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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민감한 정보 제외하고 신분 증명서 뗀다

개정령안은 국제 순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게도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 장관이 전년도 10월 말까지 농촌융복합 산업의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농촌융복합 산업 육성·지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06-02 06:45
산악인 오은선, 지진 피해 복구 위해 네팔 행

오씨는 구호대장 자격으로 현지 체류하고 있는 W재단 긴급구호 팀 5명, 어메리케어스 구호 팀 32명과 합류해 구호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블랙야크 후원으로 히말라야 14좌 도전 중에 대지진으로 등정을 포기한 후 현지 구호작업 중인 김미곤 대장도 합류한다. 오씨 일행은 △의료봉사활동 지원 △구호물품 전달 및 텐트설치 △UN본부와 외교부 관계자 및...

2015-05-11 14:18
NIW 프로그램 신청 지금이 기회, 이민개혁안 추진 가속화

그동안에는 NIW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그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승인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오해가 미국에 체류하는 전문가들 사이에도 팽배했었다. ‘NIW Korea (www.niw.co.kr)’관계자는 “NIW라는 제도는 석사 이상의 학위나 전문성, 탁월함을 소지한 모든 전공분야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본인들의 자격이 충분한데도 신청을...

2015-04-07 13:09
정부,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사용 차단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최초 입국 재외국민뿐 아니라 재입국 재외국민도 국내 3개월 체류 후에 자신의 직접 신청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진료를 받은 재외국민은 2009년 4만2232명에서 2013년 9만4849명으로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외동포 7만489명, 영주권자 2만4165명...

2015-04-02 10:43
‘인력부족’ 조선업계에 외국인 용접인력 174명 투입

채용 업체는 일정 자격을 갖춘 조선소와 선박 블록제조업체 가운데 외국인 고기능 용접인력이 필요한 업체로, 최대 5∼10명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조선용접 등 전문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고용업체와의 채용계약을 통해 2년간 국내 체류가 보장된다. 그동안 조선업계는 숙련된 인력의 부족으로 납기지연 등의 어려움을...

2015-03-15 11:26
미국의 상속증여세와 개정세법 그리고 투자이민

최근 한국 이전세제 동향 기존의 조세제도 하에서는 한국의 거주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비거주자에게 해외재산을 증여할 때, 해외에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한국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의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을 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해 세법이...

2015-02-27 16:17
[2015 대통령업무보고]농업진흥지역에 농촌융복합산업지구 허용…6차산업화 전문펀드 100억 조성

아울러 농식품부는 인력 및 기술, 자본유입을 위한 농촌활력 증진을 위해 40대 이하 귀농·귀촌가구가 1만4000가구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젊은 귀농ㆍ귀촌인에게 대학으로 찾아가는 귀농ㆍ귀촌 교육 개설, 귀농인의 집과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 정책자금 지원 요건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2015-01-13 11:23
[2015 대통령업무보고] 시내면세점 4곳 더 생긴다…여의도 면적 38배 ‘바다그린벨트’ 해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0곳과 로컬푸드 직매장 26곳을 확충해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6차 산업화를 도모하고 FTA를 적극 활용해 올해 수출액 77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귀농·귀촌인을 위한 신규마을 20지구를 조성하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 우대혜택을 줘 2030 귀농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2015-01-13 10:35
신은미 씨 강제출국 소감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티켓은 누가 부담하나?

강제퇴거조치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불법입국하였거나 합법적 절차에 의해 입국한 경우라도 체류기간 중 체류자격, 기간, 신고의무 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기타 국익에 위배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추방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강제출국 조치 시 비행기표는 자비로 부담하게 돼 있다. 신은미 씨의 경우도 10일자 항공권을...

2015-01-12 09:29
"미등록 이주민 자녀에 보육료·양육비 지원해야"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미등록 아동의 경우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돼 있다”면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 제2조에도 서울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도 ‘시민’으로 하고 있는 점과 국가인권위원회도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받을 권리와 의료 접근권...

2015-01-08 16:56
배상문ㆍ노승열, “왓슨, 꼼짝마!”…현대 오브 챔피언스 동반 출격

지난해 말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기간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배상문은 2014~2015시즌 PGA투어 개막전 프라이스닷컴 오픈 우승자 자격으로 출전하고, 노승열은 지난 시즌 취리히 클래식에서 우승해 이 대회 출전권을 따냈다. 올 시즌 PGA투어는 벌써부터 세대 교체 바람이 감지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28명의 선수 전원이 20~30대이기 때문이다. 타이거...

2015-01-05 11:28
배상문으로 재점화 스포츠 스타 병역 특례법 이대로 좋은가

축구 스타 박주영(30ㆍ알 샤밥)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아스널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초 모나코 체류자격을 통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허술한 병역법이 문제였다. 외국 영주권 혹은 체류권을 받으면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가 나왔기 때문이다.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2015-01-02 14:28
‘[2015 경제정책]공무원연금 이어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진…공공기관 통·폐합 예고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또는 석·박사 재학 유학생은 1년 체류시 거주자격 비자(F2)를, 3년 체류시 영주자격 비자(F5)를 받을 수 있다. 단순 외국인력도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 사업장별 한도를 120%에서 14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도입필요업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외국인의 취업문이 여러모로 넓어진다. 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2014-12-22 10:0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1일

개정안은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아동을 이주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 이주아동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강제키스한 여성에 혀 깨문 남성…법원 "정당방위 아냐" 남성이 강제 키스를 하는 여성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2014-12-01 07:34
［한국 부동산 움직이는 중국 큰손］‘니하오 영종’…개발 호재 ‘훈풍’ 타고 中 ‘따마’ 몰려온다

투자이민제란 외국인이 특정 지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억~7억원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거주 및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천경제자유구역 투자대상은 콘도·호텔·별장·관광펜션에 골프장 내 빌라까지로 7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F-2)이 주어지고 5년 이상 투자상태를 유지하면 배우자·자녀들도 영주자격(F-5)을 받게 된다. 지난 10월 투자이민제가...

2014-11-27 10:46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해외서 자수의사…귀국 예정

또 이민관세청(ICE)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미국 사법당국에 요청해 그의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령도 내렸다. 김 전 대표는 유씨의 경영 승계자로 알려진 유씨 차남 혁기(42)씨와 함께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가 귀국해 체포되면 현재 수배 대상자 중 검거되지 않은 유씨 일가·측근으로는 혁기씨만 남는다. 세월호 사고...

2014-11-24 13:37
건보료 안내고 의료혜택, ‘먹튀’ 재외국민 막는다

개정 기준은 재입국 재외국민도 최초 입국 재외국민과 마찬가지로 재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국내 체류하면서 3개월치 건보료를 내야만 건강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단, 재외국민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내면 재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내 들어와 건강보험...

2014-11-17 19:49
이병헌, 다희 이지연 24일 공판에 증인참석…교제사실 부인하나

이병헌 이민정 다희 이지연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이병헌이 자신을 협박한 이지연과 다희에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에 대한 공판기일이 오는 24일로 변경된 가운데 이병헌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OSEN이 12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두 사람에 대한 1차...

2014-11-12 21:52
'월소득 수백만원' 미성년 건강보험 가입자 수두룩

적발 사유는 사업장 대표자가 근로소득금액 신고를 누락하거나, 해외 체류 후 귀국 시 공단에 보험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연말정산 시 대표자의 보수를 근로자의최고보수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등이었다. 일부 고소득 재산가들이 자녀를 사업장 대표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등록시킨 뒤 소득을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탈루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김...

2014-09-09 12:23
오바마, 이민개혁 중간선거 뒤로 미뤄

이들 행정명령에는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 추방을 유예하고 이들 가운데 자격을 갖춘 일부에게 합법적인 영주권(그린카드)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이 포괄적 이민개혁법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법안을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은 이민법 개혁의 선결조건으로 밀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를...

2014-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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