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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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또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점과 대비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었죠.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 명,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 명(52%)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2024-05-16 16:37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2024-05-13 16:40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그간 지역기반 정책 관련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법무부 지침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조직과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를 위한 법률안 제정에 나선 것이다. 연구에는 법률안 제정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에 지원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2024-04-21 08:30
'건설·숙박음식·사무직' 종사 외국인 한국어 실력 뛰어나

체류자격별로는 영주(4.3점)가 가장 높았고, 재외동포(4.1점), 방문취업(3.8점)이 그 뒤를 이었다. 전문인력(2.6점), 비전문취업(2.7점)은 하위 수준을 보였다. 체류기간별 한국어 실력이 10년 이상(4.2점)이 가장 높았고, 1년 미만(2.5점)이 가장 낮았다. 체류 기간과 한국어 실력이 정비례하는 것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해 급수(1~6급, 급수가 높을 수록...

2024-04-20 06:00
‘총리설’ 박영선 “중요한 시기, 필요한 것은 협치”

경우 별도의 입장 표명을 즉각 하지 않았다가 이날 “협치가 긴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자격으로 1년 3개월가량 미국에 체류 중이던 박 전 장관은 학기 말(6월 말)보다 일찍 귀국길에 올랐으며, 현재는 오사카 시립 동양 도자미술관 행사에 초대돼 일본을 방문 중이다. 박 전 장관은 주말을 전후해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2024-04-18 11:11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아동 700여명, 법무부 도움으로 학교 다닌다[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⑤ 끝]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동 등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 조치에 따라 최근 2년간 700여 명의 아동이 그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무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간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2024-04-18 05:00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현행 출생신고의 근거법률인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는데, 부모의 국적, 체류자격, 신분증명 여부와 무관하게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도 의무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가 불법체류자일지라도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은 출생등록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국회는 전체적인 입법 목적은...

2024-04-18 05:00
韓체류 외국인 직장인 36% 월 300만 원 이상 받아…경제적 부담 1위는 '병원비'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전문인력(E-1~E-7), 유학생(D-2, D-4-1, D-4-7),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등이다. 조사 결과 작년 5월 기준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비중은 200만~300만 원 미만이 50.6%로 가장 많았다. 300만 원 이상은 35.8%로 두 번째로 많았다. 이어 100만~200만 원 미만 9.9%, 100만 원 미만 3.7%였다. 200만~300만...

2024-04-17 12:00
지역별 거주 외국인 한눈에 본다…법무부, ‘데이터 지도’ 개설

여기에 국적, 체류자격, 시군구, 연령대, 성별 등 수치도 각각 분류돼 있다. 서울만 보면 외국인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영등포구(4만8682명)로 전체 인구의 12.27%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구로구 4만8343명(12.18%)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 거주 외국인 4명 중 1명은 영등포·구로에 거주하는 셈이다.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에 거주하는 외국인(3621명)이 가장 적었다. 박성재...

2024-03-11 15:04
경찰, “니예니예” 외친 남아공 국적 남성 구속영장 신청

A 씨는 1월에도 SNS에 경찰관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게재하며 “한국이 항상 숨기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더 알리겠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관련된 신고는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총 18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A 씨는 외국어 회화를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회화지도(E-2) 체류 자격을 얻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024-03-04 14:48
저출산·고령화로 잠재성장률 둔화…“혁신 통해 생산성 높여야”

SGI는 “전문가 및 고학력 해외 인력을 중심으로 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와 별도의 체류자격 부여, 경쟁국 이상의 정주 여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SGI는 “보조적인 업무에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근로자가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하고, 기업들은 산업데이터와 AI를 생산설비에 접목하여 제품...

2024-02-15 12:00
‘오타니 선배’ 커쇼, 다저스와 1년 동행…옛 동료 그레인키·류현진 거취는?

2021년엔 왼팔 전완근 통증으로 포스트시즌을 소화하지 못한 채 FA 자격을 얻었지만 어느 구단도 커쇼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아 결국 다저스와 1년 계약 맺었다. 2021년 이후 커쇼는 해마다 FA로 1년 계약을 연장했다. 2022년 연봉 1700만 달러, 2023년 2000만 달러에 계약했다. 커쇼는 지난해 24경기에서 131 2/3이닝을 던지며, 13승 5패와 평균자책점 2.46을 기록했으나...

2024-02-07 17:17
“사설 환전업체에 법인 자금까지”…외국인 부동산 위법 의심거래 272건 적발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자격 외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17건, 특수관계인(부모, 법인 등)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 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건도 포착됐다.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2023-12-21 11:00
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 눈 앞...베트남 출신이 대세

체류자격별로 보면 전년대비 비전문취업(+6만 명), 전문인력(+5000명), 유학생(+5000명) 등에서 늘었고, 방문취업(-9000명)은 줄었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4만2000명), 농림어업(+1만5000명) 등에서 늘고, 전기‧운수‧통신‧금융(-1000명)에서 감소했다. 국적별로 보면 취업자는 베트남(+1만6000명) 등에서 늘고 한국계 중국(-5000명), 중국(-2000명) 등에서...

2023-12-18 12:13
난민 신청한 러시아인, 울산 거주지서 대마 재배ㆍ상습 흡입…현행범 체포

이 러시아인은 난민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0대)를 구속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시의 한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대마초 3주를 재배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의 냉장고에서 러시아산 대마...

2023-12-10 15:46
승소 소식에 유승준 SNS '자축'…입국 예정일은?

유승준이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2023-12-01 07:38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서 승소…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구 재외동포법 규정을 들며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구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병역규정)...

2023-11-30 17:26
‘전북 현대의 미래’ 위해…박지성·판 니스텔루이, 다시 뭉쳤다

전북은 유망주들과 함께 잉글랜드축구협회 레벨 2 자격증을 보유한 하성우 코치도 동행시켜 선수들 관리 및 훈련 육성 방식 등 다양한 협력과 지도자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하성우 코치는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 장기간 해외 체류로 조금 지쳐 있었는데 박지성 디렉터와 판니스텔루이를 만난 후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며 “남은 기간 선수들도 저도 더 많은...

2023-11-15 14:33
중기중앙회-법무부,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 설명회’ 개최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업의 79.2%가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해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제도의 내용과 활용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중앙회와 법무부는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단체의 외국인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법무부...

2023-11-14 15:00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80명 적발…'거짓 서류' 꾸며 19억 원 편취

주요 사례를 보면, 경남에 거주하는 ㄱ 씨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을 신고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11회에 걸쳐 총 1700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 대전에 거주하는 ㄴ 씨는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을 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2023-11-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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