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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강동성심병원, 최저임금 위반 등 3년 체불액 240억”

하지만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은 간호조무사 등에 대한 최저임금 미지급 2억 원, 조기출근 강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10억 원,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제반수당...

2017-10-22 14:20
[국감 인물] 컴퓨터 검증·송곳 질문…‘초선 비례’ 김삼화

하지만 최저임금부터 살충제 계란까지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그 중요성이 두드러진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이자 비례의원으로서 국회 환노위에서 활약하고 있다.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날카로운 질문과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를...

2017-10-19 10:35
[2017 국감] 최수규 중기부 차관 "창업생태계 구축· 中企일자리 창출에 집중"

이어 "청년층과 우수 인재들이 중소·벤처기업에 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를 방지하는 규제를 신설하는 한편...

2017-10-16 13:45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등 현안이 산적하지만 박성진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3개월 가까이 최종책임자인 장관 자리가 비어 있는 탓에 ‘속 빈’ 국감이 예상된다.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인사 난맥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재연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여야의...

2017-10-16 10:19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여야를 떠나 많은 의원께서 잘 심사해 주실 것이다.” 김광림 의장 = “최저임금 지원 등 복지예산을 많이 깎고 SOC(사회간접자본), 농업·문화 예산을 증액하려 한다. 특히 평균 증가액에도 못 미치는 안보 예산도 올려 전술핵 재배치 관련 경비 등 대북 군사 억제력을 높이는 데 쓰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증원은 반대 여론이 60%가 넘고, 전술핵 배치엔 찬성이 60%를 넘어...

2017-10-12 11:00
최저임금제 개선 논의 착수… 18명 전문가 참여

최저임금위원회가 본격적인 제도개선 논의에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 등 6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주의 합의 내용으로는 노사가 제출한 각 3개(총 6개) 과제를 근로자위원과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이 추천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2017-10-10 14:13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환노위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해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특례업종의 수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과 관련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2017-09-22 10:56
김영란법 보완책, 추석 명절 뒤에 윤곽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전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 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 마련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2017-09-21 10:43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주거·교육·의료·금융 등 가계부담도 완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혁신성장’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이 수요를 이끄는 정책이라면 공급 측면에서 성장을 이끄는 전략이 ‘혁신성장’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2017-09-21 02:27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내년 2월 양대노총 복귀할 듯… 기다리겠다"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해서 문 위원장은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정책의 방향은 노사정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 확대 재편된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면 노사관계뿐...

2017-09-19 17:36
文정부 첫 국감 앞두고 '기싸움' … 與 '적폐청산' vs 野 '정부견제'

반면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탈원전, 증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각종 공약의 문제점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안을 두고서도 격돌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내달 12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의 세부 일정을 잡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7-09-19 11:05
추경호·김성식 등‘경제통’ 총출동…국민의당 ‘호남홀대론’ 집중 부각

이 밖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정규직 전환, 최근 논란이 된 기간제 교사 3만2734명 정규직 전환 제외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당은 ‘호남홀대론’을 앞세워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2017-09-13 10:40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중기중앙회와 상견례…“中企 지불능력 마련이 소득주도 성장 실마리”

중소기업계가 문성현 신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만나 상견례를 나누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 등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문 위원장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을 만나...

2017-09-06 13:38
ILO 사무총장 방한··· 한자리에 모인 노사정

함께 자리한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가 경제성장과 고용증진으로 나아가면서 노동관련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며 "청년고용, 최저임금 등의 노동시장정책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노동권 등에 대해서도 양대노총이 ILO에 많이 제기를 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라이더 사무총장은 "한국 노사정위처럼 ILO도...

2017-09-04 16:08
文정부 첫 정기국회…여야 총력전 예고

또한 통신비, 최저임금 대책, 공공부문 일자리, 언론 공정성 실현, 공정과세, 건강보험 강화 등도 핵심 과제에 포함했다. 그렇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이 최근 연 국회의원ㆍ당협위원장 연찬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안보ㆍ경제ㆍ졸속ㆍ좌파ㆍ인사의 ‘신적폐 정부'로 규정하며 민주당이 내세운 핵심국정과제와 충돌을 예고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정부와...

2017-08-27 11:12
美 고용시장 호황에 위기 맞은 ‘긱 이코노미’...단기직 모시기 총력전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인 규모가 늘어난 만큼 단기 고용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우버를 포함한 긱 이코노미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우버는 2015년 기준으로 신규 운전사의 45%가 그 해에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1월 JP모건체이스가 작성한...

2017-08-09 15:36
기업에 당근도 채찍도 주겠다는 일자리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 및 법정 퇴직금 지급, 고용안정, 적정 노동시간 준수, 승진 및 근무평정 등 기회 보장이 되는 일자리 등을 ‘좋은 일자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관련해서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사합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등 매우...

2017-08-09 10:51
[벤처 人사이트] 강국창 동국성신 회장 “40년간 전자부품 국산화 …첫 작품은 냉장고 도어가스켓”

이어 그는 “오늘날 제조업은 제품의 시장가뿐만 아니라 기술력 수준이나 재료비도 점점 모든 국가가 평준화되고 있다”면서 “기업이 흑자를 내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낮은 인건비가 더욱 필수적인데, 국내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제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니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경쟁력도 줄어들...

2017-07-31 10:36
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아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뒤 “1차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달체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2017-07-28 17:34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확정…100대 과제 추진 178조 투입

최저임금은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는 공유경제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조세 분야에서는 부유층 세 부담을 늘리고 중산층·서민의 세 부담을 줄인다. 자산소득·고소득·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대기업 과세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등 자본이득과...

2017-07-20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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