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고위공직자·대기업 임원 급여 20% 삭감” 황 총리 “현실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민주화 테스크포스(TF)를 이끌었던 최운열 의원이 고위 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의 급여 ‘20% 삭감’이라는 파격 제안을 했다. 이를 갖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최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나 사회지도층부터 먼저 고통분담을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우선 대통령을 포함하여 1급 이상 공직자와 모든 공기업 임원의 급여를 20% 이상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초선의 신분으로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세비 삭감에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린다”고 했다.

민간 부문에도 희생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사회 지도층이 솔선수범한 다음 민간 부분에 요구한다”면서 “기업의 대주주와 이사 이상 임원들도 급여 20% 삭감 운동에 동참해 달라. 배당도 20% 줄이자”고 말했다. 이어 “이제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들께 간곡히 호소한다. 비정규직 동료 근로자와 후배 청년실업자들을 위하여 임금삭감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이 잦은 국회 파행 등으로 세비 삭감을 요구한 적은 있지만, 일반 고위 공직자까지 통틀어 급여 삭감을 주장한 건 극히 드문 일이다.

최 의원은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면서 “현재 최장 68시간인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출 경우 최대 15만 명의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하다는 연구도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 삭감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재원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용한다면,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소비를 살아나게 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발하고, 이익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경제의 조건”이라며 “일자리문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갈등만 증폭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요원한 꿈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최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현 단계에선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