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 지원인력 2년간 72명 줄퇴사…정원의 40%

전담인력 1인당 71명 관리하는 구조…열악한 처우도 문제로 지적

(자료=최연숙 의원실)

최근 2년간 자립지원 전담인력 정원의 40%가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과중과 업무량에 비례하지 않는 열악한 처우가 배경으로 지목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립지원 전담인력 72명이 퇴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원(180명)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은 17개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대상으로 자립수준평가 등 기본 사후관리와 별도 선발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자립지원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이다. 정원은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전담인력들의 지속적인 퇴사로 현원은 161명에 머물고 있다. 퇴사자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4.9개월에 불과했다.

연도별 퇴사자는 지난해 39명, 올해 1~9월 33명이다. 시·도별 퇴사자는 경기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3명), 경남·경북·서울(각각 6명)이 뒤를 이었다. 충남의 경우, 정원은 8명인데 퇴사자는 13명에 달했다. 정원 대비 퇴사율은 162.5%다. 경기와 경북도 상대적으로 퇴사율이 높았다.

자립지원 전담인력의 퇴사율이 높은 배경 중 하나는 높은 업무 강도다. 자립준비청년 규모는 총 1만1400명이다. 현원 기준으로 전담인력 1인당 평균 71명을 사후관리하는 구조다. 여기에 사례관리 인원이 올해 2000명에서 내년 2750명으로 37.5% 는다. 정부는 전담인력 정원을 내년 230명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사례관리 확대를 고려하면 전담인력 충원율이 100%를 달성해도 이들의 실제 업무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 반면, 자립준비 전담인력의 처우는 여타 사회복지 직종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정체돼 있다.

최 의원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정원의 40%에 해당하는 72명이 줄퇴사해 연속성 있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자립지원 전담인력 1명당 맡은 자립준비청년의 수가 평균 71명으로, 많은 전담인력이 업무 과중과 낮은 처우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초 계획보다 더 전향적인 인력 증원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며 “정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하루빨리 줄퇴사 사태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