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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고용서비스 참여한 취약 채무자에 원금 깎아주고 추가대출 지원
    대상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자 중 채무조정 미약정자 3만~8만 명이다. 이들에게는 소득에 따라 채무액의 30~70%가 감면되며, 이후 잔여 상한액의 50%까지 추가 감면된다. 이 밖에 최장 12개월간 상환유예, 대출(햇살론15) 지원, 취업성공지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고용부는 “취업을 희망하나 채무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2023-07-21 14:00
  •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복구 금융지원 나서
    대상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새마을금고의 채무자이며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새마을금고에 제출하면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유예는 기존대출이 만기일시상환 방식인 경우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시상환으로 전환하거나 접수일로부터...
    2023-07-17 16:01
  •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ㆍ카드론 동반 증가…가계금융 건전성 우려
    '서민 급전창구' 약관대출ㆍ카드론 동반 증가…가계금융 건전성 우려
    이에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도 지난달 14.12%로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장기카드대출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활용되는데 카드론 금리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며 “카드 대출 고객은 다중 채무자일 가능성이 커 상환 여력이 악화되면 연체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3-07-15 09:00
  •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민·형사 절차, 자구 노력에 지장…대표자 심문 연기는 신청자 측 실수”
    델리오 측은 “법무법인과 함께 거래처들로부터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 및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급하게 채권 상환을 종용할 경우 채무자들이 헐값에 채권을 처분하거나 상환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회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피해 자금 규모를 구체화하진 않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협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그동안 구채적...
    2023-07-13 15:32
  •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캠코, 부산회생법원과 가계‧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캠코는 부산회생법원이 추천한 회생기업에 대해 자금대여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며, 중위소득 125% 미만 개인채무자의 회생비용 등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할...
    2023-07-11 15:18
  •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대출 만기연장도 끝나는데” 새출발기금 10월 종료…자영업자 ‘고심’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차주는 지난달 말 기준 7462명(채무 원금 5316억 원)이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차주는 7406명이다. 평균 이자율 감면 폭은 약 4.5%포인트(p)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
    2023-07-11 05:00
  •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신복위, ‘2023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실시
    자격시험은 개인의 채무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과중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신용상담 전문가를 선발하는 시험이다. 신용상담, 재무관리, 신용 관련 법규, 채무자 구제제도 등의 종합적인 지식을 평가한다.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응시료는 무료이며, 시험 내용 및 자료 등은 신복위 신용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연 위원장은 “금리 및...
    2023-07-03 09:54
  •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빚 갚느라 쓸 돈 없다”…가계대출 300만 명, 생계유지 곤란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1분기 말 226만 명으로 작년 4분기와 같다. 이들의 전체 대출 잔액과 1인당 평균 잔액은 각 31조2000억 원, 1억2898만 원으로 추산된다. 3개월 사이 2000억 원, 152만 원 줄었다. 다중채무자의 평균 DSR은 62.0%로, 직전 분기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지만 여전히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
    2023-07-02 09:53
  •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주택 낙찰 지원…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또 9월 29일부터는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10월 19일부터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등 정보열람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하반기에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2023-06-30 10:00
  •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또 전세사기 이후 후속 절차로 진행되는 강제경매(임차인·채무자 간 소송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도 대폭 늘었다. 이날 법원 등기정보광장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집합건물 기준)은 2173건으로 집계됐다. 3월과 4월에는 각각 1995건과 1780건으로 1000건대에 머물렀다. 강제경매 결정등기 신청 부동산이 2000건 이상을 기록한...
    2023-06-29 15:23
  •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
    “포장비 2500원 내세요”...식탁비·접시비도 받나요 [이슈크래커]
    심지어 자영업자 가운데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위험 경고등이 켜진 상태죠. 물고 물리는 여러 과정 가운데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 간의 ‘포장비’ 이슈까지 불거진 건데요. 일괄적으로 포장비 가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업종과 마진율에...
    2023-06-28 16:00
  •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 수원회생법원과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시행
    신복위는 취약채무자 지원 강화를 위한 공적·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연계 협업 방안을 수원회생법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원회생법원은 신복위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소득 발생 가능성이 적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2023-06-28 13:43
  •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빚 돌려막는 다중채무자…하반기 가계부채 뇌관 되나
    1년새 7.6만명 늘어 447만명30대 이하 6.5만명 최다 증가2금융권 대출 압도적으로 많아이자경감 대환대출도 '그림의 떡' 세 곳 이상의 금융사에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올 하반기 가계부채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다중채무자 대부분은 빚을 빚으로 돌려막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 채무자로 꼽힌다. 특히 더이상 대출이...
    2023-06-27 18:00
  •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바보야, 문제는 빚이야” 빚더미에 신음하는 2030[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중채무자와 저신용 청년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개인의 채무를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국가 세금으로 구제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도 있다. 특히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인한 채무를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2023-06-27 05:00
  •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삼성전자 다니다가 외국 회사로 이직…法 "삼성의 기술ㆍ정보 보호해야"
    그러면서 "A 씨는 삼성전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램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발 과정을 장기간에 걸쳐 경험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가 축적해 온 기술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에 근무하는 과정에서 얻은 D램 설계 기술 및 장기 개발계획 관련 정보들은 경쟁업체의 경쟁력 향상에...
    2023-06-26 16:48
  •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꿈 잃은 2030…"목돈 마련은커녕 이자 갚느라 허덕"[청년정책금융 현주소]
    당일 50만원 한도의 소액생계비 대출을 가장 많이 이용한 연령층이 30대라는 점과 코로나19 이후 2030 중 다중채무자가 급증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금융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읽힌다. 실제 연 10%의 고금리에도 불구, ‘청년희망적금’은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저리로 대출해주는...
    2023-06-26 05:00
  •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자영업자 대출 1033조7000억… 팬데믹 이후 50.9% 급증
    취약차주(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3월 말 현재 1.00%로 과거 장기평균(2012~2019년 중 평균 1.05%)과 비슷한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부터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등 비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한...
    2023-06-21 11:00
  •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연체율 위험 수위인데… 채무자보호법은 줄줄이 낮잠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도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은 속속 발의되고 있지만 정작 기존에 올라와 있는...
    2023-06-21 07:35
  • [극과 극 대환대출]저신용자 ‘그림의 떡’…엄격한 조건에 2금융권 참여도 시큰둥
    [극과 극 대환대출]저신용자 ‘그림의 떡’…엄격한 조건에 2금융권 참여도 시큰둥
    중·저신용자 대다수가 다중채무자로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2금융권 참여가 저조해 갈아탈 곳이 마땅치 않아서다. 19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금융권은 카드사 7곳, 저축은행 18곳, 캐피털 9곳 등이다. 보험사는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중 카드사의 경우 대환대출 플랫폼에 입점한...
    2023-06-19 18:00
  •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08명 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08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명단공개 대상자가 6명, 출국금지 대상자가 71명, 운전면허 정지가 31명이다. 이번 조처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에...
    2023-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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