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임대 질적 개선의 핵심사항 중 하나인 ‘주거플랫폼’ 확산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등 정부의 주요 정책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쪽방촌·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이주 지원을 기존 7000가구에서 1만 가구까지 늘리고,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을...
스타트업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여러 동의 매입임대 운영기관을 1개 업체로 선정하는 방식도 선보인다.
세 번쨰는 특정테마방식이다. 중앙부처, 대학 등과 테마를 사전에 기획해 민간 건설사로부터 맞춤형 주택을 매입하는 유형이다. 총 650가구 내외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장애인 자립지원(복지부), 예술인 지원(문체부), 청년 창업지원(연세대) 테마가...
특히 재해에 취약한 매입임대 지하층 거주자의 주거 상향과 쪽방촌·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이주 지원 방안 마련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교통개선 대책, 주거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2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노선을 전수 조사해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3기 신도시의 교통시설은...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으로 소득 기준은 청년 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예정인 택지 내 우수입지에 건설될 계획이며 총 6만 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가운데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도 검토된다.
이 밖에 토지임대부 주택 제도도 개선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땅은...
6월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2차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서울 지역에서는 265가구에 2만7000여 명이 신청하면서 경쟁률이 102대 1에 달했다.
LH는 9일부터 공공분양주택 양주옥정 A-4(1) 1409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행한다. 이번 공급분은 전용면적 51㎡ 509가구, 59㎡ 900가구 등 140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분양가는 전용 51㎡의 경우 평균 2억5562만...
공공주택 신축매입 약정 물량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5만 가구로 늘린다.
민간임대도 활성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 공공택지 지원형 건설임대는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공급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초기...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주택공급 로드맵(8월)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9월)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도 공급을 늘린다. 주택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
민간부지 활용형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 시, 분양비율 상한 및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이익의 기금 배분...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해 풀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27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정부는 현재 보증부 월세로만 공급하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전세형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형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면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는 형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건전한 중산층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라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또 이달 이후 입주자 모집 예정인 건설형 공공임대 약 3만 호, 매입임대 약 1만 호, 전세임대 약 2만 호 등을 적기 공급해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꾀한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부담 완화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를 위해 올해 7월 말 종료예정인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구·국민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만 1만15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건설임대주택 입주민 10명 중 8명(매입·전세임대는 7명)이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제도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민 10명 중 6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전반적인 행복감이 상승했으며, 입주민의 86.0%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 ‘이사 걱정 없고, 오래 살...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공주택도 민간임대랑 같은 입주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부모 자산이 많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었다”며 “저소득층 우선 입주가 가능하게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경 기준은 12일 이후 신규매입하는 공공주택 물량부터 적용한다”며 “(이를 적용한 물량의) 실제 입주는 올해 말에 소량이 나오고, 내년부터...
누구나 집은 10%의 지분만으로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살다가 '최초의 확정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임대후분양 주택 정책이다.
SH 보유 임대주택에서 영구임대주택 등 일부를 남겨놓고 15만 호는 10년 후에 시민들에게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송 후보는 취임 즉시 시장 직속 '임대주택전환추진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지금의...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10%만 지급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공급 비중 자체가 여전히 적은 편이어서 고급화를...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는 인근 시세 대비 90~95%,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을 포함한 특별공급은 70~85% 이하로 책정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은 뉴스테이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8년, 연 5% 이하로 제한했다.
하지만 뉴스테이와 마찬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도 최소 임대 기간 8년만 채우면 시세와 맞먹는 가격에 분양할 수 있어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3176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공공 매입 임대가 단 한 채도 없다. 이는 빈곤층, 사회적 약자는 종로구와 같은 도심지에 살지 말라는 신호와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된 것도 아니고 가난한 부모님을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며 고독한 노인을 원해서 외롭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가 아닌 저소득 청년, 여성 1인 가구, 독거 노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