에 장애인 고용 이행을 독려하고, 부담금 예상액을 안내만 했을 뿐 납부는 유예했다. 그러다 2021년부터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인원 미준수에 대해 부담금을...

2023-10-10 09:54
경제계 "기업 발목 잡는 킬러 규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서 풀어야"

먼저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및 개념 명확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 금지,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이...

2023-10-05 16:10
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2023-10-04 11:16
소상공인 10명 중 9명 “현재 대출 상환으로 힘들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은 장기화된 복합위기 속에 매출이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전기료·가스비 등 공공요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출 증가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 현 상황을 버티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지로 대출이 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월평균 매출이 낮을수록 이자가 낮은 정부정책자금이나 1·2금융권보다...

2023-09-27 09:00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할리우드 작가조합 파업 끝내나…관건은 배우조합

지난 5월 초 총파업에 돌입한 미국작가조합은 약 4개월 반 동안 영화ㆍTV제작자연합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OTT 스트리밍에 따른 재상영분배금(Residuals) 인상 △AI를 활용한 대본 작성이나 수정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영화ㆍTV제작자연합에는 디즈니, NBC 유니버설, 파라마운트, 소니 등 할리우드의 대표 스튜디오와 넷플릭스, 아마존, 애플 등 오리지널...

2023-09-26 15:22
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만570원' 결정...1.7% 인상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860원)의 107.2% 수준이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위원장 이재준 시장 주재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39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0만913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2023-09-19 15:26
“자영업자 부담 덜어드려요”...알지티, 월 33만원대 신규 요금제 출시

정호정 알지티 대표는 “유예형 요금제는 기존 렌탈료 대비 월 3분의 2수준으로 고물가, 고금리, 최저임금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렌탈 기간 동안 AS서비스와 보험도 보장돼 서빙로봇 도입 이후에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3-09-19 09:58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1만1436원 결정…최저임금보다 1576원↑

이는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는 이달 13일 노동자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2023-09-18 06:00
전문가 해법 “송출수수료 갈등, 한 발씩 양보...정확한 기준·수수료율 공개를” [홈쇼핑 시대 저무나]

정부 가이드라인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정부 관계자나 전문가가 참여해 적정 수수료를 정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분쟁 조정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면 송출수수료를 적정 수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처럼 최대한 토론하고 협상을 거치되 정부‧전문가 위원 등이 최종 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2023-09-17 18:50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담겼다. 이밖에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와 고용 유지 지원금이 고용의 안전판 노릇을...

2023-09-17 16:31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25만 원) 수준을 받는 셈이다. 카이스트 석ㆍ박 통합 과정 대학원생 B 씨는 “놀랍게도 카이스트 내에는 이미 돈이 없어서 학생을 못 받는 연구실이 있고, 심지어는 돈이 없어서 휴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런 명목 하에 조교를 하더라도, 돈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님께서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 4대...

2023-09-14 05:00
임금 삭감에 사라지는 ‘중국몽’…경제 회복 가망 없나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급격한 임금 삭감과 더 긴 근무 시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5~59세의 실업률은 5월과 6월에 4.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평균 근무 시간은 주당 50시간을 넘어가며 2018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길었다. 에센스증권의 가오산원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대도시 고령 근로자들이 저임금과...

2023-09-13 15:02
[마감 후] 국제유가에 추석밥상에… 다시 켜진 물가 경고등

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부터 둔화하다가 7월에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게 됐다.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산물은 1년 전보다 5.4% 올라 전체 물가를 0.26% 포인트 끌어올렸다. 3%대로 올라선 소비자 물가에 기름값까지 가세한다면, 2차 인플레이션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추석을 앞두고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역시...

2023-09-13 05:00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9-12 05:00
우에다 총재 ‘매파’ 발언에...장기금리 뛰고 엔저 제동 걸려

지난주 후반 147엔 대 후반으로 10개월래 최고치(엔화 가치 최저)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일시적으로 145엔 선까지 떨어져 엔화 가치 하락세에 제동이 걸렸다. 10년물 국채 금리 급등 배경에는 우에다 총재의 발언이 있다. 우에다 총재는 9일 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과 함께 2%의 물가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마이너스(-) 금리...

2023-09-11 15:34
‘불황이 곧 동력’ 덩치 키우는 다이소, 수익성 개선은 숙제

상품 원가율 급등, 신규 고용 및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등 비용 증가 영업이익을 악화시켰다는 게 다이소의 설명이다. 실제로 아성다이소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매출원가는 1조831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전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62%) 역시 전년과 비교해 4%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급여로 지급한 비용은...

2023-09-07 18:00
[뉴욕인사이트] 고용 지표ㆍ연준 베이지북 주목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후 발표된 ADP의 8월 민간 고용 역시 전월 대비 17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20만 명 증가)를 밑돌았다. 8월 실업률도 3.8%를 기록해 1년 반 만에 가장 높았다. 시장 전망은 3.5%였다. 반면 연준이 금리 결정 시 선호하는 지표로 알려진 7월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4.2% 상승하며 시장 전망치에...

2023-09-0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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