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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최저임금의 역설] 노동계 ‘1만800원’vs경영계 ‘동결’…올해도 협상 진통
    다만 양측이 각각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격차를 보이면서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때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했다. 먼저 근로자위원 측은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2021-07-05 05:00
  •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서울상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상황별로 차등 적용해달라"
    서울상공회의소는 1일 상의회관에서 김영신 서울지방 중소벤처기업청장을 초청해 ‘제73차 서울경제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허범무 서울경제위원장(성동구 상공회 회장)을 비롯해 김한술 중구 상공회장, 이홍원 강동구 상공회장, 박재환 도봉구 상공회장 등 서울지역 구 상공회 회장 2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최저임금 조건부 차등 적용 △ 주...
    2021-07-01 14:00
  •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안경덕 고용장관 “민간기업 재정지원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사안이기 때문에 인상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올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한편에서는 소상공인들께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위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2021-06-30 18:01
  •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대방로] 무늬뿐인 재활용부과금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은 전반적인 비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독주택 배출 재활용 폐기물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 및 1차 선별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재활용 소요 비용의 20∼50%를 차지하는 수거 및 선별 비용이 재활용기준비용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폐기물이 재활용되지...
    2021-06-30 05:00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깊은 유감"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기권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지불 능력이 부족한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한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경총은 "현재 우리...
    2021-06-29 17:55
  •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샅바싸움 본격화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에 찬성 11표, 반대 15표, 기권1표로 최종 부결됐다. 그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2021-06-29 17:1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하반기 달라지는 것] 대학생 현장실습에 '최저임금 75% 이상' 지급해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간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교육·가족·보육 분야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직무가 부여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교육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 75%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한다.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유급이 원칙이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 한해 무급 운영이...
    2021-06-28 10:00
  •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손경식 경총 회장, 안경덕 고용부 장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와달라”
    또한, 손 회장은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라며 “우리 경제 수준이나 코로나19 충격 같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의 안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최저임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노사관계 법조항을 제정이나 개정할 때마다 정부와 국회가...
    2021-06-28 09:18
  • [사설] 최저임금 대립 격화, 지급능력이 최우선 기준
    24일의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올해 8720원보다 23.9%나 높다. 최저임금위는 29일 6차 회의부터 노사 양측의 요구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데, 경영계는 최소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다. 어느 때보다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2021-06-28 05:00
  •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코로나, 소상공인 생계위협...고용보험 적용 확대 필요"
    김명환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고용보험은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실업자의 인적자본 투자수익이 임금노동시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이 보조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며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이 강조되는 있는 만큼 이러한 고용보험의 메커니즘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설계에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고...
    2021-06-26 07:00
  •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랜선핫이슈]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한 최찬욱·28시간 만에 완공한 中아파트·내년도 최저임금 놓고 노사 대립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었어. 이날 회의에 앞서 민주노총·한국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오른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어.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래. 노동계에서는 “코로나19 여파에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2021-06-25 10:11
  •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결론 못내…29일 표결키로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ㆍ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한편 국내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행한 것은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해인 1988년뿐이다.
    2021-06-24 21:19
  •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월급으론 43.4만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 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이 요구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8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3.9% 늘어난 금액이다. 월급 기준(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으로는 225만7200원으로 올해 182만2480원 보다 43만4720원 늘어난 액수다....
    2021-06-24 16:57
  •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종합]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
    앞서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5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7만 원 가량 높다”며 “최저임금 노동자가 혼자가 아닌 여러 명의 가족을 책임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까지 감안하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2021-06-24 14:46
  •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최저임금심의위 5차 회의…노동계 “1만 원” vs 경영계 “최소 동결” 팽팽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22일 진행한 제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경영계에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2021-06-24 07:16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결론 못내...24일 인상폭 윤곽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 이견으로 업종별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못하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이동호 근로자위원...
    2021-06-22 20:09
  •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놓고 노사 '대립각'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대립각을 세웠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안건 등이 상정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단일...
    2021-06-22 17:52
  •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대체공휴일 확대에 野·경총 “영세업자 부담”…與 “있던 휴일 돌려주는 건데...”
    그러면서 경총이 주요 반대논리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주 52시간 단축제와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내세운 데 대해선 “대체공휴일이 확대됐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는 50인 미만 사업장 통계가 있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이 대다수인데 노사 일부만...
    2021-06-16 14:35
  • [사설] 고용의 질 계속 악화, 超단시간 근로 사상 최대
    2022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15일의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도 노사 간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을 위한 두 자릿수 인상을 벼르는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며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2021-06-16 05:00
  •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생계비 고려해 1만 원 이상"vs"영세기업 부담 커 동결"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발표된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를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비혼단신 노동자 1인 생계비는 약 209만 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 월 환산 금액인 182만 원보다 약...
    2021-06-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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