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내부자료, 당·정·청·경찰에 유출”

이석태 특조위원장 “정부여당, 특별조사위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흔들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이석태 위원장은 23일 특조위 내부자료가 청와대와 정부, 여당, 경찰에 부당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내 특조위 임시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여당이 특별조사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에 우리의 업무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가 지목한 해당 공무원은 해수부 소속 A사무관으로 전해졌다. 이에 특조위 관계자는 “자료는 매주 작성해 특조위 소속 위원 및 직원에게 배포되는 3월 20일자 ‘세월호 특조위 임시지원단 업무 추진상황’ 문건”이라면서 “이를 유출한 건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부당유출된 내부자료를 여당이 잘못 인용해 불거진 ‘세금도둑’ 논란에 이어 이번 일까지 일련의 사례는 특조위의 출범을 늦추고, 중립성을 훼손하며,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방해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참고 견디며 제대로 일하게 될 날만을 기다려왔으나 이제는 한계상황”이라며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 및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이미 특조위는 4차례의 전체 간담회 등을 통해 조직과 예산을 축소해 왔고, 사업비는 38%나 축소해 더이상 줄이기 어렵다”면서 “정부·여당이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중대결단을 하고 국민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