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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우리나라 청년세대 현황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년 국민이전계정 △2023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3년도 국유재산 관계기관 워크숍 개최 29일(수) △부총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023-11-26 09:09
  •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사랑의열매, 올해 나눔캠페인 모금액 목표 4349억 원
    신 사회문제 대응에는 저소득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실직자 등 신빈곤층 지원뿐 아니라 이상동기 범죄, 청소년 중독 등 사회이슈 대응이 포함된다. 이정윤 사랑의열매 나눔본부장은 “정신장애인 아니지만 정식적 문제를 지닌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해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청소년 중독과...
    2023-11-22 14:31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5일제·청년 3만원 교통패스(청년패스) 등을 내놓았다. 민생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나, 당장 표가 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에 주력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거둬가는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횡재세법은 금융회사의 직전...
    2023-11-21 16:14
  •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재명, 尹 향해 “횡재세 도입 협력해주시라”
    이 대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부담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게 학습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학자금 이자를 일정 소득이 있을 때까지 면제하는 학자금 지원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을 잡는다. 말로만 청년과 학생을 위한다고 하지 말고 실질적 정책, 입법에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3-11-17 10:28
  •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그는 “오늘 우리 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방향을 ‘2024 국민 도약예산’으로 정하고 저소득층, 청년,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챙기고 R&D(연구·개발) 예산 관련해 국민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가장 신속하게 국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2023-11-13 17:06
  • 與 4호 혁신안, R&D·중간수수료 거론…‘중진 불출마’는?
    與 4호 혁신안, R&D·중간수수료 거론…‘중진 불출마’는?
    한다”며 “기본적으로 내년 선거를 대비하고 국민들의 보편적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국민들과 생각을 같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 위원장의 의지도 확고하다. 그는 전날(12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식당 사장과 종업원 등에게 불리하게 법이 바뀌었다”며 “3호 혁신안인 청년·미래에 이어 민생으로...
    2023-11-13 15:40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여당에서는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눠먹기'와 중복·방만 문제 해소를 위해 기존의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의 증액과 더불어 지역사랑상품권,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2023-11-12 15:07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4인 가구 기준 162만 원→183만 4000원), 발달 장애인에 1:1 전담 서비스 제공, 기초·차상위 모든 가구 청년에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 약자 복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치안...
    2023-10-31 12:23
  •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국회, '예산 정국' 본격 돌입…R&D·지역화폐·새만금 예산 쟁점
    예산,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방치하겠다는 '국민 방치' 예산"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원칙으로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R&D 예산 수립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정해진 기본절차와 시한을 지키지 않은 불법과 함께 예산...
    2023-10-30 15:05
  •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이태원 참사 유족, 1주기 집중추모주간 선포…“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회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등 정치권,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은 “참담했던 기억을 뒤로 하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무엇보다 힘들고 아프게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긴 시간이...
    2023-10-16 16:55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오 공동대표는 한국은행이 제시한 ‘일부 활용사례’를 기본소득과 연계해 실험해 보자고 제안했다.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실험이) CBDC 활용성 검증과 함께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1석 2조의 실험이...
    2023-10-15 14:59
  •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종합] 학교와 공공주택이 공존하는 ‘주교복합학교’ 생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형캠퍼스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도시형캠퍼스는 인구 급감 등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 사업의 분교 개편 정책을 서울에 맞게 바꾼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와 똑같은 교육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응전할 수 없다”며 “과감한...
    2023-10-12 12:31
  •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月 40만 원, 잘 쓸려면?’…금융사들, 자립준비청년 금융해결사 자처
    카카오뱅크는 소외계층 아동ㆍ청소년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에 1억6000만 원을 기부해 돈 관리 방법 등 금융 관련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실습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제작에 나섰다. 이밖에 전북은행은 전라북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에 후원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정부지원 자립정착금 등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관리를 위한 맞춤형...
    2023-10-02 12:00
  •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재선의 꿈' 여야 비례초선, 추석 연휴에도 전국 각지서 민심훑기
    국민의힘 22명, 더불어민주당 16명, 정의당 5명, 시대전환 1명, 기본소득당 1명, 민주당 출신 무소속 2명 분포다. 이 중 국민의힘 3선 권은희 의원과 재선 이태규·정운천 의원을 제외한 44명이 초선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내년 4·10 총선 출마를 결심하고 다음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지역구를 결정한 상태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이어지는...
    2023-09-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산업단지 청년과의 대화(남동산단) △산업부 2차관 10:00 유가안정 현장점검(경기 오산), 14:00 사회관계 장관회의(서울청사) △'수출현장 방문단' 첫 출범, 수출 위기극복 위한 최상위 리더십 결집(석간) △추석 연휴 대비 유가 안정화에 총력(석간) △EU 화학물질규제 확대 조치에 대한 정부 의견 전달(석간) △추석 명절맞이 민생현장 방문 △경제단체와...
    2023-09-24 08:57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지방시대위원, 기업인, 청년 농·어업인, 혁신도시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방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2023-09-14 17:38
  •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플라자] 위기 속 도약 꾀하는 식품배달업
    미국 뉴욕시는 올 6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17.96달러의 최저임금을 법률로 통과시켜 기본임금을 보장해줬다. 우리나라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와 노후 연금 등 사회보장이 안 되다가 이제야 보장 논의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작년부터 플랫폼 업종의 배달과 대리운전 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3-09-1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유하영의 금융TMI]'안하면 손해?' 여력없는 2030 '청년도약계좌' 무턱대고 가입했다면?
    총 5개 강좌를 통해 계좌 만기 이후 형성된 목돈으로 자산 관리하는 법, 신용과 부채 관리하는 법 등을 알려준다. 상품 가입을 고민하는 청년 역시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앞으로 청년도약계좌의 효과를 평가, 관리하고 계좌를 유지할 방안을 찾기 위한 예산은 충분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에 전체 예산의 약 11%에 해당하는 5000억 원을...
    2023-09-10 12:58
  •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 모든 위원회에 청년 참여 의무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지정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일부개정령안은 올해 3월 개정된 청년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를 대폭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정과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된 청년기본법과 시행령은 22일부터...
    2023-09-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석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현장 간담회 개최(석간) △훈련기관 종합컨설팅 시범사업 실시 △23년 6월말(상반기) 산업재해현황 부가 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잠정) 결과 발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발표 3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7:00 외국인근로자...
    2023-08-27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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