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자금순환 계정상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78.9%까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서 가계(가계 및 비영리단체)란 일반가계뿐만 아니라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비영리단체는 소비자단체, 자선ㆍ구호단체, 종교단체, 노동조합, 학술단체 등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반면 기업은 채권과 대출금...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가계순처분가능소득도 전년비 33조5132억 원 늘어난 875조3659억 원을 보였다. 반면 가계신용은 전년 대비 141조1801억 원 늘어난 1344조2793억 원이었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5년 76.9%에서 2016년 82.1%까지 급증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2015년 142.9%에서 153.6%까지 급증했다. 자금순환표상 처분가능소득 대비...
5%에서 지난해에는 9.0%로 2배 늘었다. 한계가구는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가 넘는 가구이다.
한계가구로 규정지어져 버린 서민들에게는 무엇보다 중금리 대출이 절실하다.
중금리 대출을 내세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은 무엇보다 반갑다. 서민들의 짐을 가볍게 해줄 수단이기 때문이다. 더 빨리 완전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나고 싶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아 금융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고, 처분 가능한 소득 대비 원리금(원금과 이자) 상환액 비중이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3월 말 현재 한계가구는 150만4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8.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계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 규모는 289조7000억 원으로 전체 금융부채의 32.7%이다.
이같은...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및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 처분키로 했다. 대상은 87만 세대, 약 1200억 원 규모다.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징수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결손 처리할 예정이다.
4월에는 1년 미만의 단기취업 후 퇴직하더라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기준을...
추정한 소득)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을 처분하려는 등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만 예외가 적용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스트레스 금리(2017년 2.7%)가 적용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전년말 대비 151.1%로 7.4%포인트 늘었다.
다만, 채무상환능력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기준 45.3%로 예년 평균(2010~2015년, 45.9%)을 유지했다.
질적 구조도 개선세를 보였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의...
가계부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비율도 지난해 143.7%에서 올해 3분기 기준 151.5%로 상당 폭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가 소비제약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은 특히 저신용ㆍ저소득ㆍ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취약차주의 대출 현황을 보면, 통상 6개월 주기로...
즉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집주인)의 75%만 동의해도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올해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과 여진으로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가계부채 위험성의 척도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도 1년 만에 2.6%포인트나 늘었다. 또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6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6187만 원, 부채는 665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5%, ‘수시상환 등 기타’ 12.3%로 집계됐다.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8.4%로 조사됐다.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67.5%로, 전년에 비해 4.6%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16.5%로 전년대비 5.5%포인트 올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26.6%로 전년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가구는 평균적으로 4883만 원을 벌고,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 원을 기록했다.
올 3월 말 현재 가구의 평균 자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것으로,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이 각각 26.0%(9400만 원), 74.0%(2억6788만 원)로 구성됐다. 소득 5분위가구 자산은 전체의 44.7%, 소득 1분위는 6.7%를 점유했다. 가구주 특성별로 보면, 연령대는 ‘50대’...
5%로 전년도 7.3%에 0.8%포인트 떨어졌다.
가구의 평균 비소비지출은 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공적 연금ㆍ사회보험료 294만 원(34.2%), 세금 215만 원(25.0%), 이자비용 177만 원(20.6%) 순으로 지출했다. 가구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4022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2.4% 증가했다.
이는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을 거론한 것이다.
재판부는 1인당 국민소득과 골프장 수 등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근거로 언급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73년 400달러 대에서 2014년 1만 8000달러로 70배 증가했고, 골프장 수도 1973년 회원제 8개에서 2013년 460개(회원제는 22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 실제로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53~74% 정도가...
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게 되며, 3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가산금리가 추가로 더 붙는 방식이다.
◇무주택자라면 디딤돌대출… 적격대출도 이용 가능 = 보금자리론과 비슷한 성격의 대출로는 디딤돌대출이 있다. 디딤돌대출의 경우 보금자리론에 비해 대출자격 요건을 크게 손대지 않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현재는 4000만 원까지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 원)인 무주택가구가 6억 원(내년부터 5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정부가...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부채규모가 작은 2분위 가구의 상환부담이 가장 컸다. 부채규모는 40~50대가 상대적으로 크고, 부채 상환부담 증가율은 고령층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
연령집단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40대와 50대가 금융부채보유액이 많은 반면 사회진입기인 20대와 은퇴시기인...
특히 보금자리론은 기존에 소득제한이 없었지만 앞으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한도 역시 현행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모기지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 구입자금을...
테스트에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위험 가구 유형을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의 60%(2015년까지 LTV 기준)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한 경우로 가정하면 손실액은 2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고, BIS 비율도 2%포인트까지 떨어진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조건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