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구분적용,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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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최저보상기준액,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받는다

기존에는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보상기준액’으로 적용해 해당 금액을 재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으로 봤다. 올해부터는 1일 최저임금액이 6만240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일 기준 5만7135원)를 넘어섰다. 이에 최저보상기준을 최저임금으로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든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활임금 보전을...

2018-06-05 10:00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급...올해 최임위서 임금인상 없을 것”

이날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 주제발표자로 나서 우리나라의 높은 영세업체 및 자영업자 비중과 최저임금 미만율 문제 등을 들며 산입범위 확대과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2018-05-15 20:56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2018-03-22 16:06
[경제리포트] 경영계 “고액연봉자 임금까지 늘리는 최저임금제, 반드시 개선해야”

우리나라는 3개월 이내 수습근로자에게만 10% 감액 적용할 뿐 별다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없다. 따라서 경제 여건이나 생산성 격차가 현저한 업종이나 지역을 그룹 지어 구분해 적용하거나,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청소년층과 고령층에게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고 경영계는 주장한다. 개별 업종의 상이한 경영환경을 고려,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2018-03-09 10:18
결렬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경총,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야"

이에 "경영계는 정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구분 적용 등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밤샘 논의까지 벌였으나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작업은 고용노동부가 국회·노사 단체와...

2018-03-07 10:03
김상조 위원장 “공기업 불공정 문제도 심각…주총 시즌 이후 재벌개혁 가늠”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들썩이고 있는 물가에 대해 공정위 차원의 대책을 묻자 “가격 담합의 징후가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조사를 하겠지만, 가격을 억누르기 위해서 공정위의 조사권을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2018-01-17 17:19
[BioS] 최저임금 인상효과..藥부작용 사망보상금 9443만원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한 월환산액 157만377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9443만원(1,573,770X12개월x5년)을 받게 된다는 의미다. 올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6470원) 대비 16.4% 증가하면서 보상금 규모가 최저임금 인상률만큼 늘었다.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모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2018-01-02 09:52
실업급여 50%→60%로 인상… 지급기간 최대 30일 연장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반영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하한액이 조정되더라도 2018년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개편에 따라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인상(0.3%포인트 인상...

2017-12-28 09:00
최저임금TF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TF 보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업종·지역별 등 구분 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룬 내용을 담았다. TF는 최저임금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2017-12-26 18:09
재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 요청

현실을 구분하고 기업규모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며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정책의 핵심과제는 고용안정과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고 답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사항”...

2017-10-25 09:27
[이슈&인물] 조경태 기재위원장 “간접세 줄이고 직접세 공평과세해야”

◇ “공무원 증원, 재정악화 우려… 최저임금 보전, 황당” = 429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에선 공무원 1만5000명 증원에 쓰이는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전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은 복지쪽으로 쏠림 현상이 심하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큰 어젠다 안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2017-10-20 11:23
최저임금 7차 회의서도 평행선…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공익위원 측은 "차기 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의 '업종별 구분 적용여부에 대한 추가 자료' 설명을 듣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노사 위원 모두 동의했다. 최저임금위 8차 전원회의는 오는 5일 오후 3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2017-07-04 07:51
[W기획_도전하는 여성] “한국인, 유행에 민감…美시장 성공공식 안 통하더라고요”

최저임금임에도 첫 달은 일명 ‘열정페이’라며 월급을 주지 않아 남편이 대신 받아다 주기도 하고, 일이 많아 3~4일씩 봉제공장에서 밤샘작업을 할 때는 아이들을 재울 곳이 없어서 쌓여 있는 천더미를 활용하기도 했다. “정말 힘들었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포기라는 걸 가르치고 싶지 않더군요. 미국사회에 정착해서 살아보겠다고...

2017-05-11 10:47
[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여당에서는 천편일률적인 결정방식을 고쳐 업종·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다. 야당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노위는 상정법안이 여타 상임위에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법안을 야당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2016-08-11 11:02
[전민정의 인사이트] 최저임금 줄다리기 언제까지…

2년째 ‘사업 종류 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놓고 같은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점도 현재의 최저임금 논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심해볼 만한 대목이다. 경영계는 이·미용업, PC방, 편의점, 주유소, 택시, 경비업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해당 업종의 고유한 특성상 불가피한 만큼 차라리 현실을...

2016-06-28 10:28
최저임금 노사 인상안 제시 또 불발…16시간 밤샘회의에도 공회전

회의에서는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상정하고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사업의 종류별(업종별 차등적용) 구분여부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철야 심의를 진행했다. 노ㆍ사ㆍ공익위원은 9차례나 정회를 거듭하며 이들 안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어 6인 임시...

2016-06-24 10:46
최저임금 첫 노사인상안 제시 불발…‘월급병기’ vs ‘업종별 차동화’ 대립 심화

17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전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사 양측의 첫 요구안이 서면으로 제출될 예정이었다. 또 제도개선과 관련된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기문제와 업종별로 구분 여부도 주요 논의 안건이었다. 회의에서 노동계는...

2016-06-17 10:28
[세종 포커스] 임금피크제 ‘장년고용+청년취업’ 일석이조… 中企 도입땐 1080만원 지원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감소분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2015-07-02 11:00
‘1만원 vs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첫 제시…이견 커 타결 험로 예고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노사는 이 같은 추가 의견과 최저임금 수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2015-06-18 23:22
[임금피크제 확산] 316개 공공기관 전면 도입…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2015-06-1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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