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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논란]국민 의료·의료계 경영 정상화 발목잡는 의협… 쟁점은 ‘비급여’

문재인 케어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의 급여화 △본인부담률 차등적용 등 예비급여 제도 도입 △선택진료비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원칙 하에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보상)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을 제외하고 치료와 관계된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에 건강보험...

2018-05-24 10:00
문재인 케어 반대해온 의사협회, 이달 27일 집단 휴진 유보

이 자리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파업은 유보하되 오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달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집회인 제1차...

2018-04-14 20:36
보건의료노조·환자단체 “의협, 문재인 케어 전쟁 선포 유감”

환자단체는 "의학적 비급여의 건강보험 급여화는 환자들의 오래된 숙원"이라며 "국민과 환자들은 의협의 집단행동·진료중단 위협으로 생명권, 건강하게 살 권리, 진료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2018-04-02 13:36
의협 ‘문재인 케어’와 전면전 선포…4월 집단행동 예고

당초 의협은 복지부에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2018-03-30 15:22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로 인한 재정 소요는 2018년도 한해 기준으로 2400여 억 원이 예상된다"며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상복부 초음파 검사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2018-03-13 08:58
복지부 ‘문재인케어’ 전담부서 신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게 된다. 또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2018-01-30 09:00
[정부업무보고] 복지부, 포용적 복지 추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의학적 비급여(MRIㆍ초음파 등)와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급여화하고, 저소득층(하위 50%)은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적정수가, 적정의료 이용, 재정 안정화방안을 포함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9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의 사회적...

2018-01-18 14:17
“수가 후려치기 겁나” 의사들 文케어 걱정… 의사 88% 부정적 답변

전국의사총연합, 대한흉부외과의사회 등 5개 개원의 단체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고, 아예 새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26일 광화문에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의사 전용 웹사이트...

2017-08-16 10:20
실손보험 해지? 유지?…보험료 vs. 보장범위 vs. 건보정책 추이 따져야

급여로 편입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를 자주 사용한다면 실손을 유지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실손을 통해 보장을 받았던 항목이 급여화될지 불투명하다면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게 이롭다는 의견이다. 이 같은 선택은 건보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당장 연내에 실손 갱신이 다가온다면 해지보다...

2017-08-11 15:48
문재인 케어…초저가 실손보험 나오나

대상은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이고, 전환 기간은 오는 2022년까지다. 예비급여 추진 항목은 3800여개다. 이에 이번 정책으로 보험료 인하는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MRI항목만 두고 살펴봤을 때 MRI급여화가 추진된다면 현재 실손 ‘특약3’에 해당하는 ‘비급여 MRI’의 보장 범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보험료 인하는 어쩔 수 없지만...

2017-08-10 10:1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모든 비급여 건강보험 보장… 5년간 30.6조 투입

미용ㆍ성형 등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모든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내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2017-08-09 15:39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일

복지부는 6~7회의 초음파 검사만 급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 공매도 공시제도 시행… 거래비중 연중 최저 공매도 공시 제도 시행을 전후로 공매도 거래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국내 증시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새 제도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의...

2016-07-01 07:52
임신부 산전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추진

복지부 관계자는 "5년 마다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계획을 짜고 있는데, 생애주기별 필수의료에 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산전 초음파 급여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 보장성 강화 계획안에는 또 제왕절개 분만과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분만시에 상급병실에 입원해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2014-11-12 10:34
위기의 대형병원 "경영난 허덕…마른수건 짜기도 한계"

그는 10월 초음파검사 급여화0에 대해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의료공급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형병원들이 연구ㆍ교육 기능을 특화시켜 고도중증질환 진료에 주력하고 지역 중소병원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병ㆍ의원간 상생 가능한 기능재정립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입을...

2013-08-30 08:18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검사에 보험적용

초음파 급여화 대상은 복지부에서 제시한 심장, 두경부, 산과초음파 등 43개 항목으로 각각 난이도·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차이를 뒀다. 이 같은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재원은 약 3400억원으로 추산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시기 앞당겨=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6월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하반기 추진일정에 대한...

2013-08-27 18:48
[기자수첩]왜 4대 중증질환에 집착하나- 박엘리 사회생활부 기자

참여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부담 때문에 건드리지 못했던 비급여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 하지만 왜 ‘4대 중증질환’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이미 4대 중증질환자는 다른 질환자(보장률 63%)에 비해 보장률 75% 정도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초음파부터 급여화하겠다고 하지만...

2013-06-27 11:19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대반 우려반’

아직 1000여개에 이르는 해당 항목의 구체적 급여화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장 올해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 관련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기존 건보 급여 분류체계에 ‘선별급여’를 추가, 필수는 아니지만 더 쉽게 진료하거나 받는 데 필요한 의료서비스들을 새로 건강보험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3-06-27 08:17
암ㆍ뇌혈관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 43% 줄어든다

현재 가격이 100~200만원 정도인 ‘카메라 대장형 캡슐 내시경’이나 개당 40~125만원인 ‘초음파절삭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이것이 급여화 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본인 부담률이 50~80%(건보급여 20~50%)로 높고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도 빠진다. 아울러 미용ㆍ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의료는 비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3-06-26 16:53
4대 중증질환 10월 초음파부터 100% 건보 적용(종합)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전면 적용을 2016년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10월 초음파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MRI(자기공명영상)와 고가 항암제 등으로의 급여항목 확대 세부 계획은 6월 말까지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촉발시켰던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에 대해서는 ‘선택이 아닌 선택’이 강제되지...

2013-03-21 21:31
복지부 2013년 첫 연두보고,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나

포함하는 급여체계 개편방향을 올해 4월에 확정하고 하반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국가 부담’=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등 환자 부담이 큰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10월 초음파 급여화부터 시작해...

2013-03-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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