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대통령기록관 보관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과 관련해 법리적 공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검찰에서 확보한...
청와대가 25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내부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거나 공람하지 않고 삭제했다는 게 여기 파견된 부이사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본 것조차도 알 수 없었고 이메일을 정리하면서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측은 해수부에서...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에 우리의 업무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해당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A사무관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조위 관계자는 “자료는 매주 작성해 특조위 소속 위원 및 직원에게 배포되는 3월 20일자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문건”이라면서 “이를 유출한 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신도리코 관계자는 "기업 내 정보유출 사례에서 문서유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내 문서보안시장 규모도 큰 편"이라며 "우리를 포함한 제록스 등 복합기를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들이 해당 사업에 뛰어든 상태인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청와대 문건유출 파문 등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석형...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에 관한 재판이 다음달 10일 박관천 경정에 대한 심문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3일 박관천(49) 경정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 한모(45) 경위에 대한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변론기일에 앞서 주요 증거와 쟁점에 관해 합의하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공개로 재판을 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27일 문건 유출 혐의로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 전 경정, 한모(45) 경위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으로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성이...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관천(49)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뇌물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정관은 2007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에서 재직시절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비선 실세’ 의혹을 받은 정윤회 씨(60)와 관련해서도 “비선 실세 의혹은 허위 날조”라고 주장했다.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지 여론의 궁금증을 푸는 곳이 아니다”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박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조 전 비서관 측이 신청한 증인은 박 회장 외에 세계일보 조모 기자,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씨, 권오창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오모 전 청와대 행정관...
문건의 진위 여부보다는 청와대의 문건이 유출됐음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이 그냥 넘어가려는 박 대통령의 모습과, 여기서 비롯된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퇴진 요구도 묵살됐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면서부터 위기는 본격화됐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까지 출간됐다. 이 회고록은 남북 간의 접촉에서 일어났던 비화까지 담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건유출 사건 이후 연말정산 사태와 최근의 정책 혼선, 지지율 추락 등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며 “민생 경제는 어려운 데 대통령 혼자 청와대서 잔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후속 개각과 청와대 인선에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일인 이날에도 인사개편에...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이후 첫 쇄신책으로 23일 발표한 조직개편에서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 특별보좌관단(특보단)은 법조계와 언론계 등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개편에서 민정·안보·홍보·사회문화 등 4개 분야 특보 명단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구성된 특보단의 활동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여의도발 개각설이 불거지자, 교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정작 정 총리는 경제·사회부총리와 함께 3인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의욕적인 행보에 나섰고 거취에 대한 기자들에 질문에 “소이부답”이라고 답하며 교체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이후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개각설이 급부상했지만 정 총리는 지난해 말 총리와 경제·사회부총리로 구성된 3인 정례 협의체를 가동하고 법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만나는 등 의욕적인 행보에 나섰다.
그러나 연말정산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청와대의 쇄신 국면에 발목이 잡혀 정 총리는 2주년을 못 채우고 퇴진을...
그러나 청와대 문건유출 파동 이후 비판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임됐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실 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이동 또는 업무 조정만 있었을 뿐 문책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 비서관은 제2부속실이 폐지되면서 홍보수석실로 이동할 것으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합니다."
'정윤회 씨 국정개입 의혹'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 첫 날에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조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48) 경정, 한모 경위에 대한...
이 관계자는 “특히 청와대 개편 작업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람뿐 아니라 조직 자체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문건유출 파동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아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경제 활성화와 남북대화 등 올해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다....
청와대가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데는 문건유출 파동과 신년 기자회견으로 곤두박질친 박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
16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5%선으로 추락했다. 취임 1년차인 2013년 9월 67%로 천정을 쳤을 때와 비교하면 지지율은 반토막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올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