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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감원, 금융사 배당·수수료 간여 최소화…2017년 관행적 종합검사 폐지

금융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행정지도 및 가이드라인 등 숨은 규제도 폐지한다. 금감원은 금융사 애로 수렴 및 파악, 금융산업 발전 저해요소 발굴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규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성 심의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사후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핀테크(FinTech)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2015-02-10 12:05
신제윤 위원장 "미래성장산업 등에 정책금융 180조 공급"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 혁신성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이를 금융권 성과보상체계에 연계함으로써 창의적 금융인을 우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약속헸다. 특히 가계대출 구조개선과...

2015-02-05 14:55
김영배 경총 회장직대 “최태원·이재현 회장 기회 줘야”

김 직무대행은 SK 최태원 회장과 CJ 이재현 회장을 언급하며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사면, 행정제재처분 해제를 통해 속죄의 길을 열어주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영판단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엄격한 배임죄 적용과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기업정서가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그동안의 공(功)은 무시되고 과(過)에 대해서는...

2015-02-04 18:52
가톨릭대-부천시-중소기업진흥공단, 강소기업 지원 협약 체결

가톨릭대학교는 김용승 교학부총장 겸 LINC사업단장, 부천시 김만수 시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조정권 인천지역본부장이 28일 오전 10시 30분 부천시청 5층 창의실에서 만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부천시는 30개 우수 소기업을 선정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맡는다....

2015-01-30 07:45
건강보험공단, 2015년 상반기 직원 199명 채용

행정직 채용인원 52명 중 고졸자 20명은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통해 스펙 보다는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능력을 지닌 창의적인 인재를 뽑을 방침이다. 공단은 성별, 연령, 학벌 등의 차별 없는 공정한 공개경쟁을 통해 열린 고용을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불필요한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의...

2015-01-29 09:49
비도시 공장건축 규제 대폭 재검토...남북철도 재건도 추진

국토교통부는 28일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금년에는 민간 부분의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 목표였던 국토부 규제총점 30% 감축을 대폭 앞당겨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는 당초보다 10% 상향 조정해 전체 규제의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비도시지역에...

2015-01-27 11:00
[정론] 공감의 뿌리

대세인 ‘창의적’ 사람을 제끼고 16.3%로 1위를 차지한 것이다. 20년 전 불과 4.6%로 8개 선택지 중 꼴찌였으니 참 놀라운 변화이다. 국민들에게 꾸준히 인기를 얻었던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20년 동안 41.3%에서 13.8%로 감소한 반면 ‘정의로운’ 사람은 7.2%에서 13%로 올랐다. 제품디자인, 마케팅, 기술혁신, 학교교육, 공공서비스, 국가행정 등 실로 많은 분야에서...

2015-01-12 13:55
안전·환경규제 신설시 비용편익 분석 거쳐야

인증제도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적인 시각에서 도입이 남발되는 경우 소규모·신규 사업자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등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시각에서다. 심사지침은 인증제도와 관련해 △인증에 필요한 비용과 요건을 최소화할 것 △인증업체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 삭제할 것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분야의...

2015-01-05 10:28
[정운찬 신년인터뷰]“초이노믹스 성공? 글쎄…동반성장으로 양극화 해소 먼저”

노련한 경제학자인 데다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는 면을 고려하면 오히려 더 수위가 높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운찬 이사장은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팀이 내놓은 정책은 매우 단기적이다. 정권의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시장을 띄우려 한다든지, 돈을 푼다든지(재정 및 통화 정책의 완화) 하는 정책은 성장으로 전혀...

2015-01-02 10:06
행자부, 재무상태 열악한 기업…지자체 입찰기회 제공

행정차지부는 자치단체의 입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예규'를 다음 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개정된 예규는 지자체 입찰에 참여하는 요건을 완화해 영세한 중소기업에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예규 개정에 따라 앞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지자체...

2014-12-18 12:45
‘핀테크·기술금융’ 시대 본격화…‘2015년 금융 7대 트렌드’ 발표

이와 함께 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자금을 지원 받는 기술금융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금융 7대 트렌드’를 발표했다. 금융연구원이 이날 제시한 금융 7대 트렌드는 △정보통신기술(ICT)과...

2014-12-18 12:00
롯데건설, 세종시 햇무리교 개통식 가져

전월산과 괴화산의 경관을 한 곳에서 조망할 수 있는 햇무리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햇무리교의 개통으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간의 교통 및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반적인 교량에 시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디자인과 기술을 적용해 도심의 치유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01 10:07
박대통령 “한국 창조경제와 홍콩 창의산업 협력 큰 성과 거둬야”

박 대통령은 “(렁 행정수반) 취임 이후 첫 한국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자 관계가 더욱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행정수반께서 홍콩 창의산업과 한국의 창조경제간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고, 이번 방한을 통해 관련 기관도 방문해 큰 성과를 거두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콩은 6대 미래전략 산업의 하나로 문화...

2014-11-26 14:17
행복도시 입주 벤처기업은 임대료가 반값

세종특별자치시 내 신도시 구역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선다. 벤처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산업센터 건립추진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행복도시 4생활권의...

2014-11-12 07:59
문화시설 BTL, 총체적 부실에도 향후 20년간 1조3600억 추가 투입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BTL사업이 지역특성이나 문화수요보다는 행정구역 중심으로 박물관, 문예회관, 체육·청소년시설이 건립된 결과 중복투자도 심각했다. 문화시설 BTL사업의 경우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할 여지가 가장 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과가 떨어지는 건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와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기...

2014-11-10 09:15
[손동영의 CSR 이야기] 사회공헌, 기부나 봉사에 머물러서야

협업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컴퓨터그래픽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어도비(Adobe)의 재단은 유스보이스(Youth Voices)란 디지털미디어 교육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젊은이들이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창의적 기술을 익히도록 어도비의 다양한 기술과 자원을 제공한다. 공교육이 채워 주지 못하는 부분을 기업이 메우는 구조다. 이게 바로 그들이...

2014-11-07 10:35
"한미 개정 원자력협정, 어떤 제3국 협정과도 다른 형태될 것"

그는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협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건별로 허용을 받는다든가 5년 정도 기간을 두고 (허용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행정적·절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 지장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금 창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양측은 현재 40여쪽 분량의 협정 본문과 2개의 부속합의서 내용을 최종 조율하고 있으며...

2014-10-29 12:09
김재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1년 연임

1977년 행정고시 2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등 33년간 농업분야 공직생활을 거친 농정 전문가다. 특히 주요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업무 추진에 있어 ‘창의와 혁신’을 강조하는 등 우리 농업의 미래비전에 대한 신념과 열정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김 사장은 “중요한 시기에 다시...

2014-10-28 21:42
‘세종 더샵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내일 개관

세종시에서 처음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2-2생활권은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해 건폐율과 건물 높이, 일조권, 건물 사이 거리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이다. 특히 설계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가 집중돼 있어 세종시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2-2생활권 내에서도 핵심 입지인 P2권역에...

2014-10-23 15:31
독도의 날 특별수업, 경기도청 “‘독도는 우리땅’ 주권 의식 강화 목적”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1900년 10월25일(대한제국 광무 4년) 현대적 행정제도의 재편과 울릉군수의 관할구역 등을 정해 반포한 고종 황제의 명령이다. 이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임을 대외적,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다. 도교육청은 독도의 날 특별수업을 위해 정규 수업시간이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학생 활동지와 읽기 자료, 교수·학습 과정안, 파워포인트...

2014-10-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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