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핵심은 부동산 공약…오세훈 “집값 안정” vs 송영길 “세제 완화”

입력 2022-05-17 17:00

6·1 지방선거 앞두고 이념없는 표심잡기
오세훈, 임대주택 등 주거질 개선에 방점
송영길, 시장 존중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안정’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吳, ‘집값 안정’ 초점…임대주택 차별화

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집값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후보는 12일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원 장관과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던 때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오 후보는 ‘임대주택 차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들을 타워팰리스처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주택(스마트 2030)으로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 서울 5대 주택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소외됐던 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宋 “부동산 세제 완화”…1주택자 종부세 폐지

송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집’ 2만 가구를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10%만 지급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공급 비중 자체가 여전히 적은 편이어서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공급까지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누구나집 제도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 민간 사업자를 사업으로 끌어들일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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