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집단분쟁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시 결정이 평균 301.2일 소요됐다.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접수 후 절차가 개시되면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정절차 시작 전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국가에는 각 업무에 대한 적합한 채용 기준을 만들어 놓는 적격성 심사가 있다”며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채용에서 배제하는 적격성 심사 제도화가 특혜 채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채용은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제도화를 통한 근절도 수반되야 하지만 여러 계기를 통한 사회적 인식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대표의원으로 창립을 주도했고 최운열, 오제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45명의 포럼 참여의원 모두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당 소속이다.
포럼 측에서 김 부총리에게 먼저 강연을 의뢰했고 김 부총리가 흔쾌히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세미나 포스터에는 영화 '국제시장'과 작년 영국 문학상인...
◇朴 ‘기술금융’규모만 잔뜩늘리고 순수 기술 대출은 20%대
21일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실로부터 받은 '기술금융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6개 은행의 기술금융(신용·보증·담보) 잔액 가운데 기술력 신용만을 근거로 대출해준 금액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나머지 72%는 중소기업에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한 대출이었다.
은행별로는...
여야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에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먹물 발언’처럼, 자유로운 학교에서 지내는 소위 ‘먹물 시절’ 일이다.
오징어의 제철은 11월까지라고 한다. 신속한 재조사 등 사건 처리를 약속한 만큼, 먹물 뺀 제철 오징어를 먹을 수 있는 날이 그날이길 고대해 본다.
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지내시다보니 먹물이 덜 빠져서 설화에 많이 싸이는 것 같다”며 “자중하는 게 어떻나”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특히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증언과 관련, “취임 이후엔 아무리 개별적 휴가를 받고 개인이 소유한 차를 타고 사복을 입고 가서 거래를 해도 정부의 견해라고...
특히 이는 지난 3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관련해 제출한 법안에 담긴 구조와도 비슷하다. 최 의원은 금융위의 감독기능만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내부에 심의·의결 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와 그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는 형태를 제시했다. 원장 직속 금소위 형태가 이러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의 시험작업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핀테크 혁명과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 내 규제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본시장을 규제 체계가...
2017 대한민국 여성 금융인 국제 콘퍼런스가 6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앞줄 가운데),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둘째줄 왼쪽에서 두번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해당 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지하고 있다. 정태옥 의원은 “극단적인 지정감사와 현행 자유수임 그 중간 정도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진복 정무위원장(자유한국당) 등 정무위원 13명은 전면 지정감사제를 포함한 지정감사제 확대에는 찬성했지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과 김 부총리는 광주일고와 서울대를 모두 공유하는 사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김 부총리의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지원했다. 최 의원은 김 부총리의 광주일고 1년 후배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서강대 교수를 거쳐 비례대표로 배지를 달았다.
지난해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때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최인호 의원이 지원한 것으로...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연속 6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뒤 이후 연속 3개 사업년도의 감사인은 감독당국이 지정하는 ‘6+3’안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취임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전면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감사인의...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 민병두 의원, 이용득 의원, 김병관 의원, 유동수 의원, 이원욱 의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노동연구원 이주호 원장,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최운열 의원, 이학영 의원, 홍의락 의원(왼쪽부터)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타협 추진 의원모임에서 화이팅을 하고 있다. 고이란...
정무위 소속 최운열 위원(더불어민주당) 측 관계자는 “김종석 위원의 발의는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이뤄진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이 선임되면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인회계사법 24조에 따르면 자본금 5억 원 이상, 10인 이상 공인회계사만 갖추면 회계법인을 설립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팀장인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다. 김홍범 경상대 교수도 “불량 지배구조로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정책이나 경기정책, 정치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능을 분리해야만 정책이 감독에 앞서는 유인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위의 잇따른 정책 실패도 개편이...
비상경제대책단은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전 의원과 서강대 교수 출신 최운열 의원 등이 함께했다. 외교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한 국민아그레망은 정의용 전 주제네바 대사와 조병제 전 주말레이시아 대사 등 전직 외교관 24명이 이끌어왔다.
굵직한 이력을 가진 인사들이 함께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10년의힘위원회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이영탁...
비례대표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김종인 후보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19대 총선 당시 영입한 뒤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김종인계로 분류된다. 앞서 김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최명길 의원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하며 “김 전 대표를 도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위한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에 역할을 하겠다”고...
전 금통위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운열 국회의원도 지난달 31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점에서 통화정책은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결국 그간의 금리정책이 시장 환경을 뒤따랐을 뿐(추수追隨)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미 연준은 향후 2~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한은도 이르면 오는 6월 연준이 추가 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