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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임금 인상 못한 기업 절반, 전년에도 못 올려…구조조정 시행‧검토하기도
    올해 임금 인상 못한 기업 절반, 전년에도 못 올려…구조조정 시행‧검토하기도
    기업들이 임금을 올린 이유는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때문’이라는 답변이 69.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2위는 ‘직원 사기를 높이고 이탈을 막기 위해서’(44%)였다. 이밖에 ‘기존부터 관행적으로 인상해오고 있어서’(13.1%), ‘업계 전반적으로 연봉이 상승하고 있어서’(11.4%), ‘경영성과 또는 재정 상황이 좋아져서’(10.9%) 등으로 조사됐다. 연봉을...
    2023-03-03 12:19
  •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2023-03-02 15:00
  •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5가구 중 1가구, 월 200만 원도 못 번다…소득 낮을수록 연령↑·가구원↓
    지난해 최저임금 환산 월급인 191만4440원(209시간 기준)보다도 적은 소득을 버는 가구가 상당한 것이다. 가구주 연령별로 보면,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평균 61.20세, 100만∼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59.16세로 200만∼300만 원(51.56세), 400~500만 원 이상(49.89세), 600~700만 원 이상(49.52세) 등 다른 소득 구간보다 연령이 높았다. 가구원 수를 보면...
    2023-02-26 14:18
  •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상위 0.1% 연소득 18억...중위소득자의 70배
    8%로, 이 기간 상위 1%의 비중은 11.2%에서 12.1%로 확대됐다. 상위 10%의 비중은 36.8%에서 37.8%로 커졌다.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해 연간 최저임금을 2187만 원 수준이라고 봤을 때, 통합소득 납세자 2535만9000명의 40.5%인 1026만6321명은 연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3-02-25 10:41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2023년 기준 튀르키예의 최저임금 기준 한 달 월급은 58만 원인데요. 이마저도 최근의 가파른 인플레이션 수준을 고려해 지난해 7월 대비 55% 오른 금액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기준 월급은 약 201만 원입니다. 튀르키예의 물가가 한국의 29% 수준이라는 걸 고려하면 한국에서 넷플릭스 요금제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2023-02-24 15:31
  • 알바생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변화 체감 못한다”
    알바생 10명 중 7명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변화 체감 못한다”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소득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알바천국이 지난해와 올해 모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알바생 664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아르바이트 소득 변화를 묻자 76.2%가 소득 증가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물가‧공공요금 등...
    2023-02-24 10:46
  •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월 200만 원 주고 “토할 때까지 일할 사람 채용”…논란 일자 공고 삭제
    해당 공고에 네티즌들은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토할 때까지 일하라고?”, “대놓고 노동 착취하겠다는 공고는 처음”, “200만 원에 노예 구하는 수준”이라며 비난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글을 올렸던 작성자는 “해당 글은 정식으로 채용 사이트에 올린 공고가 아니다”라며 “인스타로 제 지인들과 주변인들에게 알리기 위한 개인용 홍보글이었다”고 해명했다....
    2023-02-24 09:03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2023-02-23 16:33
  •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인건비도 최저임금 기준 약 5% 올랐습니다. 다만 세금은 오히려 덜 내는 상황입니다. 최근 맥주, 막걸리 등에 매기는 주세가 리터당 30.5원이 올랐는데요. 증류주류인 소주는 이들과 다른 세금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죠.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2023-02-23 16:02
  •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현금 사수하라’ 인텔, 임원 급여 이어 배당금 66% 삭감…16년 만의 최저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 임금은 25% 삭감, 경영진은 15%를 줄였다. 고위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임금은 각각 10%, 5%씩 깎였다. 일반 직원의 급여는 깎지 않는 대신 연금 기여금에 따라 지급하던 보조금을 줄였다. 시간제 근로자와 7급 이하 직원은 임금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겔싱어 CEO는 “우린 휘청거렸고 점유율과 모멘텀을 잃었다”며 “급여 삭감과...
    2023-02-23 14:26
  • G2의 다른 ‘주머니 사정’...금리도 물가도 안 먹히는 美, 지갑 안 여는 中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달에만 신규 일자리가 51만7000개 생겼고, 실업률은 3.4%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할 사람보다 일자리가 더 많다 보니 임금이 오르게 돼 소비자들의 지갑 사정이 좋아졌고, 미국경제를 떠받치는 소비가 늘면서 성장과 물가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발표된 지난달 산업 생산 역시 전월 대비 1.0% 증가해 3개월 만에...
    2023-02-16 15:47
  •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예상 빗나간 세계경제...‘경기침체’ 피했지만 ‘복병’ 수두룩
    1월 비농업 일자리는 51만7000개로 시장 전망치를 3배가량 웃돌았고,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복병도 수두룩하다. 유럽의 경우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기간 느슨한 재정 정책을 통한 ‘이지머니’ 여파로 부채 압박이 위험한 수준이다. EU는 올해 이러한 정책을 끝내고 내년 다시 부채를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그리드 카그...
    2023-02-14 16:58
  •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미국 금리인상에도 경기호황...‘노랜딩’ 전망 속 증시 ‘엑소더스’
    실업률은 3.4%로 5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월 미국 제조업 분야의 평균 주당 가동시간도 1.2% 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물가를 반영해 줄어든 임금도 근로시간 증가로 상쇄됐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8.5% 상승했고 1월에는 1.5% 올랐다. 르네상스매크로의 닐 두타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인사들은 여전히 올해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2023-02-13 17:33
  •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횡재세’ 압박…“코로나 특수 몫 나눠야”
    [속보] 박홍근, 교섭단체 연설서 ‘횡재세’ 압박…“코로나 특수 몫 나눠야”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은행권과 정유회사의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2023-02-13 10:05
  •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경기침체가 웬말”...미국 경제의 예상 밖 선전에 ‘난감’
    일부 지표에서는 최근 몇 달간 물가 상승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 추세도 나타났다. 실업률 또한 3.4%로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그만큼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러한 회복력이 연준의 긴축 시나리오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연착륙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연준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물가를...
    2023-02-10 15:59
  •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주택가격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통계도 ‘마사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 미만율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고율의...
    2023-02-09 05: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차주의 최저임금 성격인 표준운임을 운송사와 차주 간에 강제하되 화주에 대한 과태료는 면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화주와 차주가 직접계약하는 경우에도 표준운임을 강제한다는 계획이다. 성 의장은 “표준운임제는 운송사와 차주 간 계약에 의무화시켜 일정 금액 아래로 덤핑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화주가 직접 차주에 운송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계약 할 때도 강제할...
    2023-02-06 12:33
  •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당정 “물류산업 발전 막는 안전운임제·지입제 개선”
    먼저 안전운임제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안전운임제라는 미명 하에 특정 품목은 특정 금액 이상 받아야 하는,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면서 최저임금 대비 높은 금액으로 이뤄져 물류산업 발전의 장해 요인이 돼왔다”며 “안전운임제가 교통사고를 줄였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사고가 늘었다는 통계만 있다”고 짚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2023-02-06 10:43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주휴수당 폐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2%포인트(p)씩 가산하고, 8년 뒤 폐지하는 방식이 일례다. 중요한 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23-02-05 13:3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2023-02-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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