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임대주택 혁신…주거안정에 총력

입력 2022-05-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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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확대·주택품질 향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주 본사 전경.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이어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에 나선다.

LH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임대주택 50만 가구 공급 로드맵을 수립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LH는 그동안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총 132만20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해 왔다.

올해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유형인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부터 중산층까지 누구나 원하면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특히,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평형부터 중형 평형 등 다양한 구성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자격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물량의 60% 우선공급(배점), 40%는 일반공급(추첨)한다.

LH는 정부 임대주택 정책방향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평형 확대, 분양아파트 수준의 마감재 적용, 노후 공공임대 주택 정비 등 공공임대주택의 품질과 주거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을 돌봄·육아·일자리 지원,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가 결합한 통합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공공임대주택 질적 혁신’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LH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과 임대상가 내 소상공인 등을 위해 530억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다. 앞으로도 지자체 등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해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과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청년들의 자립 지원,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쉼터 제공 등 정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대주택 건설·운영 등 주거복지서비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정부배당, 법인세 등 국가에 환원된다.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및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토지은행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투입된다.

김현준 L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보다 다양하고 통합적인 주거·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며 “그간의 혁신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재무건전성 확보, 업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지속 추진해 공공기관 혁신의 모범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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