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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노동계 "1만 원 달성" vs. 경영계 "사업별 구분 적용 우선"

내년도 최저임금 최조 요구안 제시를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2018-07-05 17:57
최저임금위, 노사 '사업별 구분적용'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가동됐지만 합의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적용'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노동자위원 5명 등 총 22명의...

2018-07-04 21:24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속도 내지만 인상폭ㆍ업종별 차등화…난제 산적

노동자위원의 불참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최저임금위원회에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복귀하면서 2019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14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노사 입장 차가 극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에 이성경 사무총장과...

2018-07-04 10:41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 적용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측이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포함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6명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도입을 요구했다. 김영수 한국시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 지급...

2018-07-04 10:22
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 결정… 5일 노사 최저임금 제시안 제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시급으로 정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 5명이 모두 참석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5월부터 전원회의에 불참했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를...

2018-07-03 21:01
문 대통령 양대 노총 위원장 비공개 만나…경색된 노ㆍ정 관계 풀리나

이번 만남은 양대 노총이 5월 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정부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한 후 처음 문 대통령이 만나는 것이라 경색된 노·정 관계를 풀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에 합의하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에 지장을...

2018-07-03 17:00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최저임금위원회 복귀... "저임금 노동자 위해 결단"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노동자위원들이 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하기 위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였다. 이날 회의에는 이성경 사무총장과 정문주 정책본부장 등 한국노총 노동자위원 5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조노총)은 여전히...

2018-07-03 16:57
[허찬국의 세계경제] 몰려오는 무역전쟁 폭풍우

작년의 의욕적 최저임금 실험의 어처구니없는 중간 성적표를 보면 우리 속담 “누울 자리 봐 가며 발을 뻗어라”가 새 정부 경제팀의 좌우명이 되어야 할 것 같다. 필자는 언론에서 ‘실물경제 감각’이라고 하는 눈치 백단의 공무원보다 깊은 고민을 해 본 학자가 경제정책 수립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섣부른 정책 실험의 책임자들이 교체되는...

2018-06-29 10:37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공포 반드시 지킬 것"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류장수 위원장은 28일 다음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8월 5일 최저임금 관련 심의 사항이 공포되는 것은 반드시 지킬 것...

2018-06-28 16:55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대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물론 사업자의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부당한 채용 과정을 없애기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2018-06-28 10:25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에 '배수진'…“28일까지 복귀안하면 의결 강행”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28일까지 노동계가 불참 입장을 고수할 경우 노동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마치고 보도자료를 통해 “6월 28일 오후 4시 서울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그날 회의에도 근로자위원이 불참할...

2018-06-26 19:52
김동연 "ICT 업종은 특별 연장근로 가능하도록 할것"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가장 많은 손해 볼 수 있는 게 학교비정규직”이라며 “겨울방학 여름 방학때문에 수당밖에 받지 못하는 그래서 2주 전에 비정규직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사안이 복잡하고 여러 고려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며 “첫째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 여부와 지원...

2018-06-26 09:35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노동계 전원회의 조속히 복귀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의 불참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공익위원들은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문'을 통해 "공익위원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대응을...

2018-06-25 16:41
민주, 확장적 재정정책 요구…김동연 "충분히 검토해 탄력 대응"

당정청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 범위와 관련해 양대노총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관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저임금은 아래는 두텁게 하고 위는 얇게 하는 '하후상박'으로 가는 방향에 국민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2018-06-20 14:14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불참하고 ‘산입범위 확대’ 헌법소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회의에 참석했다....

2018-06-20 11:16
내년 최저임금 심의 기한 열흘 앞두고 깊어지는 노정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회의에는 류장수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위원 8명 등 16명이...

2018-06-19 20:49
양대노총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헌법소원 청구

노동계가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2018-06-19 14:37
‘노동시간 단축’ 던져놓고 뒷짐 진 정부… 산업계 “답답”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도 혼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책임 있는 조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19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지만 노동계는 불참할 방침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개정 최저임금법에...

2018-06-19 10:28
[경제 리포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저숙련·여성 일자리 감소할 것”

특히 최근 논란을 빚은 최저임금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지방선거 이후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산업계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의...

2018-06-15 10:15
최저임금위 "노동계 불참해도 내년 최저임금 논의"…19일 첫 전원회의 개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가 19일 열린다. 14일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에서 공익·사용자위원이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예정대로 2019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14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의 불참으로 회의를 연기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미룰 수...

2018-06-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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