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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고소득자·대기업 증세 … 세제개편안 발표

현재 과표 2억원 미만 10%,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세율을 2억원 미만 10%, 2억~500억원 22%, 500억원 초과 25%로 개정해 최고세율을 25%로 올려 법인세수를 연간 3조원 늘린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을 정상거래비율인 ‘30% 초과’에서 ‘15% 초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2012-08-06 13:24
새누리,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종합과세’ 추진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약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유가증권시장 기준) 대주주’에서 ‘지분 2% 또는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당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2012-07-30 09:32
새누리, 자본소득 부자증세 법안 발의

4%이지만 금액으로는 13~15%를 차지한다”며 “금융소득과세 강화로 내년부터 5년간 7조3642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나 의원은 대기업이 각종 감면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14%에서 15...

2012-07-29 15:14
[건설업계 총체적 위기]'DTI 완화' 등 업계 요구에 정부·정치권 탁상공론만

따라서 서울시 등 지자체는 세수 감소를 우려, 취등록세 감면을 꺼려하고 있다. 취득세는 지난해 말까지 9억원 이하 주택과 1주택자에 대해 1%가 적용됐으나 올해 2%로 올랐다. 9억원 초과와 다주택자는 지난해 2%에서 올 4%로 높아져 주택거래를 옥죄는 대표적인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어차피...

2012-07-19 09:16
[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중산층 소득세 줄고, 고소득자 최고세율 대상은 늘려

거둬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겠다는 당초 목표 대로 정부는 마지막 손질에 여념이 없다. 이번 세제개편의 주 내용은 소득세 과표 및 세율조정과 금융소득과세 대상확대, 비과세 항목 축소 등이다. 소득세 과표구간은 1996년 이후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등 4단계가 적용돼 왔다. 그러다가 2007년 말에...

2012-07-17 14:43
스페인 650억유로 긴축안 마련했지만...

감축과 세수 확대를 골자로 3년 안에 650억(약 91조원)유로의 재정지출을 줄일 것”이라며 “재정적자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긴축과 효율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고 CNN머니가 이날 보도했다. 라호이 총리는 “발표한 긴축안에 (국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이는 필요한 조치”라면서 “현재 재정지출이 수입을 수백억유로 초과하는 상황”이라고...

2012-07-12 09:08
野 ‘버핏세’ 재추진…부자증세 ‘모락모락’

여기에 기존 ‘3억원 초과’를 ‘1억2000만원 초과’로 수정하고 세율은 40%로 높이자는 법안이다. 여야는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고 경제민주화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부자증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자증세는 세수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선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과 근로·저축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

2012-07-06 12:22
이용섭 의원, ‘한국형 버핏세’ 법안 발의

개정안에는 소득세법 최고세율인 38%가 적용되는 소득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말 이용섭 의원의 주도로 신설된 38% 최고세율 구간은 ‘한국형 버핏세’로 불리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전체 소득자의 0.16%에 해당하는 3억원 초과로 결정된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2-07-05 18:17
국세청 무리수…재계 '뿔났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활발한 세계화 전략에 따라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규모가 지난 2006년 128조원에서 2010년 345조원으로 급증한 상황을 감안, 수 천억원의 달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재계는 해외 자회사 지급보증 수수료 과세 변경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개발한 정상가격 산출모형을 적용할 경우 기업들의 자체...

2012-05-10 11:41
당·정 내달 부동산 대책 발표…입법전쟁 예고

상한제 규정 위반시엔 월세의 경우 초과차익 범위 내에서, 전세는 초과차익의 14% 수준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 전면실시가 당론이다.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 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도 논란거리다. 법안이 발의된 지 오래지만 여야 합의 불발로 여전히...

2012-04-16 11:45
與, DTI 완화·자본이득 과세 추진

1단계로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2배 이상 오른 지역을 특별신고 지역으로 지정해 실태조사를 하고, 2단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배 이상 치솟은 곳에 대해 더 이상의 초과인상을 저지한다는 내용이다. 공약집엔 빠졌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2012-04-13 11:03
"공약 지키려면 돈 필요한데" ...與·野·政 전운

세수 증대 방안으로는 불로소득 과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2012-04-12 11:02
[正論]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Rumsfeld) 등과 식사를 하던 중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냅킨 위에 그려가며 설명했다. 이 그림이 후에 레이건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경제부흥기를 이끈 래퍼곡선(Laffer Curve)이다. 래퍼곡선은 세금이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일해서 세금 내느니 그냥 노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돼 오히려 국가의 조세수입이...

2012-04-10 10:20
[이슈플러스]다수당 누가 되든 복지공약 입법 강행…혼란 불 보듯

민주통합당은 법인세 과표 및 세율을 ‘200억원 초과 22%’에서 ‘500억원 초과 25%’로 조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부유층 대상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민주통합당은 1%수퍼부자 증세와 같은 소득세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부유층의 세 부담을 확대하는 건 맞지만 급격한 조세정책 변화는 경제에 부담을 준다며 한발 뺀 상태다. 이 때문에 총선 후 누가...

2012-04-10 10:02
[4·11 총선 정책 핫이슈] 여야 복지재원 마련 위해 ‘세금폭탄’

이와 함께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해선 15%의 최저한세율을 실시하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1% 가량 줄이고, 0.001%의 세율을 적용하는 파생상품거래세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미 작년에 마친 법인세 중간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감세 철회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도 슬며시 끼워넣었다. 민주당은 복지재원 규모가 큰 만큼 세수...

2012-04-02 14:18
[사라진 샐러리맨의 꿈]대한민국 1% 억대연봉 됐는데…35% 세금폭탄 '악!'

법안 내용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연간소득이 3억원(비과세 포함)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는 1만3885명이다. 반면 민주당 공약에 따를경우 대상자는 12만4000여 명 수준이다. 추가 세수 효과는 1조80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부자세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버핏세’는 연소득이 100만달러(12억원)가 넘는 수퍼리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 이하 소득구간에...

2012-03-26 08:27
새누리,전월세 상한제·정년 60세-임금피크제 의무화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인상분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는 민주통합당도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9대 국회 개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은 또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 대신 2018년까지 임대주택...

2012-03-14 11:16
[좌클릭 총선공약]최고세율 높이고 자본수익 과세 '부자 쥐어짜기'

현재 과표 2억∼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인 법인세율을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과표 500억원 이상 기업은 358개로, 전체 기업의 0.08%를 차지한다. 기대되는 세수 증가분은 2조8189억원 정도다. 하지만 이미 1%의 대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79%를, 0.1%의 상위 기업이 전체의 58%를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2012-03-06 08:30
도 넘은 증세 경쟁에 경제 멍든다

연평균 1조원 이상의 세수가 늘어난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지만 한 번 위축된 소비심리를 바로 잡는데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억대 연봉을 꿈꾸며 불철주야 노력하는 샐러리맨들의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 또한 명심해야 한다. 법인세 3%p 인상안도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투자와 고용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전...

2012-02-27 12:14
기름값 고공행진… 업계, 이번엔 정부가 나서야

특히 이같은 상황에서 유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등을 우려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30달러를 초과하면 발동하는 컨틴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으며 원칙을 깨고 미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2012-02-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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