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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 종목 유상증자 참여 안 돼”…박용진 의원 법 발의

통해 실제 손익이 귀속되는 투자자 뿐 아니라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공매도도 금지해 규제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유상증자시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민병두, 김해영, 김영주, 최명길, 금태섭, 이철희, 최운열, 심상정, 윤소하, 김두관 의원이 동참했다.

2016-11-09 11:32
케이블TV업계, 지상파3사 CPS 가격 담합 조사 촉구...공정위, 조사 여부 촉각

한발 더 나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담합여부를 즉시 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담합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조사해 보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3사는 재송신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일금액요구, 쌍방 최혜대우조건' 등 3사 사이에 명백한 합의 사실이...

2016-10-27 09:46
여의도 1번지發 ‘금융당국 손질’ 재시동 거나

이보다 앞서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금융당국 재정비 논의는 수년 전부터 있었다. 최근엔 조선ㆍ해운 업종 구조조정 실패와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 미흡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2016-10-25 18:57
산은, CS에 M&A 몰아주기 도마위에

20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3~2016년 산은은 외국계 투자은행(IB)인 CS를 블록딜 4건 중 2건, M&A 15건 중 8건의 매각주간사회사로 선정했다. 이는 각각 절반이 넘는 비율이다. 산업은행의 주요 블록딜로는 금호타이어(CS), 금호석유화학(CS), 동부제철(미래에셋대우), 오리엔탈정공(대우증권) 등이 있었다. 산은은 블록딜 주간사를...

2016-10-20 09:42
정무위 국감 ‘朴지지율 급락’ 공방… 野 “내각 총사퇴” vs 與 “국회 발목”

이날 국감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대통령 국정지지율 26%는 총체적 국정 난맥상에 대한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 결과”라며 “총체적 국정운영 실패를 바라보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변에 포진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근과 ‘예스맨’이 바뀌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2016-10-17 15:59
진웅섭 "대우조선 분식회계 확인 시 회계법인 엄중 조치"

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우조선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회계법인의 조치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금감원은 현재 대우조선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감리를 진행 중이다. 진 원장은 "경중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에 대해 최대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다"며 "담당 회계사는 자격을 상실할 수...

2016-10-13 17:56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

2016-10-10 10:27
금품수수 1위 교육부 2위 국세청… 3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2013~2015 국가공무원 금품수수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3년 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62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3년에 271명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172명으로 줄었다가 2015년 179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교육부가...

2016-10-04 21:08
이동걸 회장 “대우조선해양 지원 등 여신 절차 독립성 강화할 것”

이날 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이 이사회 의결사항인가”라고 묻자 “신용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재발되지 않도록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지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지만 여신 관련 문제는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절차상...

2016-10-04 12:36
최운열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급여 20% 삭감” 황 총리 “현실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최운열 의원이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급여 ‘20% 삭감’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이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2016-09-22 16:58
금감위 10년만에 부활?…금융위 “먼 얘기” 금감원 “바람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재구성을 정부조직법 개편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 부활’의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2016-09-09 09:31
최운열 더민주 의원, 금감위 신설 주장…정부조직법 개편 발의 예정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부를 신설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 사라진 금융감독위원회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금융감독이 제대로 됐으면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사태 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2016-09-08 20:50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대기업집단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평과세 실현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

2016-08-24 17:40
더민주, 법인세 인상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최운열(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4일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과세 강화 등 경제민주화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최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활동 경과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2016-08-24 11:58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불황터널’ 포스코, 본사인력도 자른다

◇ 최운열 “한진해운 회생 못하면 청산하거나 매각”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24일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면 청산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기업 구조조정은 정치권과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 사정당국 표적 된 ‘롯데케미칼’ 검찰 수사 이어 국세청...

2016-08-24 11:07
최운열 “한진해운 회생 못하면 청산해야…정치개입 안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진해운이 회생하지 못하면 청산하거나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투데이 기자와 만나 “기업 구조조정은 정치권과 정부의 압력에서 벗어나 시장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진해운이 자금 조달을 하지 못하면 정부와 채권단의 추가지원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하는 것이...

2016-08-24 09:53
[미리 보는 정기국회] 정무위, 거래소 지주사 재추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전속고발권을 없애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당은 아직까지 적극 나서고 있지 않지만, 전속고발권 폐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다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중기청 등의 고발요청제 자체가...

2016-08-11 11:15
세금 안 내는 근로자 ‘2명 중 1명’… 9월 정기국회 ‘면세자 축소’ 논의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궁극적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는 1원이라도 세금을 내는 조세 정책이 정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당장은 면세자 축소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치는 주고받는 것”이라며 “정부의 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2016-08-08 11:01
더민주, 부가세 신용카드사 대납 추진…“세율 올리지 않고도 돈 나와”

더민주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부가가치세를 소비자들은 다 납부하는데 국세청에는 납부가 안 되는 격”이라며 “(이 방안을 실행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정의구현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2016-08-01 16:10
이주열 총재 “한국 등 신흥국, 마이너스 금리 도입 어려워”

통화ㆍ재정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구조개혁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경제재정연구포럼에는 발표를 맡은 이 총재를 비롯해 주승용, 정병국, 추경호, 김광림, 장병완, 이철우, 윤영일, 손금주, 최운열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2016-07-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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