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건설업, 비상구는 없나

작년 명목가 기준 공사액 11년만에 첫 감소…업계 "최저가낙찰제 등 개선해야" 한 목소리

지난해 국내 건설시장 규모가 최근 6년 이래 가장 위축되는 등 건설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어 건설사 부실에 대해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국내 건설공사 기성액을 실질가격으로 산출한 결과로도 나타났다. 실질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건설공사 기성액은 총 144조5000억원으로 2005년 147조3000억원 이후 가장 적은 액수다. 국내 건설시장 규모는 2005년과 2006년에 147조원, 2007년 153조원, 2008년 149조원, 2009년 153조원이었다가 지난해 145조원으로 줄어들었다.

물가상승분을 뺀 실질적인 건설공사액이 아니라 명목가격 기준으로 국내 건설공사 기성액은 2009년보다 1.6% 줄었다. 명목가격 기준으로 보면, 건설공사 기성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1999년(-6.4%)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시장 위축 원인에 대해 건설경기 침체로 물량을 수주해도 공사와 연결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공공발주 물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또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도 건설산업 위축의 원인으로 국내·외 경제 침체, 정부 정책 미흡, 공급 과잉 및 높은 분양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여기에 인구구조와 가구 수 변동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국내 건설산업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최저가낙찰제 등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꼽고 있다.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저가수주는 적자시공과 부실공사의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건설업체의 연쇄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최저낙찰제로 인해 건설산업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함으로써 건설인력의 기반이 훼손돼 건설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수준과 공사관리 능력, 공사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변별력 있는 평가로써 낙찰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산연 권오현 연구위원은 “최근 몇 년간 국내 건설시장이 실질적으로 계속 위축되고 있다”며 “공공공사 발주 감소와 주택경기 침체,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 건설업체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