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태’로 탄핵정국이 펼쳐진 2016년에는 정국 안정을 위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했다. '올드보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원들이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손 대표 스스로도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통합 전문가’ 이력을 내세우며 경륜을 강조했다.
◇ 화려한 정치이력, 경륜의...
최순실 씨의 존재는 전혀 몰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대통령과 독대 당시 면세점 재취득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신 회장은 “제가 대통령과 독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청와대 안가에서 비밀리에 만났기에 문제가 됐는지,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 관련 기부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됐는지 아직 잘...
국정농단 사건은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항소심 재판 결과가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 회장은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 지원한 것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있는 뇌물로 봤다.
이날 검찰은 경영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인정받아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국정농단 사건의 1심에서는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한꺼번에 심리가 진행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롯데그룹이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 원을 부정한 청탁과 함께 출연했는지 여부다. 신 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을 하지 않았고 청탁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1, 2심 재판부는 롯데그룹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70억 원을...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삼성 뇌물' 의혹 사건의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 최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한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지만 조만간 상고...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데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하나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도 다음 주에 변론을 마무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는 29일 오후 2시 10분 신 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사건과 경영 비리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연다.
신 회장 측의 요청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항소심이 끝나면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겨뒀다. 지난 2월 상고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3부에서 검토 중이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최 씨 등의 항소심은 '삼성 뇌물' 혐의 등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비선 실세' 공범 최순실(62)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심 재판 도중 보이콧을 선언하고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국정 농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 씨 측이 선고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부정행위가 없었는데도 중형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24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을 다해 피고인과 박 전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이...
국정 농단 사태의 ‘주·조연’으로 꼽히는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안 전 수석은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고 70억 5281만 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만을 따를 책임이 있는데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권한을 남용하고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민에게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거나 비서실에 책임을 전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선고)오전 11시 ‘국정농단’ 최순실 직권남용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4부, 312호
▲오후 2시 ‘미스터 피자 갑질 논란’ 정우현 외 4,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선고)오후 2시 20분 ‘긴급조치 위반 재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긴급조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2) 씨와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도 같은날 끝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오전 11시에는 따로 심리를 진행한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항소심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 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특검은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 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에는 이월액을...
정 의원은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과거 ‘최순실 사태’ 당시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KT에 문제가 있다면 별건으로 들여다보면 되지만,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슈는 이슈고 법안은 법안, 이렇게 정리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의 야당 또한 일찍부터 은산분리...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5억 원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가운데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재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해외 도피 생활을 하면서 10억 원을 넘게 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유라 씨는 지난해 한 매체에 "아버지랑 어머니가 이혼하시면서 강원도 땅을 제가...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사실 우리 당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은 과거 ‘최순실 사태’ 당시 케이뱅크 인허가 특혜 등에 대한 비판”이라면서 “KT에 문제가 있다면 별건으로 들여다 보고 사법처리할 것이 있으면 하겠지만, 그것을 법에 담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슈는 이슈고 법안은 법안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당과...
이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 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대기업 ‘팔 비틀기’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에서 ‘투자 구걸’이란 표현까지 쓰며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부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정부가 삼성에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손을 벌리면 재벌개혁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