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간 데이터 송수신비 인하된다”

정부,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발표

휴대폰으로 버스요금을 결제하는 등 기기간 데이타 송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M2M서비스 전파이용료를 내리는 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11년 기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M2M서비스는 부하량이 적은 데이터서비스임에도 음성서비스를 하는 이동전화 수준의 높은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인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M2M의 전파사용료는 올해 12월 전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부정과 비리가 개입할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수를 현행 3개 이상에서 대폭 확대하고, 대의원회가 제한경쟁 입찰 참여자격에 자의적인 요건을 설정하지 않도록 명료화 했다.

정부는 또 올해 12월까지 정비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데 조합원의 직접 참여 비율을 현행 50%에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상실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노출됨에 따라 자격 상실 시점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해 더 이상 논란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도 일부 발주기관에서 예산절감 등을 위해 예상가격을 과도하게 저가로 산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통해 계약자 선정 후 업체별 입찰금액 등 심사결과 일부를 공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