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이 2년 유예되거나 하한선이 완화(100억→200억)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는 지난 18일 최저가 낙찰제 적용 공공공사 대상을 200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내년 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에 따른 건설경기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올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근 복지예산 증가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공사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건설사를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판교 알파돔시티 등...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감사원이 공공부문 최저가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권을 차지하기 위해 저가 사유서 등 입찰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달청과 LH 등 공공기관에 최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조달청과 LH 등 발주기관은 이달 말까지 건설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은 뒤 부정당 업체를 확정해 통보할 방침이다....
또 이들은 공공공사 중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되는 프로젝트를 원도급의 76% 선에 낙찰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저가수주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는 방법으로는 설계변경(29%), 공기단축(28%), 자재비 절감(11%) 등이 꼽혔다.
협회 관계자는 “저가하도급 방지책을 마련하는 한편 원도급자의 불법ㆍ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와 현금지급비율...
주력 사업인 공공 토목사업 발주가 줄고 최저가낙찰제의 시행으로 사업성마저 떨어지면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공동주택 사업을 확장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대家'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 사업을 하던 임광토건은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로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봉착하자 지난 7월 서울 미근동 사옥을 매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설업계의 경영상태는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표준품셈도 2006년부터 품의 현실화를 통해 매년 기존 품의 삭감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상태다. 품셈이 공사비 산정의 실적공사비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게 최 연구위원을 설명이다.
최석인...
내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다.
건설업계 종사자 1500여명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 모여 이날 기획재정부가 개최할 예정이던 ‘최저가 낙찰제 개선방안 공청회’를 무산시켰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300억원 미만에 적용해 온 최저가낙찰제를 내년 1월부터 1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중소업체의 수주물량 감소 우려를 감안해 등급제한입찰제를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최저가낙찰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최저가낙찰제 보안대책안을 밝혔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부품 제작·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정부가 내년 1월 부터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어서 가득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단체들은 9일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싣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현행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의 의도와 달리 중소건설사의 부도 확산을 우려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최저가낙찰제 시행으로 대형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감소가 불가피하고 지역의 건설 일자리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내년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시행이 유력해지면서 건설업계가 적극 반대 운동에 나섰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들은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광고를 실을 예정이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서...
7%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176.6%로 전년 동기 대비 11.3%p 하락했다. 자기자본비율은 34.7%로 전년 동기보다 1.5%p 상승했다.
협회 관계자는 “영업이익률을 비롯한 수익성 지표가 200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최저가낙찰제 및 실적공사비 적용 대상공사 확대 때문”이라며 “이런 영향으로 건설공사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회장단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의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지방건설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도 유보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회장단은 법인세율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중소기업 가업상속 요건추가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건산연 권오현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시장이 실질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 건설업체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건설산업 부진, 서민경제에 직격탄 = 권오현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면 경제성장률의 하향...
8%)이 가장 유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 2014년(19.8%), 2102년(17.7%), 2015년(15.6%)의 순으로 응답했다.
건설업계 최대 현안으로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 △대·중소, 지역 중소업체 보호 △주택, 부동산 규제 완화 △부실, 부적격업체의 건설시장 퇴출 등을 꼽았다.
재정부는 "낙찰자는 계약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단순공사는 최저가낙찰제에 의해,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는 최고가치낙찰제에 의해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는 향후 최고가치낙찰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원칙을 유지하되 발주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수주는 적자시공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연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건설산업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함으로써 건설인력의 기반이 훼손돼 건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수준과 공사관리 능력...
규모는 2005년과 2006년 147조원, 2007년 153억원, 2008년 149조원, 2009년 153조원으로 5년 동안 150조원 안팎을 넘나들다 지난해 갑자기 145조원선까지 무너진 것으로 조사됐다.
권오현 건산연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건설업계의 대응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자격 상실 시점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해 더 이상 논란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예상가격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계약자 선정 후 업체별 입찰금액 등 심사결과 일부를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