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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말투데이] 화불단행(禍不單行)/신용보험
    ☆ 시사상식 / 신용보험(credit insurance) 신용으로 물품을 판매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보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계약상의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보험(保證保險)과 다른 것은 후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특정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증을 서주는 것인 데 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채권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불특정 다수의...
    2022-12-14 05:0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또 정부가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과잉 추심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추심 총량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2022-12-13 16:41
  •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빚 독촉' 주 7회까지만 가능" 연체 채무자 보호 강화된다
    우선 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이 신설된다.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단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2022-12-13 12:28
  •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금감원, '부당 채권추심' 민원행정 통해 취약계층 재기 돕는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추심 행위에 대응한다. 변호사는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대리 진행한다.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 등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지원해 준다. 아울러 금감원은...
    2022-12-13 12:00
  • 금리 인상에 오르는 대출금리…신용 낮고 소득 적다면 어떤 대출 받아야 할까
    금리 인상에 오르는 대출금리…신용 낮고 소득 적다면 어떤 대출 받아야 할까
    특히 다중채무자와 같은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오르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 저신용ㆍ저소득 차주는 고금리의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 저신용ㆍ저소득자는 연 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이거나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인 자를 의미한다....
    2022-12-03 07:00
  •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경기 본격 수축 국면 진입…“2024년 2분기까지 회복 어려워”
    따라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의 이자 및 원금을 일부 감면하는 등 조정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경제의 저탄소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혁신과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현재...
    2022-12-01 12:00
  • 기보, ‘기술 담보 대위변제’ 예산 줄어…“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기보, ‘기술 담보 대위변제’ 예산 줄어…“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어”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선 기보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기보는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 변제한 금액을 회수한다. 기보는 기술을 담보로 기업의 보증을 설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 기보는 기술보증 대위변제액으로 먼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는다....
    2022-11-20 11:22
  • 롯데건설, 은행 2곳서 3500억 원 차입…계열사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
    롯데건설, 은행 2곳서 3500억 원 차입…계열사 롯데물산이 자금 보충
    이번 거래는 롯데건설이 계열사 롯데물산과 자금보충약정을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인 롯데건설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자금보충 의무자인 롯데물산이 롯데건설에 부족한 자금을 보충해주는 것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2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이어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등 계열사에 1조1000억 원을 차입했다.
    2022-11-18 17:45
  • 내년 민간 이자부담 33.6조 원 증가…“기업ㆍ가계 부실위험↑”
    내년 민간 이자부담 33.6조 원 증가…“기업ㆍ가계 부실위험↑”
    특히 다중채무자이며 저소득상태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경우 같은 기간 이자 부담액이 가구당 약 330만 원 증가하면서 부채부담 증가로 인한 생활고가 더 심화할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현재 0.56%에서 내년 말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경연은 최근 지속 중인 금리 인상으로 ‘영끌(영혼까지...
    2022-11-18 06:00
  •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2500억 계약금 소송' 아시아나, HDC현산에 승소…법원 "반환 의무 없어"
    질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땐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수 의지가 없었던 현산의 태도 때문에 계약이 무산됐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8차 변론까지 가며 계약...
    2022-11-17 11:28
  •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MP3 시대' 풍미한 소리바다, 회생절차 폐지…파산 수순
    재판부는 "채무자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청산할 때 가치보다 유지할 때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면 법원 관리를 받아 회생하는 제도다. 법원은 올해...
    2022-11-15 16:16
  •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가계대출 금리 7% 시대, 건보료만 내도 원리금 못 갚는 대출자 120만명"
    특히 다중채무자의 경우 33만2000명(8.7%)에서 45만6000명(12%)으로 늘어난다. 원리금을 갚을 수 있어도 최저 생계비조차 남지 않는 DSR 70% 초과 대출자는 평균 대출 금리가 7%가 되면 1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월 말 140만 명에서 50만 명이 더 늘어나는 셈이다. 이들의 부채는 357조5000억 원에서 480조4000억 원으로 122조9000억 원 급증하게 된다.
    2022-11-09 10:21
  •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내년 은행 대출 증가율 4%대ㆍ당기순이익 정체…“건전성 악화도 대비해야”
    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은 기준금리 인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계기업, 다중채무자 수 증가 등 취약 요인들이 은행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봤다. 정 소장은 “새출발기금 등의 정책이 채무구조조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겠지만,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서 (부실기업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1-08 19:16
  • 연체율·다중채무 '뇌관' 째각… 제2저축은행 사태 오나
    연체율·다중채무 '뇌관' 째각… 제2저축은행 사태 오나
    진선미 의원실이 금감원에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이들의 전체 채무액은 598조3345억 원에 달한다. 다중채무자는 2금융권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주로 찾았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다중채무자 비중은 전체의 75.3%에 달한다. 이어 캐피탈 59.6...
    2022-11-08 18:00
  •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서울 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현실로…임의경매 ‘2배’ 껑충
    임의경매는 깡통전세(전세보증금과 주택담보대출 금액 합계가 집값보다 낮은 주택)를 보유한 집주인이 은행 대출 이자를 연체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채무자가 담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것이다. 즉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부동산 경매 정보 전문업체 지지옥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022-11-03 15:09
  •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대기업 계열사끼리 총수익스와프 거래 3.5조…“부당지원 지속 감시”
    방식으로 채무자의 자금을 보충해주는 약정을 말한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자금보충약정의 경우 계열회사 여부와 상관없이 PF대출에 대해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또 계열사 간 TRS 거래에는 대부분 공시되고 있어 시장에서 자율 감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채무보증과 비교를...
    2022-11-02 12:25
  •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PF발 ‘크레딧 다운']③부실 뇌관 한계기업 “정리해야 경쟁력 제고” vs “손 놓으면 그 위도 무너져”
    박 연구위원은 “기촉법을 없앤다고 하면 기업 채무자회생법 하나만 갖고 기업을 살려야 하는데, 대부분 기업들은 망가져서 버티고 버티다가 기업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회생에 있어 초기에 빨리 와야 구조조정을 해도 살릴 수 있지만, 이미 다 망가친 다음에 오면 아무리 효율적 방식과 법적인 절차를 투입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2-11-01 14:24
  •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대법 “시효 완성돼 소유권이전 불가한 부동산계약 해제 못해”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갑(甲) 회사와 B 씨 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B 씨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추심금을...
    2022-11-01 12:00
  •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쌍용자동차, 1년 10개월 만의 회생절차종결 신청…“회생계획 지장 없다”
    일부 채권자는 해외 체류, 청산 등의 이유로 계좌 정보가 접수되지 않아 채무자의 산업은행계좌에 잔여액 5900만 원을 별도 예치했으며, 채권자가 계좌정보를 제출하는 즉시 변제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2022-10-31 15:36
  •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상기, 부담 줄일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요건은?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채무자의 대출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좋아진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품도 신용ㆍ담보대출은 물론 개인ㆍ기업 대출 모두에 적용된다. 신용상태에 변동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2022-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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