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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인물]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 되찾기, 공정거래법이 백기사?

공정거래법상 총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되는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합니다. 이에 따라 박삼구 회장 측을 제외한 다른 인수 후보들은 법률적 규제 부담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등 다른 인수 후보들은...

2015-03-04 16:39
박삼구 회장 ‘금호산업 인수전’ 최고 백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또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우선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등 다른 인수 후보들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사전 신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20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인수할 경우 사전에...

2015-03-04 10:18
대한전선, 80% 감자 결정…관리종목 지정 피할 듯

이 회사의 3분기 자본잠식률은 68%에 달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감자 진행 후에는 자본잠식률이 10%대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대한전선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감자하면서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19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

2014-11-18 21:15
'삼척 원전' 묻는 주민투표 시작…사전투표 13.44% 달해

주민투표관리위는 투표자가 투표인명부 등재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간기구인 주민투표관리위는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들어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함에 따라 구성됐다. 이에 따라 투표인명부의 경우 주민투표관리위가 개인정보 제공을...

2014-10-09 10:26
공공시장 '위장 中企' 퇴출작업 본격화… 내달 1일 실태조사 실시

중기간 경쟁제품 제도는 중기청장이 지정한 제품에 한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실태조사는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45일간 진행되며, 전국 11개 지방 중기청과 중소기업중앙회, 중기간 경쟁제품 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이 합동으로 나서게 된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 조합 임직원이 조사에 참여하게 돼 좀 더 세밀한 조사가...

2014-09-30 12: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규제개혁 끝장토론 후 규제 더 늘었다 등

이는 세월호 참사 이후 ‘폐쇄회로 TV 설치기준 및 안내판 설치’(국토교통부), ‘선박평형수 교육기관 지정’(해양수산부) 등 안전과 소비자 관련 규제가 늘어난 탓이다. ◇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관련법 대수술 네거티브 원칙 우선 적용,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 정부가 규제개혁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새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때 동일...

2014-08-19 11:30
[100대그룹 지배구조 대해부] 정몽원 회장, 순환출자 정점 ‘한라’ 23.58% 최대주주

1997년 한라그룹은 현 정몽원 회장이 그룹 총수에 올랐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라중공업에 대한 무리한 지원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만도기계, 한라공조, 한라개발, 한라창투, 한라시멘트 등 계열사를 매각했다. 이후 정 회장은 한라건설을 중심으로 재건해 나아갔다. 2005년 대한산업, 한라웰스텍, 한라아이앤씨를 잇달아 설립했으며 2008년 만도를 재인수하며 옛 한라그룹의...

2014-07-01 11:00
와병 중 총수 일가 구속 장기화에… 고개 든 역차별 논란

서울구치소 지정 병원의 전문의는 이 전 상무의 상태에 대해 “심리적 안정과 주위의 전적인 수발이 필요로 되는 상태로, 신장기능장애 및 기타 대사장애에 의해 인지기능장애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종합병원 입원 치료가 필수인 것으로 보인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또 다른 대기업 총수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재신청을 한 상황이다....

2014-06-23 09:07
[SP] 광주신세계 부적격 사외이사 논란

이와 관련 상법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외이사를 둬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사외이사 수가 미달될 경우 거래소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다만 광주신세계는 유 전 차장을 제외하고도 2명의 사외이사가 있으며 총 이사수가 5명(유충흔 이사 제외)이므로 유 전 차장이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더라도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사외이사를 둬야 하는 규정은...

2014-06-17 10:00
우리나라 재벌 총수들 평균 수명은 76세

20일 재벌닷컴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총수가 있는 40대 재벌그룹에서 총수를 역임했다가 타계한 창업주와 직계 총수 31명을 대상으로 별세 나이를 조사한 결과 평균 75.9세로 나타났다. 타계한 연령대는 7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9명, 60대 5명, 90대 3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50대와 40대도 각각 2명, 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2014-05-20 06:37
[오늘의 하한가]구영테크, 10억 규모 신주인수권 행사에 ‘뚝’

거래소는 3일간 주가변동률이 16.17%에 달하고, 특정계좌의 매수관여율이 8.99%에 달해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구영테크가 15%(390원) 내린 2210원에 장마감했다. 전날 구영테크는 10억원 규모(72만9926주)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4.42%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신주인수권의...

2014-05-15 15:50
[SP] 동서그룹, 일감몰아주기 역주행

오너가 3세들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2012년 내부거래 비중을 축소했다. 그 결과 매출 27%, 영업이익 68%, 당기순이익 160%씩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내부거래를 다시 늘리자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성제개발의 실적 호조에는 동서식품, 동서물산의 내부매출이 한 몫했다. 성제개발은 (주)동서, 동서식품...

2014-03-13 09:20
[기자수첩]‘일감규제’ 감 못잡은 전경련 -김혜진 산업부 기자

기업 총수가 2세들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퍼주면 단기간에 회사의 외형 확대를 할 수 있다. 부의 편법 증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구조를 낳는 셈이다. 결국, 기술력 있는 동종업계의 중견기업들은 일감을 받아내기 위한 경쟁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인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이 필요한 이유다....

2014-02-17 10:47
[2014 경제정책]공기업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시작부터 삐끗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철도시설, 한국전력(에너지 공기업 포함),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중점 관리기관으로 지정해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정상화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기업 개혁과 관련해 낙하산 인사 근절 문제나 필요시 민영화, 공명정대한 노사합의 등...

2013-12-27 10:00
재벌 총수 ‘책임 없는 권한’ 심화…사외이사 등재비율 줄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지정된 51개 민간 대기업집단 중 공시 의무가 없는 신규 지정 집단 2곳을 제외한 49개 소속 1585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2013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를 26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기이사 5923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24명으로 비중이 전년보다 0.4%포인트 감소한 8.8%였다. 총수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2013-12-26 13:48
[베스트&워스트]코스닥, 최대주주 변경 ‘창해ENG’ 장밋빛

이어 2위를 차지한 제이씨케미칼은 32.30%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한국거래소에 의해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됐다. 지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을 한 가운데 지난 13일과 15일은 각각 전일 대비 14.94%, 10.75% 올랐다. 지난주 20% 이상 상승률을 보인 종목은 파세코(26.70%), 팅크웨어(22.22%), 다스텍(21.63%), GemTech(21.23%) 등 4종목이다. 파세코는 3분기 창사 이래...

2013-11-19 11:01
(종합) GS·CJ·SK 등 대기업, 계열사 30%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운영

특히 이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 ‘부의 이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지난 1년간 대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주회사 도입 노력이 제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3-11-06 18:59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여전…총수 일가 지분 많을 수록 내부거래↑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민간 대기업 집단 보다 높았으며 지주회사 체제 밖 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를 많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발표한 ‘2013년 지주회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27개사로 1년 전에 견줘 12개(10.4%)가 추가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013-11-06 12:00
‘총수 부재’ CJ그룹, 조촐한 ‘회갑연’

CJ는 그룹의 모태인 CJ제일제당이 1953년 11월 5일 국내 최초로 설탕을 생산한 날을 창립일로 지정해 기념해오고 있다. 올해 행사는 이 회장의 빈자리를 감안, 비공개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CJ는 이날 창립 기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공유가치창출(CSV) 경영 실천 의지를 공표했다. 기부와 봉사활동 중심의 사회공헌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 활동과 연관된 구성원 및...

2013-11-01 17:50
[2013 국감]신제윤 “대부업 금융기관 지정 검토”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의 금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의 대부업에 대한 법적규제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부업을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질의응답에서 신 위원장은 “동양이 대부업(동양파이낸셜대부)을 이용해 사금고화를...

2013-11-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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