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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데스크칼럼] 권칠승 장관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다. 최저임금위원은 총 27명으로 노동계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9명, 경제계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9명,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코로나19로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 게다가 노동자들까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당연히 올해에도 엄청난 논란과 쟁점이 될...
    2021-04-19 05:00
  •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프로필] 안경덕 고용부 장관…경사노위 상임위원 역임, 노사정 소통 기대
    2019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 위촉돼 노사 소통을 도왔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부처 운영뿐 아니라 노사관계, 산재관리, 고용정책 등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고,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 대응에 안정적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21-04-16 14:42
  •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서구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논란 거세지는 EU, 북유럽 국가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유럽의회에서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동의 ‘최저임금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같은 해 10월 EU 집행위원회(EC)는 유럽 회원국이 충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지침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침안은 EU 역내 최저임금의 절댓값을 정하지...
    2021-04-15 06:00
  • 아마존 근로자들이 무노조 택한 이유는?
    아마존 근로자들이 무노조 택한 이유는?
    아마존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연방정부보다 두 배 높게 주고 의료보험과 퇴직 혜택도 좋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이런 인식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노조가 세워지더라도 여기서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인식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직원 중 일부는 제3자의 개입(노조) 없이도 회사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월급...
    2021-04-11 14:05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했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노사의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7월 중순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2021-03-31 16:22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이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법규는 고용부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의 요청이 이뤄지면 최저임금위는 90일 이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2021-03-28 13:17
  •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추경호 “추경 2.1조 일자리예산 전액삭감…자영업자ㆍ여행업 지원은 확대”
    그는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로 고용상황은 날로 악화돼 왔고 매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 세금 일자리를 대폭 늘려왔음에도 일자리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추경에 편성된 27만5000개 일자리 역시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무 기간은 고작 5~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일자리 통계 왜곡용 사업들”...
    2021-03-18 10:29
  • 우버, 영국서 운전자 ‘근로자’로 분류…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
    우버, 영국서 운전자 ‘근로자’로 분류…기로에 선 ‘긱 이코노미’ 사업모델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자사 근로 계약에 관한 영국 대법원 최종 항소심에서 지난달 패소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계약 변경 사안을 제출했다. 판결에 따라 회사는 17일부터 영국 내 7만 명의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들 운전자는 여전히 우버의 직원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최저임금과 휴가 수당, 연금 등을 받을...
    2021-03-17 11:03
  • [클릭~넥스트 증시] 추가 금리 상승 제한…2950~3150선 전망
    [클릭~넥스트 증시] 추가 금리 상승 제한…2950~3150선 전망
    공화당과 쟁점이 불가피했던 최저임금 인상안 배제와 1400억 달러 현금 지급 대상 규모 축소로 상원 통과의 장애물이 사라진 만큼 증시는 정책장세의 회귀로 연결될 것이다. 정책 모멘텀과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담보로 상승 궤도에 올라설 증시에 대해 비중확대를 할 시점이다.
    2021-03-06 09:00
  • [상보] 뉴욕증시, 국채 금리 하락에 상승…나스닥 3.01% ↑
    [상보] 뉴욕증시, 국채 금리 하락에 상승…나스닥 3.01% ↑
    다만 상원은 여전히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MS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해 정부와 의회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03-02 06:35
  •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국민소득 얼마나 줄었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코로나19 덮친 지난해 국민소득 얼마나 줄었을까
    달걀 등 축산물이 6년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르고 최저임금 상승에 개인서비스 물가도 뛰었지만, 저유가에 공업제품은 하락했다. 한은이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에 대한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등 경기부터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보다 0.3%포인트(p) 높은 1.3...
    2021-03-01 18:03
  • 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미국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계획 좌초 위기…"예산조정안 적용 불가"
    린지 그레이엄 상원 예산위원회 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예산조정권의 부적절한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결정은 예산조정권이 주요 입법을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밋 롬니 상원의원과 톰 코튼 상원의원은 공화당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로 인상하고 불법...
    2021-02-26 11:21
  •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1차보다 훨씬 세다”…바이든표 2차 ‘메가 슈퍼부양책’ 준비 분주
    다만 상원의 경우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양당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양책 통과를 위해 민주당 상원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조 맨친 등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부양책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포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
    2021-02-22 16:07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단독]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유명무실…가입률 0.5%, 실업급여 452명·23억 불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이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1인 자영업자는 452명으로 최근 6년 중 최저이고, 지급액도 23억1200만 원에 그쳤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24억 원대, 2019년에는 18억 원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23억 원대로 지지부진했다. 수급자 수는 매년...
    2021-02-10 05:00
  •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기간 3년으로 확대
    기존에는 산재근로자가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 직업훈련 신청 시 최저임금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해판정일로부터 1년이 지나 3년 이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최저임금 50% 수준의 수당만 지원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3년 내 직업훈련을 신청하면 같은 수준의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받게 돼...
    2021-02-01 09:00
  •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보험정비요금 결정 지연 항의 1인 시위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정비요금 인상(8.2%)과 그 사이 두 차례 인상된 재료대 20%의 원가보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1인 시위에 나선...
    2021-01-29 22:07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최근 일부 웹툰은 배경 작가, 인물 작가, 스토리 작가 등으로 업무를 쪼개 공장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IP)은 회사가 소유하고 작가들은 저작권은커녕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거나 최저 임금만 겨우 받는 경우가 많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에서 작가를 교체하며 기존 대본을 쓴 작가를 표기하지 않거나, 무명작가가 글을 쓰고 이름은...
    2021-01-27 09:42
  •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美경제 재건·민주국가 동맹' 내건 바이든…인사로 본 5대 정책은?
    또한, 전경련은 중산층 재건을 위해 최저임금을 2배 인상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꼽았다. 백악관의 씽크탱크이자 ‘대통령의 경제가정교사’로 불리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가 진보주의 경제학자들로 구성돼 중산층 재건, 소득불평등 개선 등 민주당 숙원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세실리아 라우스 위원장 지명자는 교육·인종 이슈 전문...
    2021-01-26 06:00
  • 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미국 여야, 길어지는 ‘수싸움’...바이든, ‘슈퍼부양책’ 밀어붙이나
    공화당은 슈퍼부양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며 연방 최저임금 인상 등에도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사우스다코다) 상원의원은 “합의하려면 민주당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의 인상을 포기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코로나 구제와 상관 없는 내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타결 여부가 달렸다”고 밝혔다. 주요 각료의 상원 인준도...
    2021-01-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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