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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저신용 취약계층 이자감면 전 연령층으로 확대…금융위, 다음달 긴급금융구조 시행
    연체 채무자를 보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금융위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보고할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2023-02-20 10:50
  •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 가능…전세사기 개선 본격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2023-02-14 14:42
  •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논현로] 주택경기 조정기, 정부가 할 일
    이번 주택 버블은 개인의 차입 및 주택 투자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는 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만 적절히 관리된다면 기업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경기 악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다. 다만, 역(逆) 부의 효과, 부채상환 부담 등으로 향후 가계 소비가 부진해질 수 있으므로 다중채무자 가계를 중심으로 부채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02-14 05:00
  •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정부, 대부중개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대부업체가 소비자 연락처 먼저 못 본다”
    금융위가 2021년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약 80%(3455명)가 지자체 등록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대부중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사금융을 접했다고 답했다. 정부는 우선 16일부터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는 중개 사이트의 ‘대출문의 게시판’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없게...
    2023-02-13 12:00
  •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전세사기, ‘안심전세’ 앱으로 막으세요”…국토부, 시세·집주인 정보제공 앱 출시
    이 밖에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의 체납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 체납 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 관련 다양한 행정 서비스도 지원한다.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해 불법건축물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2023-02-02 10:30
  •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금융권, 부동산PF 등 연체율↑…올해 '리스크 관리' 관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또는 면책해주는 것을 말한다. 개인회생이 증가하면 그만큼 금융권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8만9965건에 달한다. 전년(8만1030건)보다 8935건 늘었다. 인용된 개인회생사건은 7만2484건으로, 전년(6만8174건)보다 급증했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2023-02-01 18:00
  •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아이 다쳤는데 보험 처리 안 해줘” 갑론을박…유치원은 곤혹
    재판부는 "채무자(B 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까지 채권자들 (유치원 측)이 특정되거나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쪽지, 카페 채팅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유치원 측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 서초경찰서가 B 씨에 대한 수사를 마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고, 표현 내용이 진실이...
    2023-01-31 11:20
  •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금융위 업무보고] 정책서민금융자금 10조 원까지 확대...채무조정 제도도 확충
    또한, 연체 및 추심 부담 완화,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등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민생경제가 어려운 틈을 타 금융범죄･사기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금융범죄･사기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에도 금융기관과 동일한 피해자...
    2023-01-30 19:46
  •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전세금 보증사고 37%는 ‘악성 임대인’ 탓…명단 공개법은 국회서 ‘쿨쿨’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을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올려 관리한다. 지난해 227명이 악성임대인 명단에 올랐는데, 이들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 HUG에 갚아달라는 신청이 들어온 금액이 연간 4400억 원에 육박한 것이다. 악성 임대인 보증 사고액은 최근...
    2023-01-24 14:34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운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大法, 16일부터 개정 업무지침 시행…“전세사기 부담↓” 전세 사기 근절에 검‧경 수사기관을...
    2023-01-18 18:04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부동산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해 대여금을 상환하게 된다. 금융회사 등의 저당권자가 재판 없이 곧바로 신청하는 임의경매와는 다르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수)를 통해 수도권에 빌라·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인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사망한 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2023-01-11 07:00
  •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논현로] 인플레가 몰고올 후폭풍, 구매력 감소 그 이상
    마지막으로 인플레는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는 순채권자이고, 기업과 정부는 순채무자이다. 기업과 정부는 채권 투자자에게 인플레 이전에 약정한 이자만 지급하면 되지만, 채권에 투자한 가계는 인플레로 실질가치가 줄어든 명목이자만을 받게 된다. 채권자가 얻는 실질 이자수익은 감소하고, 채무자가...
    2023-01-11 05:00
  • '예산 최대 15% 삭감' 2금융권, 올해 보릿고개... 리스크는 "고금리"
    '예산 최대 15% 삭감' 2금융권, 올해 보릿고개... 리스크는 "고금리"
    여기에 올해부터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추가 충당금 적립의무가 시행돼 충당금 적립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 결과 카드사들은 올해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저신용층 부실 문제가 본격화 되면서 리스크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경영환경 악화는 비용...
    2023-01-10 18:00
  •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한부모가족·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남성피해자 전용 보호시설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양육비 이행율을 2022년 40.3%에서 2027년까지 55%로 끌어올린다.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보호 정책도 마련한다. 전국 시도 17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를 배치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극단적 선택 위험에 놓인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한다. 쉼터를 퇴소한...
    2023-01-09 17:30
  •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모코이엔티 “김희재와 초록뱀 소속 연예인 출연료 가압류”…초록뱀 “강경대응”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인 방송사 등으로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료 지급이 금지된다. 모코이엔티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재판기일 동안 모코이엔티 측은 두 번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내며 성실히 재판에 임했으나, 초록뱀이앤엠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하루 전 오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로 재판에...
    2023-01-09 13:33
  •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반년만에 다 풀린 부동산 규제…강남3구·DSR 해제는 언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규제지역 해제로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소득과 연계해 대출을 제한하는 DSR을 3단계 수준으로 규제 중”이라며 “기존에 대출총액이 많은 다중채무자나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는 돈을 더 빌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강남과 용산 규제도 여전하므로 이번 규제 해제의 전체적인 시장 파급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1-03 17:12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물가·금리·경기 악조건 속 하반기 금융시장 회복 신호"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②인플레이션 완화] "물가·금리·경기 악조건 속 하반기 금융시장 회복 신호"
    한미 금리 차로 급격한 환율 변동,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시장 경색으로 시작된 기업부채 문제, 금리 급등으로 인한 다중채무자 등 경제·금융 부문에서 다양한 위험을 맞이했다. 올해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 실물경기 위축 새로운 위협요인, 고금리ㆍ고물가 악조건 복합위기 지속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2일 이투데이와의...
    2023-01-03 06:00
  •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새해부터 우리 동네 카페가 문 닫았네”…소상공인 경기 5개월 만에 최저치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자이자 신용등급 하위 7~10등급의 저신용자를 뜻한다. 한은 관계자는 “취약차주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고 정상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의 단계적 종료, 만기일시상환 대출의 분할상환 대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들이 자영업자 대출 부실 증가에...
    2023-01-02 15:13
  •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종합] "대출 고정금리를 인상?" 신협, 황당한 공문… 금감원 "일방적인 인상 안 돼"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출 신청 당시 더 낮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음에도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반발했다. 신협이 제시한...
    2022-12-29 16:25
  •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고객에게 “금리 올리겠다” 통보한 신협…뒤늦게 철회
    해당 약관은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도 ‘채무이행 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해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대출 신청 당시 더 낮은 변동금리 상품이 있음에도 고정금리를 택한 차주들은 반발했다. 신협이 제시한...
    2022-12-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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